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탈모약 급여화 공약은 포퓰리스트 이재명의 민낯”

”건강보험 급여화에서 가장 시급한 항목은 면역항암제와 PET-CT“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2.01.06 14:52: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일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무소속 최대집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상의 출신이면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최 후보는 6일 성명을 내고 해당 의약품의 의료적 필수성 여부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대한의사협회 회장 재임 당시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던 최대집 후보. 사진 출처는 KMA TV

이어 최 후보는 남성형 탈모와 탈모약인 프로페시아란 의약품을 필수적인 의료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남성형 탈모의 높은 유병률을 감안하고 장기 처방, 복용해야 하는 이 의약품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급여화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탈모약을 건보 적용하겠다는 것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급여화의 원칙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뭐든 하고 보겠다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후보는 지금 건강보험 급여화에서 가장 시급한 항목은 탈모약이 아니라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PET-C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급여 기준 확대 및 합리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화 하게 되면 암 환자의 본인 부담은 5%이니 연간 1억원의 약값도 본인 부담 500만원으로 쓸 수 있다”며 “PET-CT 검사 역시 급여 기준의 협소함과 무차별 삭감, 비급여의 불허 등으로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검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암 환자들에 직접적인 피해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원칙도 버리고 정말 소수 국민들이 필요한 문제는 소수이기 때문에 외면하는 방식의 정치와 선거를 저는 원하지 않는다”며 “일시적 인기를 잃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꼭 필요한 소수의 국민들의 절실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는 식으로 국민들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차근차근 얻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공약을 “일시적 정치적 인기만이 목표인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의 민낯이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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