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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FNN “일한 기업 간 거래중단이 진정한 ‘일한관계 붕괴’ 의미”

“일본과 다른 길 가겠다는 것은 한국의 자유...그 리스크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지는 의문”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극단적 반일몰이를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느긋한 모양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따라 오는 8월 4일 이후로 한국 측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좌익 운동권 출신인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 일본 아베 총리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형상의 조형물 ‘영원한 속죄’를 제작하면서 일본 내 반한감정을 부채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한국의 조치에 대해 어떤 보복조치로 대응할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일본 후지-산케이 계열 유력 방송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uji News Network, FNN)’는, 홈페이지에 ‘일한관계 붕괴의 「진짜 의미」 란? 일본 기업이 잇따라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日韓関係崩壊の 「真の意味」 とは…日本企業が相次いで韓国企業との取引停止)’ 제하 와타나베 야스히로(渡邊康弘) 서울지국장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와타나베 국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서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품목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한 이래, 한국에서는 관민(官民)이 너나 할 것 없이  ‘NO JAPAN’,  ‘탈일본’ 을 부르짖으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 · 대항의식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소재 · 부품의 국산화와 조달처 다변화가 추진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규제강화로부터 딱 1년이 되는 2020년 7월,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으로부터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했다’, ‘이만큼이나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며 “서두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연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일본과의 결별 선언’ 으로서, 한국 국내의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비약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야말로  ‘한국의 길’ 이라고 강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자세는 국내용인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와타나베 국장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자세는,  ‘국내용’ 자세인 측면이 있다”며 “ 수출의 정체, 떨어지지 않는 높은 청년 실업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는 부동산 가격 등,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한국의 경제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강화 이후 제대로 신청만 하면 수출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다지 경제에 영향이 없다’ 라는 사실을, 이른 단계에서부터 한국 측이 이해하고 있었던 듯하다”며 “그럼에도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한국을 식민지화한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이자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을 공격하는 듯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괘씸하다’ 라는 심정적인 이유가 크다”고 밝혔다.

또 그는 “또한 한국에서는, 수출관리 강화가 ‘수출규제’ 라고 단정되어,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소송에서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있다”며 “보복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서 유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국 측의 대응에 관하여,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손을 뗀다면 큰 일이 일어날텐데, 이런 위기감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한국의 경제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은 낙관적인 대답을 하였다”며 최근 자신의 취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일본 기업과의 수십년간에 걸친 협업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을 중시하는 양국의 문화였다”며 “일본 기업이 오랜 세월 동안 관계해온 한국 기업과 그렇게 간단히 인연을 끊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자신이 있는 듯하였으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와타나베 국장은 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소개했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의 산하에 있는 부품 기업은 쭉 한국 기업의 고객이었는데, 최근 이 일본 기업들이 거래처를 대만과 베트남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도금 등 금속의 표면가공업을 하고 있는 한 경영자는 ‘수십년간 이어온 거래를 갑자기 중단한 것은, 단순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동반한 양국 간 무역분쟁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한국 정부의 외곽 단체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복수(複数)의 일본 부품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대만 및 베트남 기업으로 거래처를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고 언급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금형과 용접, 도금 등의 부품 가공 관련 산업은 한국에서는 ‘뿌리산업’ 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뿌리산업의 연간 매출은 165조원, 일본 엔(円)으로 약 15조엔(2018년 실적) 에 달하는데, 한국 제조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약에 반하는 판결로 자산 압류하고 불매운동 전개하는 나라는 국가리스크 높다고 판단”

와타나베 국장은 “일본 측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은 이미 상정된 움직임”이라며 “조약에 반하는 판결로 갑자기 자산을 압류하고, 격심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는 나라는 ‘컨트리 리스크’ 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적극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번의 거래 중단은, 일본 국내에 있는 기업과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와타나베 국장은 반일 선동이 잘 먹히는 한국 내의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한국 여당에서는 4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압류된 일본 기업의 현금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과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라는 논의가 아니라, ‘현금화 이후 일본의 보복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듯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는 일한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근본부터 뒤집어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대국과 비즈니스를 이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는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일한관계 붕괴’ 의 진짜 의미”라며 “어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한관계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의미를 한국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며 한탄하였다”고 언급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일본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자유이지만, 그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는다”고 우려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와타나베 지국장의 칼럼 ‘일한관계 붕괴의 「진짜 의미」 란? 일본 기업이 잇따라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日韓関係崩壊の 「真の意味」 とは…日本企業が相次いで韓国企業との取引停止)’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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