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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모리치 “자유진영은 중공이 국제 규칙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유화정책 지지자들은 맹목적인 다자주의를 추구할 것이고, 미국은 패배할 것“

홍콩안전법 강행처리’를 목격한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이 중공(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 공동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중공에 홍콩안전법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중 대연합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유럽연합(EU)은 최근 제3세계 국가에서 활동하는 중공 수출업체들에도 관세를 부과했으며, 유럽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유럽 국가들의 정부 프로젝트 입찰에 나서려는 중공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한폐렴(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잠시 느슨해졌던 대(對)중공 포위망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저명한 경제학자이며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인 피터 모리치(Peter Morici)는 1일(현지시각) 경제전문 매체인 ‘마켓워치(Marketwatch)’에 ‘서방은 중공이 규칙을 따르도록 조치해야 한다(The West has got to make China play by the rules)’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모리치 교수는 “부시 정권과 오바마 정권 당시, 중공은 WTO 내에서 자신들의 반(反)자유주의적인 무역 관행에 반발하는 서방 국가들에 맞서기 위한 법률적 공방에 열중했다”며 “부시와 오바마는 중공이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도록 도왔으며, 중공은 그렇게 모은 달러를 지금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 투입했을 뿐 아니라 의료기기, 약품 주성분, 5G 핵심 기술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모리치 교수는 “최근 호주가 유럽연합과 함께 우한폐렴의 근원에 대한 독립 조사를 추진하자 중공은 호주산 보리에 관세를 부과하고 육류 수입을 제한했다”며 “또한 미국이 중공의 홍콩 정책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자, 중공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리치 교수는 “중공의 최종 목표는 자유주의적인 국제 경제기관을 자신들의 권위주의적 입맛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무역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는 높아지만, 중공에 대한 불신 역시 크다”며 “중공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책은, 중공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거나 아니면 국제무역기구(WTO)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모리치 교수는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절의 유화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들은 미국이 맹목적인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따르도록 할 것이고, 결국 미국은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미국 행정부들의 친중성향 정책을 비판했다.

모리치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WTO 내에서 무역분쟁을 심판하는 상소기구에 대한 위원 신규 임명을 막았다”며 “또한 미국은 최근 사임한 WTO 아제베도 전 사무총장을 대체할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도 저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미국은 신임 사무총장 및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대해 조건을 걸어야 한다”며 “무역분쟁 해결의 근본적 개혁과 관련해서 수치적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리치 교수는 “결국 미국은 WTO가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 붕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이러면 중공은 개혁을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WTO를 떠나거나 WTO의 붕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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