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은, GSOMIA 파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단한 것은 수출관리에 관하여 당국 간에 대화를 한다는 조건을 일본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국내용으로 설명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 측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협의에는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는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수출관리에 관한 정책대화와 GSOMIA는 관계가 없다고 명언하고 있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협의를 하는 의의는, 한국 정부가 그 자신의 허술한 수출관리를 개선함으로써, 한국 측에 대한 수출 허가를 보다 쉽게 하려는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유사시 GSOMIA가 있는 상태라면, 미군과 한국군, 미군과 자위대가 신속하게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실행한다. 그리고 공동작전을 행할 때에, 미군은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에다가, 일본 및 한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모두 더해서 작전을 입안한다. 이때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일미공동작전(日米共同作戦)에 밖에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구별은 짓지 않는다. 일한(日韓)간의 GSOMIA가 사라진다면, 일미한(日米韓)의 공동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은, 미국이 싫어하는 'GSOMIA 파기'를 꺼내듦으로써, 미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를 원한 모양이지만, 이것은 어설픈 전술적 계략에 불과하며, 전략을 그르친 것과 다름없다.”

“일본은 ‘전 징용공 문제’가 일한관계의 근본을 뒤엎는 문제이며 일한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전면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GSOMIA 문제’에서도 한국 측은 일본의 원칙적 입장의 변경을 요구해왔다. ‘GSOMIA 문제’에서 일본이 원칙적 입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징용공 문제’에서도 일본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한국 측이 얻었으면 좋겠다.”

“한국은 이제까지 안보면에서는 미국, 경제면에서는 중국을 최중요국(最重要国)으로 삼아왔다. 만일 한국이 GSOMIA를 파기했다면 미국은 한국에게 미-중 가운데 선택할 것을 보다 강하게 압박해왔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화웨이 배제 문제’ 등 경제면에서도 미국의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한국 기업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냉담했다. 재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총 10번의 식사 기회 중 중국 요인(要人)이 주최한 것은 불과 2번이라고 하는 푸대접을 받았다. 애초에 중국은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중국은 한국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자부하는 미조(米朝)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미사일 등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또한, 문 정권의 남북평화경제구상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금강산의 한국 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면서 남북협력사업도 무시하고 있다.”

“GSOMIA가 연장이 된다고 해도,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때, 북조선과 군사합의를 맺었다. 이것은 38도선을 따라 집중되어있는 북조선의 화력을 줄이지도 않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정찰비행을 중지하여, 북조선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위험한 행위이다. 나라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시해야 할 대통령이, 북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주창하면서, 북조선의 군사력을 줄이지도 않고,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GSOMIA를 비롯한 일미한(日米韓)간의 안전보장 틈새가, 어떤 식으로 한국경제에 파급될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번 GSOMIA 연장으로 인해 기존의 완전한 체제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솔한 계산이다.

일한관계(日韓関係)에서, 한국이 '전 징용공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분명해진다면, 그때야말로 한국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