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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랜드연구소 “화웨이 제재는 충분히 타당하다”

주권적 관점, 공산당과의 연계, 미․중 패권 경쟁 등 세 가지 근거 제시

대표적인 미국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중공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제재가 갖는 정당성을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연구소 티모시 히스(Timothy R. Heath) 국제방위 연구원은 화웨이의 사이버 위협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더라도 화웨이 제재는 충분히 타당하다(Public Evidence of Huawei as a Cyber Threat May Be Elusive, but Restrictions Could Still Be Warranted)”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한 나라의 주권적 관점에서다. 정보통신망 같은 핵심 국가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는 국민 생활에 직결된 보건, 의료, 금융 등을 총망라하므로, 해외 망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충분히 타당한 주권 행위라는 것이다. 중국 스스로도 해외 네트워크 사업자가 자국 통신 인프라에 진입하는 걸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통신사업에 대한 공산당의 개입도 문제로 지적됐다. 화웨이나 ZTE 같은 통신 장비업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을 가능성 자체가 다른 나라에게는 큰 위협이라는 것이다. 2017년 제정된 중공 국가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과 조직은 국가 정보기관에 협력,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중국 방첩 법령도 모든 관련 당사자와 기관은 국가 방첩활동에 거부, 회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티모시 히스 연구원은 이들 법에 등장하는 정보방첩활동에 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서방 국가와 달리 중공은 법 적용을 광범위하게(broad application) 하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중 패권 경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는 미국이 핵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명분이 된다. 티모시 연구원에 따르면, 중공은 해외 주요 인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협박회유매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샤프파워(Sharp Power: 비밀스럽게 발휘하는 영향력)를 행사해왔다. 또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산업보호 정책으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공정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트럼프, “화웨이 로비스트가 된 오바마 행정부 관료 용인 못해

 

미국은 이처럼 중공 화웨이 제재에 대해 확실한 명분들을 쌓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핵심 동맹국인 영국과 뉴질랜드는 5G 사업자로 화웨이를 선정할 태세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공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고위 관료를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이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트윗을 올렸다대안우파 매체인 브라이트바트에 따르면, 트윗에 언급된 고위 관료는 사미르 제인(Samir Jain)이라는 인물이다. 브라이트바트는 이날 트럼프의 트윗을 소개하면서,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Ren Zhengfei)가 공교롭게도 트윗이 올라온 거의 같은 시점에 트럼프를 조롱하듯이 화웨이의 성공을 트럼프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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