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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善意)의 지원금’ 이 가진 의미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지원하는 것은 선의라 볼 수 없다

지난 11월9일 엽기적인 뉴스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했다. 울산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일본대사관에 소포로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것이었고, 이 남성은 외국사절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것은 남성의 항변이었다. 그는 경찰에게“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이 일본에 인도적인 지원을 했는데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택배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즉 그가 화가 난 이유는 한국이 성금을 보내는 등 지원을 했는데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뉴스가 안타깝게 느껴진 것은 저 남성의 기대와 순서에 대해서였다. 그는‘도와줬으니 우리 편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한국이 일본을 도와주고 나서가 아니라 수 십 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었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싫었다면 처음부터 지원 같은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인도적(人道的)’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한국장학금을 받으면 한국 편을 들어야 하는가?

조선일보 9월22일자에는‘韓국비로 박사된 중국인, 동북공정 이론서 저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 한국정부의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 중국인 학자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 중화사상의 시각으로 고구려사를 평가한 서적을 공동 저술했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국가가 전액장학금을 들여 키워낸 중국유학생이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한다. 외국인유학생의 졸업 후 활동에 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한국에 해를 끼치는 내용의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웬 말이냐’는 것이다.

이것 역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사후감시까지 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분위기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기사의 내용은 많이 닮아있다. 재해성금과 장학금을 주면서 한국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한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바란다는 점이다. 손가락을 자른 열혈남성과 장학혜택자 사후관리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의견대로라면, 한국의 재해성금을 받은 일본은“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해야 마땅하고, 한국의 장학금을 받은 중국유학생은“고구려는 엄연한 한국 역사”라며 모국이 아닌 한국의 주장에 동조를 해줘야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리고 성금과 장학금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까지하다. 성금이란 것은 재해를 당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며, 장학금이란 성적이 우수하고 능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참혹한 재해를 만난 사람들을 사상검증 하면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금을 나눠주고,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외국인장학생 선발면접을 하면서“앞으로 한국을 위한 연구를 하겠는가?”라고 묻고 다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편협한 국수주의지, 인도적이란 말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한국학생 중에도 일본정부의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두언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정부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일본의 주장에 부응하는 연구와 발언을 한다고 봐야하는데, 그것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받은 장학금이 수여단체나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장학재단이나 장학생 선발기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선의(善意)의 지원금’이 비판을 받는 이유

몇 달 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후보에게‘선의(善意)의 지원금’이라며 2억 원을 건넨 것이 화제가 되며‘선의의 지원금’이란 말이 유행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경우 그것을 선의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대가성이라 볼 수 있는 사퇴라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선의의 차원에서 천재지변을 만난 나라에 성금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힘든 유학생들을 돕자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편을 들어주고, 한국이 좋아하는 말만 해준다면 한국사회는 기뻐할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선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속물들은 그런 행동을 선의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매수(買收)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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