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 “천안함 폭침, KAL기 피격 북한 소행 부정해도 ‘종북’ 아니다”

변호사 직종의 간첩 활동을 법적으로 사실상 보장하는 막가파 판결 ... 사법부 한 축에서 일국의 방첩 기능이 완전히 와해되고 있는 형국

2021.02.19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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