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의 보수 진영 연례행사에서 한국에서의 ‘언론인 탄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하다가 구속된,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의 이름도 직접 거론됐다.
이번 보수 진영 연례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릭 페리 에너지 장관,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로 불리는 이 행사는 미국 보수우파시민들의 최대 정치 결사체이자 미국 보수주의연맹(American Conservative Union, 약칭 ACU)의 연차총회로,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개막해 이달 2일까지 나흘간 개최됐다.
포럼의 사회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가 맡았다. 패널로는 국제 사회에 꾸준히 변희재 본지 고문의 구속 소식을 전해온 타라 오(Tara O) 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대한민국의 자유보수를 대표하는 지성인 박성현(필명 '뱅모')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전 세계 자유 진영은 한국이란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한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피폐한 북한에게 적화될 수 있겠는가 의아해 하겠지만, 좌파 성향인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한국(북한)'이 추구하는 통일방식을 염두에 둔 채(contemplating)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두를 꺼냈다.
고든 창 변호사에 이어 타라 오 박사는 “북한이 ‘민주주의’를 국호로 차용하고 있지만, 이는 ‘자유’가 배제된 민주주의”라며 “한국의 문재인 정권 역시 이에 발 맞춰 한국 헌법 조항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라 오 박사는 “문 정권이 자유민주 제도의 근간(pillar)인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를 허물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변희재와 황의원, 두 명의 언론인을 구속시킨 것(They already jailed two Journalist, Mr. BYUN HEE JAE and HWANG UI WON)”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인 ▲법치 ▲안보 ▲경제도 붕괴하고 있다는 취지의 분석도 이어졌다. 타라 오 박사는 “한국에서 법치는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시장경제의 근간인 소유권을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참석한 박성현 위원장은 “현재 한국은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다”며 “문 정권은 원전 폐기로 인한 물가 상승,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 파탄에 직면해 있지만, 대북 평화 정책으로 겨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의 한국 상황을 소개했다.
데이비드 멕스월 연구원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에 참석한 한 청중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행보를 묻자,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은 정보 심리전 및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포괄하는 ‘최대압박 2.0(Maximum Pressure 2.0)’으로 진입해 ‘전략적 숨통 조이기(strategic strangulation)’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현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전체주의 숙주인 중공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미국 보수시민사회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미중 간 ‘지정학적 타협(geopolitical compromise)’이 장기화 된 측면이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자유보수 진영은)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를 필두로 한 평양의 전체주의,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와의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고든 창 변호사 역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의 평양 답방이 이뤄지지 않은 채 김정은만 베이징을 4차례 방문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역할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지표(matrix)”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든 창 변호사가 “문재인은 북한의 공모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타라 오 박사는 문재인이 본인 회고록에서 “미국의 베트남 패전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했던 대목을 소개했다. 타라 오 박사는 아울러 문재인이 변호사 시절 한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사범들만 집중적으로 변호해왔던 점도 역시 거론했다.
마무리에서 맥스웰 연구원은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는 니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지난 과거를 견뎌온 한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애국적 보수주의자들인 한국의 장년층은 (좌편향인) 386세대(1960년대생, 80년대 학번)는 포기하고,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젊은층에게 애국적인 보수 가치를 전해줘야 한다”고 당부하며 포럼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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