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힐 “과도한 락다운은 재앙이었다”

“정치인들은 반대자들에 대한 처벌을 즐겼고, 시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도록 강요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03.11 19:04:17

문재인 정권의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 방역은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인권탄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인의 동선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등 ‘신상털이’를 하는 무차별적인 역학조사와 소규모 옥외 집회조차 불허하는 락다운(lockdown: 봉쇄) 조치는 특히 악명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추종세력이 장악한 언론과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이런 방역독재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 등 자유진영 국가들에서는 락다운 중심의 방역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제기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락다운의 부작용을 지적해 왔으며, 과연 지역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다. 무엇보다도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미국의 중립성향 의회전문지인 ‘더 힐(The Hill)’은 9일(현지시간) 정치평론가인 존 피허리(John Feehery)의 칼럼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멈춘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What have we learned over the past year since the world stopped because of COVID?)”를 게재했다.



먼저 칼럼은 차이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젊은층에서는 극도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간 우리는 감염자 대비 사망률이 1%도 되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려고 락다운을 했다”며 “우리가 캘리포니아, 영국, 플로리다 및 스웨덴에서 확인한 사실은, 락다운을 해도 바이러스는 확산될 뿐 아니라 오히려 락다운을 하지 않은 플로리다와 스웨덴에서의 상황이 영국과 캘리포니아에 비해 더 좋았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차이나바이러스는 민간 사업장을 폐쇄하고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막대한 권력을 미국 전역의 주지사 및 시장들에게 부여했다”며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와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들은 반대자들에 대한 처벌을 즐겼고, 시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도록 강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칼럼은 “차이나바이러스 관련 전문가들은 맞는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면서도 의심을 받지 않았다”며 “그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부터 학교 개학, 야외 집회를 규제했으며, 과도한 비율의 사람들까지 불필요하게 위협하면서 모순된 조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재앙이었다(They have been a disaster)”고 덧붙였다.

칼럼은 “지난해는 자녀가 없는 사람,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다양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춘 사람, 화려한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냉장고를 가진 사람에게 매우 좋은 해였다”며 “반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 경제파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퇴직 이후에 대비한 저축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락다운은 빈곤층에게는 완전한 재앙이었지만 은행에 수백만달러가 있거나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과도한 방역조치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칼럼은 언론이 차이나바이러스의 공포를 과도하게 조장했다고 비판하면서 “70세 이하에서는 사망률이 사실상 0%인데도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보도했다”며 “처음에 나는 이것이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는 거대한 음모였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언론은 원래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서 매출을 올리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공교육을 완전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 결과, 학교에서는 감염 확률이 매우 낮은데도 좌파성향 지역의 교사들과 교원노조는 학생들로부터 차이나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데 어떻게 출근한단 말인가?”라며 “교육 예산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쓸모없는 관료체제를 떠받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 이번 일을 계기로 공교육을 개혁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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