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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 대부분 언론이 전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그로 인해 군사정보의 누출이 우려된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협정을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언론들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니 대중은 당연히 혼란을 느끼며 걱정스런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기사들을 보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 내용과 배경 전달엔 소홀한 언론

언론들이‘한일군사정보협정’이라고 표현한 이번 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다. 그런데 많은 언론은 이를 줄여‘한일군사정보협정’이라 표현하고 있고,‘한일군사협정’이라고 표현하거나 심지어 ‘한일협정’이라고 제목을 뽑은 언론도 있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확한 표현으로 전달해야 한다. 사소한 차이라도 그를 보고 듣는 독자나 시청자들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보도를 보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몰래 처리했다’는 내용은 많은데, 그 협정은 어떤 성격과 내용인지를 전달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비난하며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군사정보협정은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고 유리한 내용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 장단점을 따져보기도 전에 무조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행동이 아닐까?

한편 언론들은 이상하리만큼 한일군사정보협정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1급 정보는 제외한 것이고, 한국은 이미 24개 여타 국가들과 같은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도 유사한 내용의‘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용을 보고 판단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자신들이 세워놓은 골대를 향해 드리블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불친절한 언론이 어디에 있는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로 불리해지는 것은 북한뿐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맺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는가 하는 점이다. 누구에 이익이 되고 누구에 불리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가장 반대하게 돼있다.

그럼 과연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으로 가장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 주변국을 보면, 이번 협정체결은 미국도 환영의사를 표시했으니 일단 미국은 아니다. 또한 러시아와는 3년 전인 2009년 이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중국과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한다는 국방부 발표를 보면 중국도 아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북한뿐이다.

북한은 1965년 한일협정 때도 한국이 일본에 군사적으로 점령되며 경제적으로 종속화 된다고 한일협정체결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점령은커녕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성장한 것이 한국이다. 북한 말대로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안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지는 현재의 북한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군사정보협정이 싫은 건가 일본이 싫은 건가

이번 소동에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선동’이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위대 군대 파견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협정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도 일부 언론에선“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파병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민중의 소리),“MB,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 열어주나?”(프레시안)처럼 마치 한국이 일본에 점령이라도 되는 듯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엔 유명인, 유명단체도 가세했다. 미네르바 박대성, BBK 김경준, 석궁교수 김명호 등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 역시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김정일 사망 시“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로 큰 비탄에 빠져있을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니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는 애절한 조문(弔文)을 북한에 보냈던 정대협은“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즉각 철회하라”며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본과의 체결만 반대하는 것일까?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모두 한국에 군대를 진주시킨 적이 있는 나라들인데 말이다.

‘누구와 공유하는가’보다 ‘어떤 정보인가’ 가 중요하다

현재 한국선박 중 약 70%는 일본위성과 장비로부터 기상정보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자국선박을 위한 정보는 자국시스템에 의해 제공,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한국 측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신뢰도가 낮으면 일본정보에 의존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위험하고, 손가락질 받을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반대로 우리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정보의 공유가 우리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주변국과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정보가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따져본 다음 반대하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역사와 자존심을 들먹이며 무조건 정보교류를 거부하고 차단하며, 반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을 보며 교훈을 얻을 일이다.


바로잡습니다

<미디어워치> 150호 기사 중

미네르바 박대성, BBK 김경준, 석궁교수 김명호 등은 물론 박찬종 변호사 역시 "제2의 을사조약" 이라며...
이란 부분은,
미네르바 박대성, BBK 김경준, 석궁교수 김명호 등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 역시...
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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