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슨의 선택(Hobson's Choice)’이란 말이 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주어진 안 좋은 선택지들에서만 답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상황을 뜻한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이런 ‘홉슨의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동 지역 아부다비(Abu Dhabi)의 유력일간지인 ‘더내셔날(The National)’은 지난 6월 21일(현지시각), 인도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한 국제정치 전문가인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인도 정책연구센터(Center for Policy Research) 교수의 칼럼을 통해 현재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세력 확장에 우려를 드러냈다.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반시설 구축
첼라니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보복 관세로 시작된 무역 분쟁,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짧은 기간에 중국의 배려로 세 번이나 베이징을 찾아간 사례 등으로 봤을 때,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추진해온 정책들도 전혀 이해하기 힘든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 및 군사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속도와 규모에 놀라고 있다. 2013년 12월에 중국의 준설선(浚渫船)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도착했고, 거의 4년 반 만에 중국은 인공섬 군사기지 건설을 사실상 완료했다. 이제는 군비물자를 꾸준히 늘려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첼라니 교수는 중국이 이렇게 영해를 멋대로 멀리 공해상으로까지 확장시켰으면서도 아직 국제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중국은 심지어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심판소가 2016년 판결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관련 입장(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하는 남해 9단선)을 무효화했음에도 미친 듯이 영유권 확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남중국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전략상 결정적인 해상경로의 몸통으로 매년 국제 무역을 통해 5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오가고 있는 곳이다. 중국은 이에 대한 지배권을 차근차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이 이곳의 인공섬들에 설치한 주요 시설들은 상호연결된 레이더, 그리고 전자기 또는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격시설, 미사일 축전지 및 비행장들이라고 한다. 첼라니 교수는 중국이 이렇게 인공섬들을 군사기지로 전환함으로써 인도양과 서태평양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영구항공모함을 만들어놓은 셈이라고 진단했다.
‘홉슨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 중국의 남중국해 상황
첼라니 교수는 남중국해가 “살라미 전술(salami slicing)"이라고 하는, 베이징(중국)이 선호하는 최신 전략의 중심축으로서도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라미 전술'이란 협상을 여러 단계로 토막 내 각 단계마다 작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상대로 하여금 협상 자체를 파기할만큼의 거부감은 들지 않게 하는 협상 전술이다. 중국의 '살라미 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척으로 중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변화로 이어진다.
첼라니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방어’를 가장한 ‘공격’을 해나감으로써 이제는 ‘홉슨의 선택’에 노출되고 말았다. 중국은 이제 영역 확장 포기에 따른 고통을 인내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에 직면하고 강력한 힘으로 비싼 전쟁을 치르느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일단 은밀한 침략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1974년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1988년 존슨 암초(Johnson Reef), 1995년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 및 2012년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등이 바로 그렇게 중국에 편입됐다.
첼라니 교수는 현재 중국이 국경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이러한 인식이 도전적인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화(中華, 중국중심 sino-centric)에 대한 열정이라는 더 큰 전략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일종의 영토회복주의(revanchist) 활동으로서,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계를 다시 그리는데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개입정책, 오마바 전 대통령때 절정에 달해
첼라니 교수는 최근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언급했다.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 및 강압 문제에 대한 짐 매티스(Jim Mattis) 美 국방부 장관의 비판, 그리고 또 하나는 올 여름 림팩(Rimpac) 태평양 연안 해상훈련에서 미국 해군의 중국 해군 배제다.
첼라니 교수는 이 두개의 사건들이 차후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거친 방식을 선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팽창하는 것에 대해 침묵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시작된 이래로 미국은 단지 남중국해를 통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시켰을 뿐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해수정주의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사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들 사이의 분쟁에 끼어들기를 거부하고 내내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동중국해와 히말라야 지역을 포함한, 중국과 중국의 이웃나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일관된 것이었다.
첼라니 교수는 그 예로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미국의 얼마전 태도를 들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베이징이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센카쿠 열도의 주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 있다.
현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여름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73일간의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교착 상황이 벌어졌지만 미국은 해당 문제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에 베트남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석유시추를 중단토록 강요받았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아시아 전체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는 미국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회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첼라니 교수의 진단이다.
덕분이라면 덕분으로 미국은 일본, 한국 및 싱가포르와 같은 오래된 동맹 관계를 강화하게 됐으며, 인도,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 미국은 이전에 소원한 관계였던 국가인 미얀마와도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거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 시작
하지만, 미국은 영유권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선을 그으려는 일은 아직 꺼리고 있다. 첼라니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한 신중한 접근법은 2012년 필리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중국의 스카버러 암초 점령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면서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중국의 스카버러 암초 점령은 차후 남중국해의 다른 분쟁 지역을 중국이 계속해 점령시키기 위한 “스카버러 모델(Scarborough model)”로서 확립되었으며, 이러한 중국의 “스카버러 모델” 적용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중국 선박들과 필리핀 선박들을 상호철수시키자고 하는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1951년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안보보장 약속에 대해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뚜렷하게 무관심을 표하기도 했는데, 중국의 스카버러 점령 1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전략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았다.
첼라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일명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으로서 이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강화된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신임 사령관인 필립 데이비슨 제독(Philippe Davidson)은 지난 4월 美 상원위원회에서의 사령관 부임 전 청문회를 통해 "안정성(stability) 유지를 위해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작전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정기적이고 일상적이어야만 합니다. 제 견해로 봤을 때,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공중 또는 해상 주둔 활동이 감소하면 중국의 영역 확장이 다시 활성화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첼라니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자유롭고 개방적인(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키 위해서 충분히 공표하는 방안들의 전략적 중요성에 그리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지도의 변경을 목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같은 강력한 계획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첼라니 교수는 설명했다.
중국은 지부티(Djibouti, 홍해와 아덴만 사이에 있는 나라)에 처음으로 해외 군사 기지를 설립했고, 인도양에 더 많은 잠수함을 진출시키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첼라니 교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지역 80%에 대한 영유권을 합법화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이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첼라니 교수는 한 예로 남중국해에 지방정부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디섬(Woody Island)에 중국내 산샤(Sansha) 시(市) 공무원들을 거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 우디섬은 중국에서는 용씽섬(Yongxing Island),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푸람섬(Phu Lam Island)이라고 불리는 섬으로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셀군도(Paracel Islands)에서 가장 큰 섬이다)
우디섬은 최근에 중국이 처음으로 핵능력을 지닌 H-6K 중폭격기를 이곳에 착륙시켰을 때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영유권 합법화를 인정받기 위한 중국의 이러한 행동들은 외국어선을 추방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분쟁국들의 200 해리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석유탐사 및 어획 임대를 허용하는 것에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있다.
현 자유세계의 질서를 뒤엎을 잠재력을 갖게 된 남중국해
첼라니 교수는 중국이 1996년에 파라셀 군도에서 했던 것처럼, 스프래틀리 군도에서도 ‘직선기선(直線基線, straight base line)’을 선언해버릴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각 섬 간의 연결고리의 가장 바깥쪽 지점을 연결하는 이러한 기준선에 의해 남중국해는 차후 중국의 “내해(內海, internal waters)”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첼라니 교수의 전망이다.
첼라니 교수는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배경에서 남중국해는 이제 21세기의 국제 해상 질서 도전에 있어 상징적인 중심지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충지(hot spot)로 떠오른 남중국해를 차지한다면, 무자비한 힘을 갖고 규칙을 넘어서는 일도 허용함으로써 현 자유세계의 질서를 뒤엎을 잠재력을 갖게된 것과 마찬가지다.
첼라니 교수는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고려, 즉 힘의 균형과 기존 해상질서에 비중을 두고서 남중국해의 핵심 해상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일단 생각이 서로 비슷한 국가들끼리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일방주의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는 일을 포함해 이곳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첼라니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가들끼리 저러한 협력이 없다면 차후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세계 질서에는 체계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