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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도 조사 검토한다

조국 전 장관 버클리대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 동아일보에서도 지적...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 추가 문제제기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 조사에 이어 버클리대 전문박사(JSD)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버클리대 전문박사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증인석의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중이지 않느냐”면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물어보겠다”면서 운을 띄었다. 



곽 의원은 “한 신문 기자가 조국 전 장관이 박사논문을 작성하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고, 또 미국 인디애나 대학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면서 “이 정도 구체적인 지적이 나왔으면 서울대에서도 명확한 해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여기서 곽 의원이 거론한 “한 신문 기자”는 바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국 전 장관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동아일보 지면에서만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나 칼럼 주요 주제로 다뤘던 바 있다.

오세정 총장은 “해당 문제는 2013년도에 미디어워치가 제기했었던 내용으로, 미디어워치의 문제 제기는 버클리대에서 일단 조사 결과를 냈고, 서울대는 버클리대의 조사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치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미디어워치의 문제제기와는 별개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한 신문 기자가 지적했던 내용은 간명하지 않느냐”면서 “그리고 지금 또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미국 인디애나 대학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 논문에서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서울대가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정 총장은 “저희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곽상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3년도에 서울대가 소위 ‘존 유 문건(John Yoo’s Memorandum)’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전문박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비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한국계 교수가 보낸 개인적인 서한을 버클리대의 정식 공문인 것처럼 취급해 서울대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당시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조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덮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① 서울대 진실위 제보 공문 - 조국 버클리대 논문 문제 등 포함 (이은재 의원실, 2019.9.17.)) ]




[ ② 조국 버클리대 JSD 논문 표절 문제 관련 원내대책회의 설명자료 (이은재 의원실, 201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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