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첫 사전 심사... 26건 모두 각하 결정

단순한 판결 불복은 대상 아냐
기존 소송절차 거친 뒤 기본권 침해 소명해야

2026.03.25 12:00:28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