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땐 위증죄”

‘분리된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기존 판례 재확인
허위 진술 땐 ‘위증죄’

2026.03.19 2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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