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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트럼프 탄핵추진은 反헌법적이다”

美 형사법 최고 권위자인 앨런 더쇼비츠 교수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한심한 짓”…“탄핵 사유도, 범죄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개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앨런 더쇼비츠(Alan Dershowitz)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탄핵 추진의 정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리버럴 오피니언 리더라는 점에서 그의 인터뷰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11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미국 언론감시 비영리단체 '미디어 매터스 포 아메리카(Media Matters for America)'가 인용 게재한 것)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내걸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이 될 만한 행위가 아니며, 범죄도 아니다(It's not among the listed impeachable offenses. It's not a crime)”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인터뷰에서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과연 탄핵을 당할 일인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부터 살펴보자. 대답은 ‘No’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외교정책 능력을 이용했다. 이건 다른 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범죄도 아니다”


이에 진행자인 스튜어트 바니(Stuart Varney)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중범죄(high crime)는커녕, 경범죄(misdemeanor)조차 못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고, 더쇼비츠 교수는 “그 어떤 종류의 형사범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치적으로 죄가 될 수 있을 뿐(It may be a political sin)”이라고 설명했다.



더쇼비츠 교수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정치인을 심판할 때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선출된 대통령을 쫓아낼 명분은 되지 않는다(that's a good reason for deciding who to vote for — but it's not a good reason for removing a duly-elected president)”라고 덧붙인 뒤,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과거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framers)도 이 주제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당시 그들은 ‘실정(maladministration)’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탄핵을 당하려면 (구체적으로) 뇌물, 반역, 중범죄, 비행 등의 행위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경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쇼비츠 교수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투표를 거친 뒤 상원에서 탄핵 부결이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 나는 리버럴로서 민주당 지지자(Look, I'm a liberal Democrat)”라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민주당이 탄핵 표결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I think the worst thing the Democrats can do is have a vote for impeachment)”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탄핵 표결을 한 후에 상원에서 결국 부결이 된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결 사실을 강조하며 선거에 활용한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그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 번이나 시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로서 봤을 때, 탄핵 추진은 최악의 선택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미미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 한심한 짓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


더쇼비츠 교수는 “(우크라이나 관련 의혹과 같은) 이런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반헌법적(It would be unconstitutional to impeach the president on these grounds)”이라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의회도 마찬가지로 법 위에 있지 않다(They keep saying the president's not above the law. That's right. Congress is not above the law)”고 말했다. 

더쇼비츠 교수는 이전에 마이클 코언 증언과 관련 트럼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동이 있었던 때에도 탄핵론을 일축했었던 적이 있다. 더쇼비츠 교수는 당시에도 미국의 법치를 강조하며 오직 트럼프 반대에만 몰두하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둔함을 비판하며 자제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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