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연 연구위원,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 제작자가 제기한 손배소 2심서 승소

법원 “노동자상 설치는 공적 사안… 표현의 자유 제한은 완화돼야“

2023.02.15 15:00:42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