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큰 국책사업이었던 차기전투기 사업이 결국 좌초되었다. 지난 수년간 수 많은 전문가들이 갖은 경우의 수를 분석하여 보잉사의 F-15S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9월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 (단장 : 김관진 장관)에서 F-15SE 구매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공군과 방사청은 그 동안 F-4 및 F-5 등 노후 전투기의 퇴역이 임박하였으므로, 이미 F-15K 등이 도입되어 있어 조기에 전력화 할 수 있는 F-15SE를 선택하였으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F-15SE 도입을 포기함으로써 노후 전투기를 조기에 대체해야 한다는 명분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게 된 것이다. 대외적으로 공군의 전력증강이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F-15SE 구매계획 철회로 인하여 사업을 재추진 하려면 최소 1~2년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그 만큼 공군 전력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만큼, 이 예산을 육군이나 해군의 다른 전력 증강사업으로 돌렸다가 추후에 예산을 다시 배정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아니면, 부족한 복지예산으로 돌려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까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추진위·공군 등 해당부처가 고민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 사업재검토 이유는 ‘안보상황 변화’ 그러나 북핵은 10년전에도 있었다

24일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서 “방위사업청 심의위원회는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 분야별 평가능력 바탕으로 안보상황과 작전 상황 등 깊이 있는 심의 끝에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발표하였는데, 방위사업청의 발표대로라면 과거 7~8년 동안 전문가들이 회의한다고 모여서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낭비만 하고 수당만 타 먹었다는 예기가 되기에 전문가들 모두가 직무유기로 감찰을 받아야 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주변국의 스텔스기 도입 이야기들은 수년전부터 나왔기에 갑자기 안보위험 상황과 작전 상황이 바뀌었다는 방위사업청의 발표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방사청, F-15SE 탈락한 합리적 이유에는 ‘묵비권 행사‘, 전투기를 투표로 사야하나?

우리 정부가 F-15SE를 탈락시켜야 하겠다고 결정을 하였다면, 왜 F-15SE가 탈락을 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답을 못하고 있기에, 결국 스텔스기를 사야한다는 여론에 밀려 F-15SE기를 탈락시켰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8조 3천억원이 투입해서 구매하는 전투기가 무슨 패션잡화 물건도 아니고, 여론에 밀려 기종을 바뀌었다는 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F-15SE가 탈락한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를 방위사업추진위 관계자들이 발표하지 않는다면, 보잉사 측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이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뇌물을 받고서 F-15SE를 탈락시켰다고 고발하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논리대로 전투기 기종 선정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사항이라면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나 SNS 여론조사로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보고 때는 F-15SE 단독상정으로 보고, 대통령 위임받고는 탈락시켜

여기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의심스러운 행보를 발견할 수 있는데, 9월초 국회 국방위에서 "전문가들은 5년 내에 스텔스 잡는 레이더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F-15SE에 힘을 실어주는 것 처럼 보이게 행동을 하였다.

또, 김관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은 9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군의 차기 전투기를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F-15SE를 단일 적격 기종으로 상정하겠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 장관 주도로 국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추위에서 결정하라"고 위임을 한 것이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 마치 F-15SE가 선정될 것처럼 보고를 해 놓고,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라고 위임을 하자마자,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F-15SE를 탈락시킨 것이다. 탈락을 시키려면 어떠한 명분이라도 내세워야 하는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작전환경이 바뀌었다고만 밝힌 것이다.

그런데, 주변국의 스텔스기 도입 이야기와 북한 핵위협은 5년전에도 있었기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김관진 장관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이다. 대통령에게 단일 적격 기종으로 상정하겠다고 보고까지 된 기종이 하루 아침에 탈락하였다는 것은 김관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관진 장관, 수년간 연구한 전문 데이터 무시 ‘국방부는 철학관(?)'

게다가, 지난 수년간 수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방대한 데이터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한 F-15SE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탈락을 시킨 것이기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연간 30조가 넘는 국방비를 과연 합리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60만 장병과 군부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을지에 대한 자격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수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쉽게 무시할 정도면, 그 동안 국방부의 예산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금액들이 줄줄 새어 나갔는지에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데이터를 무시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방부에 있는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 요원들을 해고하여 경비를 줄이고, 대신 무속인들을 불러다 부대배치 및 전략연구 등에 대해서 굿판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크게 당하였던 제2차 연평해전의 경우에도 정보수집 요원들이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북한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령관들이 데이터를 무시하여 수 많은 장병들이 죽었기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문가들에 의해 수년간 축척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된 F-15SE를 탈락시킨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주도로 F-35 구매추진 ‘MB의 꿈, 김관진이 마침표 찍나(?)’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주도로 F-35 도입을 추진하였던 사실은 잘 알려진 바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난 수년간 쌓아온 합리적 데이터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관진 국방장관이 무시하였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F-35도입 계획에 대해서 결국 이명박 정권 사람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한국정부를 믿고서 가격을 낮추고, 성실히 입찰에 응한 보잉사는 한국정부를 믿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소송을 걸어도 우리 정부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전투기는 사지도 못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보잉사가 정부에 소송하면 어쩌나? ‘F-35 가격 올리고 기술 안주면 어쩌나?

어차피 재심사를 하여도 떨어질 것이 뻔한 보잉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정면 대응으로 소송을 건다면 박근혜 정부는 5년 내내 보잉과 소송전을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록히드 마틴은 경쟁자가 없어졌기에 F-35의 가격을 더욱 높이고, 첨단기술 이전을 안 해 주는 등 횡포를 부려도 박근혜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F-35 도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만 하고, 비싼 전투기를 샀다는 온갖 비난은 다 받으면서, 또 보잉과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역사상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김관진 장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였을 터인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너무 쉽게 F-15SE를 탈락시켰기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임기말에 F-35를 사서 한 몫 챙기려다가 언론의 반발로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김관진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권을 맡겼다가, 곤혹스러운 사태들을 맞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F-35 성능, 예상보다 떨어질 경우 ‘대규모 구속 사태 불가피’

또, 막상 F-35를 샀는데 성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렇다고 F-35를 전량 마음 놓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정비창이 일본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공군의 F-35가 일본 정비창을 이용할 시 발생할 군사기밀 유출 등의 문제도 어떻게 풀지도 정해지지 않아, 막상 F-15SE를 탈락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F-35를 전량 구입할 엄두도 못내는 황당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만일, F-35의 성능이 예상과 달리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복잡한 전자장비 탓에 정비시간이 너무 길어 작전효율성이 막상 기해했었던 만큼 안 나온다던지, 부품이 너무 비싸서 정비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F-15SE를 탈락시키고 F-35를 선택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대규모 구속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 F-15SE 근거없이 탈락시켜 ‘국가신용도 하락, 비상시에 더욱 치명적

그것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 신뢰도 하락인 것이다. 이미 한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을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F-15SE를 아무런 근거 없이 탈락시켰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바닥으로 추락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장관의 말을 믿을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국제 신용도 추락은 평상시에는 많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국가비상사태 때에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평소에 국가 신용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전투기 기종 하나 바뀌었다고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국가신인도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될 정도로 국제적인 신용국가가 되었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국가, 신용이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되는게 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국제적인 현실인 것이다.

한국정부, 국가신용도 추락사건 연달아 발생 ‘국제사회서 왕따 당할라’

게다가, 최근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도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던 9월 9일에 갑자기 특별조치로 후쿠시마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일본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9월 11일 국회에 출석하여 수입금지한 수산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지난 2년간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이 특별조치까지 발동시켜 일본 수산물에 대해 갑자기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일본의 잔칫상에 재를 뿌린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웃국가 한국에 대해서 심각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으며 분노를 삼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13일 한국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양국 간의 감정싸움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일본의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일본의 축제날에 특별조치까지 발동하여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이 과학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기에 누가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올림픽 개최를 시기하여 벌인 추태이자 만행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와 관료들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서 국제신용도를 급속히 추락시키는 황당한 일들을 연거푸 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관료들이 국제관계에서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F-15SE 결사반대 공군참모총장들, 방산비리 범죄자에 간첩혐의자까지 ‘이게 여론(?)’

여론을 주도했다던 시민단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록히드마틴의 광고를 받고 있었으며, 사진사 출신의 대표가 밀리터리 매니아로 변신하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군사전문가로 언론에 등장하여 스텔스기 찬양론을 외쳤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민단체는 국방부로부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군사전략 분야까지 용역을 받는 등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대우를 받은 바 있다.

또, F-15SE는 절대 안된다며 대통령께 진언을 올린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 율곡비리로 구속 되었던 사람,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을 넘긴 죄로 군사기밀누출죄로 기소 되었던 사람 등 참모총장모임이 아니라 범죄자 집단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각종 이권 사업에 연루되었거나, 현재 록키드 마틴사의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18대 대선 당시 단순 민간인신분이었던 안철수씨에게 사령관 의자를 양보하고, F-15K의 조정석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등 군의 명예와 사기보다 국가를 자신들의 수익모델로 생각하였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언론에 나와서 스텔스기를 꼭 사야하고 F-15SE는 1970년대 구식 전투기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녔다. 심지어는 JTBC는 F-15SE의 작전반경이 600km 밖에 되지 않아서 독도까지 왕복이 불가능하다는 유언비어까지 뉴스에서 퍼뜨렸고, 이를 중앙일보 등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써서 여론을 만들었다. 이런 추잡한 로비전으로 인하여 한국정부를 믿고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며 입찰에 응한 보잉은 결국 탈락하게 된 것이다.

전직 공군참모총장들, 북한 연평도 포격 때는 '조용' 이권사업에는 용감하게 큰 소리

이 공군참모총장들은 북한의 연평도와 천안함 폭침 당시에는 북한을 공격하여야 한다고 단 한번도 대통령께 진언하지 않았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권사업에는 용기를 내어 대통령께 진언을 하고, 이 여론에 흔들려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장군들의 수준이고 애국심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장병들 앞에서 폼을 잡고 다니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인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장군들 밑으로 자기 자식을 보내서 2년이나 근무시켜야 한다는 것이 끔찍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사용을 할 공군은 F-15SE에 대해서 아무말이 없다. 스텔스를 사달라고 주장을 한적도 없고 F-15SE가 좋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조기전력화란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퇴역장성들 특히, 각종 방산 비리에 연루되었던 공군참모총장들과 시민단체들이 몰려와서 스텔스기를 사야한다고 주장하며 훈수를 두는 형국이다.

공군은 F-15SE에 대해 말이 없으나, 육군출신 김관진 장관이 탈락시켜 '훈수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

또, 실제 소요군인 공군은 불평이 없는데 전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육군 출신 김관진 장군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F-15SE를 탈락시킨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이 전투기를 공군이 쓸것인지 육군이 쓸 것인지, 시민단체가 쓸 것인지 퇴역 비리 장성들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정을 하고서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선수는 한명인데 훈수 두는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각종 비리에 얽혔다고 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 또한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번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F-15SE를 사는 것이 좋은가?’, ‘F-35를 사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정경쟁, 국가신인도, 정부기관의 청렴성, 합리적인 사회 구현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다. 전문가의 피와 땀이 어린 전문 데이터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묵살되는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식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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