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이슈] BTS 공연에 광화문 직장인 ‘강제 연차’ 논란… 기업·서울시 책임 공방 예고

인싸잇=이다현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컴백 공연을 앞두고 ‘강제 연차’ 논란이 일고 있다. 공연 당일 주변 교통 및 통행 혼잡으로 인한 서울시의 강한 통제가 예상되자 인근 기업들이 직원들에 연차나 반차 사용을 강요하면서다. 비용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의 부족한 행정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교차하며 책임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에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당일 현장에 경찰관 6500여 명 등 총 1만 47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에 나선다. 이에 교통 통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세종대로(광화문~시청역)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21일 오후 2시부터,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하며 인근 건물 31곳의 출입도 제한된다. 대규모 도심 통제가 예고되자, 광화문 인근의 일부 사업장이 직원들에게 20일 오후 반차나 21일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를 통해 드러났는데, ‘직장갑질119’는 “BTS 공연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말라”는 식의 통보와 함께 개인 연차 소진을 강요받았다는 직장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회사의 일방적 지시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 또 교통 혼잡 우려로 회사가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면, 이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사용자(사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회사가 BTS 공연이라는 나름의 사정을 들어 휴업수당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없이 사실상 직원들의 연차 사용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늑장 행정 탓하는 기업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 기업들도 나름의 사정은 있다. BTS 공연으로 인해 인근에 몰려들 인파와 통제 등으로 정상적 업무와 출퇴근 등이 힘들어 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이날 자체 휴업을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법하게 휴업을 결정한다면 직원들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엄연히 기업 지출에 부담을 주는 만큼 부득이하게 직원들에 연차 사용을 강하게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근로자들이 이를 부당한 갑질로 받아들이면서, 사측과 근로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사측은 지자체의 안내 부족 등에 이번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교통 통제 및 재택근무 권고 등의 서울시 행정 지도가 뒤늦게 하달돼, 사내 전산망 확충 등 유연근무제로 전환할 물리적 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BTS 공연으로 인한 교통 및 통행 통제로, 인근 기업과 이 기업 소속 직원들의 업무에도 적지 않은 지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또는 보상책 등을 미리 고려하지 않은 채 공연 허가부터 내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성급하고 부족한 행정 판단이 회사와 근로자의 싸움으로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연차 및 휴업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보호받지 못해, 대기업 직장인들보다 더욱 직접적인 생계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공연으로 인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조차 일을 못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번 논란에 관해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보장과 지자체·정부 차원의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2026-03-19
조원태, 작년 145억 이상 수령... “대한항공 실적 하락·최악 업황과 엇박자” 지적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145억 7818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48.7% 늘어난 액수다. 그룹 주요 계열사의 실적 하락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최악의 업황에도 최근 수년간 조 회장의 보수만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한진그룹이 공시한 계열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과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 등 4개사에서 총 145억 7800만 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진칼에서 61억 7600만 원으로 급여 42억 5100만 원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에 따른 상여가 19억 2500만 원에 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서 57억 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중 급여 40억 7100만 원에 상여는 16억 3400만 원에 달했다. 진에어에서는 급여와 상여를 합쳐 총 17억 1000만 원, 또 아시아나항공에서 9억 8718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보수 총액과 비교하면 42.7%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진칼에서 수령한 보수는 48.7% 늘었고, 대한항공과 진에어(2024년 4~12월 수령)에서 받은 보수는 각각 11.8%·78.9% 상승했다.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 이후인 지난해 1월부터 보수를 받기 시작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보수 책정에 대해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사업 규모와 책임·역할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전 임직원에게 경영성과급 및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노사 협의를 통해 아시아나의 자회사 편입에 따른 격려금(월 보수의 50% 수준)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에서는 계열사 추가 편입 등 그룹 사업 확장에 따른 책임경영 강화 및 계열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를 지급했으며 경영성과급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도 통합 대한항공 및 통합 진에어 출범에 대비한 책임경영 강화 등을 위해 보수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한항공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1억 2300만 원에 달했다. 한진칼의 경우도 직원의 평균 급여가 같은 기간 11% 증가해 1억 4600만 원에 달했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평균 급여는 9263만 원에 그쳤다. 한진칼 영업손실, 대한항공 19.1% 영업익 감소... 꾸준히 오른 조원태 연봉 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의 보수는 지난 2019년 18억 9400만 원을 기준으로 꾸준히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 매출이 크게 줄었던 지난 2020년에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직전 연도 대비 약 16%나 줄었음에도,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서 수령한 총연봉은 같은 기간 38.9% 늘어난 30억 9831만 원에 달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여전한 2021년에도 조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서 34억 3041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당시 대한항공은 2020년 4월부터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해 왔다. 이어 2022년에 조 회장은 두 회사로부터 총 51억 8416만 원을 수령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51% 늘어난 액수였다. 2023년에는 81억 5703억 원, 2024년에는 102억 1273억 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조 회장의 보수는 업황과 관련 없이 매년 늘었고, 지난 2024년 최초로 100억 원을 넘긴데 이어 지난해에도 145억 원 이상을 수령했다. 반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실적은 이러한 연봉 상승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칼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989억 원, 영업손실 73억 원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매출 16조 5019억 원에 영업이익 1조 5393억 원을 올렸다. 매출은 역대 최대이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3분기 1496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진에어는 매출 1조 3811억 원에 영업손실 163억 원에 그쳤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전쟁 장기화 여파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항공업계의 수익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는 영업비용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해 고유가 타격을 받는 대표적 업종이다.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 흐름도 만만치 않다.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주가는 19일 정오 기준 전 거래일보다 2.55% 하락한 주당 2만 4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6일 시가(2만 8850원)와 비교해보면, 13% 이상 주가가 빠진 것이다. 한진칼의 경우에도 2월 26일 시가(16만 8900원)에서 이날 정오 기준 거래가(12만 7900원)까지 24%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물론 한진칼의 주가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당 17만 원을 돌파한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2026-03-19
[미디어 이슈]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첫 토론회 조회수, 민주당과 최대 4배 격차… 무엇이 달랐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예비경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흥행 성적표가 극명히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토론회 영상 조회수가 최대 4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단순 수치를 넘어 온라인 정치 콘텐츠의 경쟁력 차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 후보가 참여한 ‘경상북도지사 예비경선 비전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실시간 시청자는 500명을 넘기지 못했고, 심지어 총 조회수 역시 18일 오후 현재 7000회 안팎에 머물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생중계하며 약 2.8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연설회 역시 약 1.7만 회를 기록했다. 동일한 경선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기준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토론회를 두고 흥행 실패에 대한 지적은 물론이고, 토론회 진행 자체를 몰랐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토론회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기사화를 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유권자 관심과 다소 동떨어진 의제… 조회수로 드러난 외면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 토론회에서 ‘치열한 검증’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한국시리즈 룰’ 도입 배경에 대해 “형식적 절차가 아닌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경상북도지사 예비경선 비전토론회’에서 ‘경북 지역 인구 소멸 위기 해법’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일자리·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이 공통 의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책 해법 경쟁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책임론·당내 책임 공방·과거 시정 성과 검증 등 정치적 쟁점이 부각되는 흐름을 보였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이들 중에는 정치적 긴장감은 있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구체성보다 내부 경쟁 구도가 부각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책 검증 중심 의제가 온라인 환경에서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는 출발점부터 달랐다. 지난 15일 열린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공통 전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통·출퇴근 문제, GTX 순환망, 반도체·AI 산업 육성, 청년·복지 정책 등 지역 현안을 그 위에 배치하는 구조로 전개됐다. 특히 ‘출퇴근’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유권자의 일상 체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정책 나열을 넘어 하나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시청자에게 토론을 지켜볼 이유를 비교적 분명하게 만든 구조였다는 반응이다. 라이브 시간 편성도 시청자 유입 격차에 영향 시청자를 고려한 라이브 시간대 설계도 이번 토론회에서 관심도의 격차를 만든 변수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오후 2시로 편성해 정치 콘텐츠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대를 선점한 반면, 국민의힘은 평일 오후 시간대에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직장인과 일반 시청자의 실시간 시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진행했다. 유튜브 기반 정치 콘텐츠는 시청 가능 시간과 접근성이 흥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시간대 선택 자체가 조회수 격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모바일 중심 소비 환경에서는 ‘접속 가능한 시간’이 곧 콘텐츠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간대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행사 시작 30~40분 전부터 SNS에 생중계 링크를 게시하며 사전 유입을 유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후 2시 30분 시작 행사임에도 오전 10시 32분에 링크를 게시하는 데 그쳤다. 게시물을 확인하는 시간과 약 4시간 가량 차이가 있고 실시간 시청 유입을 고려한 운영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이번 사례는 단순한 편성 차이를 넘어, 정치 이벤트 역시 시청자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으면 유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말해, 내부 행사로 가치가 있었을지라도, 유권자에 정치 분야 콘텐츠로 만족을 시키진 못했다는 의미다. 동일한 유튜브 생중계 형식의 경선 토론이라도 언제,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는지에 따라 도달 범위와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각당이 이를 충분히 고려해 토론회 라이브 방송을 기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6-03-18
[미디어 이슈] 유튜버 구제역 ‘재판소원’ 예고... 쯔양 측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쯔양과 정치권 일각에서 법 악용에 따른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피고인 가운데 가장 중한 처벌을 받으며 오랜 기간 쯔양을 괴롭혀온 인물(구제역)만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가 됐으며,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그는 확정판결 직후 당일 시행된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이거나, 사건이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법왜곡죄 및 대법관 증원 등의 법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지만, 4심제 및 피고인의 법률 악용 등 부작용 우려가 진작에 일었다. 이번 구제역의 재판소원 청구 예고처럼 현재까지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은 재판 내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1심과 2심 판결도 부당하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된 비공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달하며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제역이 선고 이틀 전에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유죄를 확정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역으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에 관한 사건 위임을 받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제역이 공개한 재판소원 관련 주장들은 대부분 이미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3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할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뒤집어보겠다 나서고 있다”며 “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다시 판결을 다투는 동안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악성 유튜버와 사이버 렉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실은 어떤가.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그의 결백을 믿고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2026-03-18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 위해 기술 경쟁력 갖춰 나갈 것”

인싸잇=유승진 기자 |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며 올해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과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전영현 부회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 인사말을 통해 “올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회장은 “DS 부문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패키징까지 ‘원스톱 설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회사”라며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AI 적용 제품을 확대하고, 모든 기능과 서비스에 걸쳐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고객에게 최고의 AI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I 전환기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33조 6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해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수요 대응을 위해 시설 투자와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2025년 연간 9조 8000억 원의 정규 배당과 함께 1조 3000원의 추가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안건 심의와 표결 등이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DS 부문의 김용관 경영전략총괄의 이사 선임,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비롯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 표결 이후에는 전 부회장과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 겸 DX 부문장이 부문별 올해 사업전략을 주주와 공유하고 ‘주주와의 대화’ 시간도 별도로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순철 최고재무책임자(CFO), 송재혁 최고기술책임자(CTO), 용석우 VD사업부장(사장), 김철기 DA사업부장(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주주들이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과 차별화된 AI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주주총회장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4(6세대)’·‘HBM4E(7세대)’,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2600’를 포함해 갤럭시 S26·Z 트라이폴드, 비스포크 AI 가전, 마이크로 RGB TV, 투명 마이크로 LED 등이 전시됐다.

2026-03-18
[미디어 이슈] MBC ‘나 혼자 산다’, 아동성범죄 은폐 의혹 日 출판사 소개 논란… 편집 조치에도 사과 표명 없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가 일본 출판사 소학관을 방송 중 소개한 뒤, 현지에서 진행 중인 논쟁과 맞물려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다시보기(VOD)에서는 해당 장면이 편집됐지만 제작진의 별도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3일 방영한 ‘나혼산’에서는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일본 공포 만화가 이토 준지를 만나기 위해 그가 활동 중인 일본의 출판사 소학관을 방문하는 내용을 다뤘다. 방송에서는 소학관을 ‘도라에몽’ ‘이누야샤’ ‘명탐정 코난’ 등 거작을 배출한 일본의 대표 만화 출판사로 소개하며 관련 작품 포스터와 출처를 함께 언급했다. 그런데 해당 출판사가 소속 작가의 범죄 이력에 대한 문제로 일본 내에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잡음이 생겼다. 일본 <TBS>에 따르면, 소학관 소속 작가인 ‘상인 가면’의 원작자가 과거 16세 여고생을 상대로 아동 포르노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 엔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학관은 당시 해당 남성이 그린 작품의 연재를 즉시 중단하고, 게재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학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다른 필명으로 ‘상인 가면’의 원작자로 재차 기용했다. 그는 이전 작품의 게재 종료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연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일본 내에서 소학관을 둘러싼 논란거리로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학관은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관련 작가들의 연재를 중단하고 제3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학관을 둘러싼 논란이 일본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음에도, 해당 출판사가 ‘나혼산’의 이번 방송에서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과거 명성을 위주로만 소개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소학관의 ‘명탐정 코난’ 극장판 17기 ‘절해의 탐정’ 포스터가 함께 노출된 것도 논란이 됐다. 해당 작품은 일본 해상자위대 협조로 제작됐으며, 작품 내 전범기 등장으로 국내 상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판에 비난이 더해지자 ‘나혼산’ 측은 OTT와 VOD 다시보기에서 소학관 건물 외관과 관련 설명, ‘명탐정 코난’ 포스터 등 논란이 된 장면을 편집했다. 다만 제작진은 별도의 해명이나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MBC>가 제작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 명백히 인정하지 않고, 공영방송으로서 부족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6-03-17
[미디어 이슈] 신문·방송사 운영 유튜브 채널, 언론조정 사건 2배 이상 증가

인싸잇=윤승배 기자 |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언론조정 사건이 최근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적인 조정 대상으로 한 사건은 106건이었다. 지난 2023년 35건, 2024년 43건에서 급격히 늘었다. 그동안 신문사나 방송사 등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각자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영상으로 재구성해 해당 채널에 게재해 왔다. 이에 기존 뉴스에 더해 유튜브 영상 콘텐츠가 동시에 조정 대상이 돼왔지만, 최근엔 유튜브 콘텐츠만을 직접 겨냥한 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오히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부가적으로 요청한 조정 사건은 2023년 292건, 2024년 223건, 작년 181건으로 줄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과거 유튜브는 보조적인 뉴스 유통 수단으로 인식됐으나, 최근 들어 핵심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튜브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한 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언론 조정 사건은 4026건이었다. 이는 전년도(3937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신문이 6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11.2%, 방송 8.2%, 신문 7.8%, 뉴스통신 6.0% 등이었다. 처리 결과는 조정 성립이 41.1%, 취하 26.1%, 조정 불성립 21.6%, 기각 7.4%, 직권조정 1.8%, 각하 1.8%로, 원만하게 해결된 사건의 비율인 피해구제율은 69.9%였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28.7일로, 2022년 14.8일, 2023년 21.5일, 2024년 25.7일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선 14일 이내 처리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2배 이상 지연되는 것이다.

2026-03-17
한미그룹, 작년 역대급 실적에 ‘주주가치 극대화’ 나서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한미그룹이 지난해 지주회사 등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현금배당 확대와 동시에 상장 계열사의 자사주 소각 및 처분에 나서며 주주가치를 극대할 방침이다. 한미그룹은 16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배당은 지난해 12월 기업설명회 ‘Hanmi Vision Day’에서 공식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30%, 계열사 한미약품은 20%, 제이브이엠은 20% 이상의 총주주환원율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현금배당 계획은 오는 3월 31일 각 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을 거쳐 실행할 예정이다. 현금배당 규모는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1주당 300원(시가배당률 0.79%) ▲한미약품 보통주 1주당 2000원(시가배당률 0.40%) ▲제이브이엠 보통주 1주당 650원(시가배당률 2.5%)이다. 한미그룹은 현금배당 확대에 더해 주요 상장 계열사의 자사주 소각 및 처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및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한미그룹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제이브이엠(JVM) 3사가 각각 보유한 자사주의 70%를 소각하고, 나머지 30%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는 안건을 이번 정기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한미사이언스 64만 409주, 한미약품 12만 1880주, 제이브이엠 55만 2903주로, 3개 사 합산 소각 규모는 총 766억 원 수준이다. 한미사이언스는 보유 자사주 64만 409주 가운데 44만 8286주(0.66%)를 소각하고, 19만 2123주는 임직원 주식 보상에 활용한다. 한미약품은 12만 1880주 중 8만 5316주(0.67%)를 소각하며, 3만 6564주는 보상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이브이엠의 경우, 전체 발행주식의 4.57%에 해당하는 보통주 55만 2903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70%인 38만 7032주(3.2%)를 소각 처리하며, 나머지 30%인 16만 5871주는 임직원 주식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그룹의 미래 사업 발굴과 전략적 성장 기회를 극대화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무적, 비재무적 방안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유지하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토대로 주주들께 실질적인 보상을 환원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상법 규정에 맞춰 지속가능한 안정적 경영을 이뤄 나가겠다는 취지”라며 “임직원 보상을 병행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창출해 혁신의 동력을 배가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사주 소각 및 처분 계획은 오는 3월 31일 열리는 각 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뒤,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그룹은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기반으로 2030년 계열사 합산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뉴 비전’을 공개하고, 비만·안티에이징·디지털헬스케어·로보틱스 등 4대 핵심 영역 중심의 성장 전략 로드맵을 ‘Hanmi Vision Day’에서 발표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의료기기 및 뷰티케어 영역의 고부가가치 사업 확장과 그룹 계열사 성장을 견인해 2030년까지 영업이익률 25% 이상 달성을 추진한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R&D(연구개발) 역량을 토대로 라이선스 아웃 성공과 국내외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를 통해 영업이익률 20% 이상, 제이브이엠은 북미와 유럽 등 해외 매출 확대와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 확장을 통해 영업이익률 20% 이상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2026-03-16
[현장] ‘장동혁 지지 집회’ 국민의힘 당원·시민… 중앙당사 일대 메우고 행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국회의사당역 일대 약 2km 구간을 행진하며 태극기와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장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는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대자유총) 주최로 ‘장동혁 당대표 지지 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자유우파 시민들이 참석해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장동혁 대표 지지를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집회 현장 일대에 모여 장동혁 대표 지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과 시민들도 함께 자리했다. 집회는 안내 발언과 구호 제창으로 시작됐다. 이영풍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대자유총) 회장은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가, 울화통이 터지지 않는가”라며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파면시켰다. 저 뱃지들을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당원이 명령한다 장동혁을 지켜내자” “비대위 주장하는 뱃지들은 사퇴하라” “비대위 추진하는 쿠데타 음모 중단하라” “우리가 장동혁이다 배신자들 사라져라” 등의 구호로 집회 열기를 이끌어갔다. 대자유총 멤버 소개가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장동혁 대표 지지 구호를 외치며 집회 분위기를 이어갔다. 유튜브 채널 <KNL>과 <인싸it>의 강용석 대자유총 수석부회장은 무대에 올라 대자유총 회장단과 주요 인사들을 직접 소개했다. 그는 <고성국TV> 고성국 박사를 시작으로 <목격자K> 권유 대표, <서초동법원이야기> 염순태 부회장 등을 차례로 호명하며 “오늘 집회를 통해 당원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풍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유튜버 대표들이 참석했다”며 “약 30여 명의 유튜버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장동혁을 왜 지지하나’를 주제로 연설이 이어졌다. 연단에는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 <목격자K> 권유 대표, <브라이트부산> 송광원 대표, <이대남의우회전> 김찬혁 대표, 최진녕 변호사 등이 차례로 올라 장동혁 대표 지지 이유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초청 연사로 나선 김성원 대표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 대표는 당원들의 얼굴”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대표를 세워놓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장동혁 지도부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고 중국과 맞서 싸우고 우리 대통령들을 버리지 말고 품으라는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내 갈등의 배경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가진 공천 추천권 등 기득권을 약화시키고 당원들의 힘을 강화하려는 개혁 때문”이라며 “그 권력을 뺏길까 봐 발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싸움의 본질은 정당의 소유권을 다시 당원들에게 돌려놓는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뭉쳤을 때 이 정당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단에 오른 <목격자K>의 권유 대표는 “우리는 특정 개인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당의 주인인 당원 때문에 나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 대표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책임당원이 바로 이 당의 주권자”라며 “우리는 작년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힘으로 장동혁 대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두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당원들이 해낸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우파 진영 내부 갈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두 명의 대통령을 잃어봤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동에 속아 분열하면 결국 또다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야 개혁도 계속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설 이후 참가자들은 다시 구호 제창을 이어가며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를 마친 뒤 대자유총 회원들과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출발해 국회의사당역 일대를 도는 약 2km 구간 행진을 이어갔다. 행렬이 길게 이어지면서 선두 차량과 중간 차량을 중심으로 행렬을 나누고,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선두 차량에 올라 앞장서 행진을 이끌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서 행렬은 길게 늘어서 중앙당사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웠다. 행진 이후 참가자들은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와 집회 종료 선언과 함께 마지막 구호 제창을 진행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최소 3000명 이상의 당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자유총은 이번 집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외 집회라며 참가자들의 열기가 예상보다 뜨거웠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도 당원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집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 “매우 의미가 있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올라온 한 남성 당원은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대자유총이 중심을 잡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대자유총이 주최·주관했으며 <고성국TV>·<목격자K>·<브라이트부산>·<서초동법원이야기>·<시사링크>·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이대남의우회전>·<이영풍TV>·<전한길뉴스>·<최진녕TV>·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KNL·인싸잇(강용석)> 등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과 단체들이 참여했다.

2026-03-16
[심층분석] 트럼프, 韓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야”... ‘파병 딜레마’ 커지나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타격 등이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이곳에서 선박 통행의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사실상 중립을 유지하는 만큼, 향후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 파견 등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면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고민스러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해 해협의 개방과 안전 유지를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며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해협 어딘가에 드론 1~2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투하하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인위적 제약을 받는(are affected by this artificial constraint) 국가로 중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 그리고 한국 등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들이 함정을 보내 완전히 무력화된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해협을 해방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문장의 맨 앞에는 실현 가능한 걸 기대하는 뉘앙스의 “Hopefully(바라건데)”라는 표현을 붙여 사실상 이들 국가가 이행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한다는 걸 의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해안선을 집중 폭격하고, 이란 선박과 함정을 계속 격침할 것”이라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며,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트루스소셜 메시지에 대해 “그들(동맹국)은 (파병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인터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국가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며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란을 때렸고, 완전히 파괴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은 그 항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모든 일이 빠르고 원활하며 잘 진행되도록 그 국가들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기간 중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 군사작전 협조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쟁이 미국 측의 예상과는 다르게 장기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고,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동맹국이 직접 군함을 보내 상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요구로 보인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를 수입하지만, 그 비중은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세계의 국가들’을 언급한 건 한국을 비롯해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도입량이 상당한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상선 통행 관리의 주된 역할을 맡고, 미국 측은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파병 시 ‘국익, 한미동맹, 이란 측 반발’... 변수 충돌 우려 사실상 파병에 해당하는 이번 요구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면, 한국 정부는 국익은 물론이고, 미·이란 전쟁에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해 일대 해역 등에서 활동하는 해적들로부터 한국 선박을 호위한 적이 있다. 정부는 트럼프 1기 때인 지난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청해부대의 작전 임무 구역을 확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호르무즈 해협 활동에는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가능했다. 당시에는 독자 작전이었지만 이번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청해부대의 임무도 달라져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안보 상황이 안정되면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연합 구성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우리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다소 전향적인 프랑스와 영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4일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CNN의 질의에 “중국은 즉각적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파병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일본의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그동안 이란이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민간 및 외교 시설까지 공격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비난했지만, 파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현지에 보내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 기준인 ‘존립위기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2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와 관련해서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법률 검토에 이미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네코 야스시(金子恭之) 국토교통상은 이날 회견에서 오만만에 정박 중인 일본 관련 선박에 낙하물이 떨어져 선박 일부가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일본선주협회에 따르면, 오만만에 4척의 일본 관련 선박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파병은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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