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육참총장 공관 內 ‘공개된 장소’가 아닌 CCTV를 찾아야

개인정보보호법 30일 보관 규정은 ‘공개된 장소’에만 적용…“국방부 공식답변 법적 근거 충분치 않아”

2023.02.21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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