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


배너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지소미아 소동을 ‘문재인의 극장정치’로 명명

‘GSOMIA 파기 통고 효력정지’라는 표현은 문재인의 국내용 설명...일본은 한국의 조건에 응한 적도 없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장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설명은 국내용 ‘극장정치(劇場政治)’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원래의 입장을 관철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23일 일본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라는 매체에  “한국의 GSOMIA  ‘종료 통고 효력 정지’, 도망칠 곳이 없는 괴로운 입장을 전 주한대사가 해설(韓国がGSOMIA「終了通告の効力停止」、逃げ道なしの苦境を元駐韓大使が解説)”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소란스러운 연극을 연출한 문재인, 소득 없이 굴복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저녁 무렵, GSOMIA를 파기하기로 한 결정을 막판에 와서 ‘효력 정지(効力停止)’하기로 결단했다”며 “수 개월간의 소란 끝에 협정은 종료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간단히 현재 상황을 정리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이어 무토 전 대사는 아무 소득 없이 미국과 일본에 굴복해 놓고 문재인이 ‘국내용 거짓말’을 떠벌리고 있다며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GSOMIA 파기의 효력 정지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GSOMIA 파기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단한 것은 수출관리에 관하여 당국 간에 대화를 한다는 조건을 일본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국내용으로 설명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 측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협의에는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는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수출관리에 관한 정책대화와 GSOMIA는 관계가 없다고 명언하고 있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협의를 하는 의의는, 한국 정부가 그 자신의 허술한 수출관리를 개선함으로써, 한국 측에 대한 수출 허가를 보다 쉽게 하려는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전략품목 수출관리 개선을 한국에 요구하기 위해 협상에 응했을 뿐, 문재인의 ‘지소미아 파기 쇼’와 하등 관심이 없다는 것. 

일본의 원칙대응에 막다른 길 몰린 문재인표 ‘극장정치’

무토 전 대사는 일본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자세를 바꾼 것은, 미국의 강한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일본 정부의 의연한 대응에 의해 종래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도 있다”고 평가했다. 

무토 전 대사는 스스로 막다른 길로 들어서서 막판 굴욕을 당한 것은 결국 문재인의 자업자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의 리얼미터에 의한 여론조사 (15일) 에서는,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 가 55.4%로, ‘연장해야 한다’ 의 33.2%를 웃돌았는데, 이는 이전 여론조사 (6일) 보다도 7.1% 상승한 수치였다”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철회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진보층의 지지도 요동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며 “(지소미아를 둘러싼) 보수층과 진보층의 의견 대립이 있는 가운데,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었지만,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였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은 일본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 뿐이었고, 한국의 국익을 생각한 지도력 등은 눈곱만큼도 발휘하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런 문재인 식 정치를 두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극장 정치(劇場政治)’ 인데, 막판에 국익에 근거한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GSOMIA를 둘러싸고 일미한(日米韓)을 말려들게 한 일련의 소란극을 연출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기에 노출시켜 왔다”며 “막판에 GSOMIA 파기를 단념함으로써,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사태를 면하였다”고 평가했다.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한미문제

무토 전 대사는 지소미아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문재인의 무능도 질타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발전은 일미한(日米韓) 협력이 그 기초에 있었다. 따라서, GSOMIA 파기에 의한 일미한(日米韓) 연대로부터의 이탈은, 한국에게 있어 집과 같이 편한 곳을 없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권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 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의 지소미아 소동은 미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과 미국은 지금까지 일련의 소동을 경험하고서, 한국이 과연 일미한(日米韓) 연대의 일원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를 단념했기 때문에 한국을 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한일관계 이전에 한미관계의 문제라는 점도 무토 전 대사는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강한 압력을 가한 이유는, GSOMIA가 군사적으로 일한관계(日韓関係)보다도, 미국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제까지 GSOMIA가 일한(日韓)의 안전보장면에서 수행한 주요 역할은,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 탐지와 항로 추적”이라며 “일한(日韓)의 ‘군사정보 공유’는 아직 일천한 수준이고, 한국 측 탈북자 등의 인간을 통한 정보 등, 민감한 분야에서의 정보공유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듯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만일 GSOMIA를 파기했을 경우, 일한(日韓)이 안보면에서 받을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주류 분석이었다”며 “그러나, 미국이 조선반도(朝鮮半島)에서 실행하는 군사행동에는 제약이 걸린다. 일한(日韓)간의 GSOMIA가 사라진다면, 일미(日米) · 일한(日韓)이 군사행동을 할 때에, GSOMIA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가 보유한 기밀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무토 전 대사는 설명했다. 

한반도 급변사태시 지소미아는 필수

무토 전 대사는 결정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지소미아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사시 GSOMIA가 있는 상태라면, 미군과 한국군, 미군과 자위대가 신속하게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실행한다. 그리고 공동작전을 행할 때에, 미군은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에다가, 일본 및 한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모두 더해서 작전을 입안한다. 이때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일미공동작전(日米共同作戦)에 밖에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구별은 짓지 않는다. 일한(日韓)간의 GSOMIA가 사라진다면, 일미한(日米韓)의 공동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도 막판까지 고집을 부린 문재인의 외교는 “어설픈 전술적 계략”에 불과했다고 무토 전 대사는 평가했다. 

“한국은, 미국이 싫어하는 'GSOMIA 파기'를 꺼내듦으로써, 미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를 원한 모양이지만, 이것은 어설픈 전술적 계략에 불과하며, 전략을 그르친 것과 다름없다.”


일한관계 풀려면 국민감정을 자극하지 말아야

무토 전 대사는 “일한관계를 보면 이제까지 긴박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감정을 자극할 일이 적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분위기를 좋게 만든 다음에 보다 어려운 문제에 몰두한다고 하는, ‘외교적 지혜’ 덕분이었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 징용공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의 처리 문제’에서도 일본은 원칙을 고수할 것이므로, 지소미아 문제에서 보여준 쓸데없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나지막이 경고했다. 

“일본은 ‘전 징용공 문제’가 일한관계의 근본을 뒤엎는 문제이며 일한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전면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GSOMIA 문제’에서도 한국 측은 일본의 원칙적 입장의 변경을 요구해왔다. ‘GSOMIA 문제’에서 일본이 원칙적 입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징용공 문제’에서도 일본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한국 측이 얻었으면 좋겠다.”


무토 전 대사는 GSOMIA 파기 동결로 문재인의 한국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간신히’ 동맹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었으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GSOMIA를 일미한(日米韓) 연대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과 동시에 대중(對中) 견제라는 틀에서도 보고 있다”며 “한국이 만일 GSOMIA를 파기했다면,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선택할 것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결단을 요구해왔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제까지 안보면에서는 미국, 경제면에서는 중국을 최중요국(最重要国)으로 삼아왔다. 만일 한국이 GSOMIA를 파기했다면 미국은 한국에게 미-중 가운데 선택할 것을 보다 강하게 압박해왔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화웨이 배제 문제’ 등 경제면에서도 미국의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한국 기업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심정적으로 일본·미국보다도 중국·북조선에 가까운 정치가”라고 단언하면서 “이러한 점은 외교부의 조직체계에도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의 동북아시아국(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기타 아시아와 일본을 하나로 묶으면서, 중국만을 독립된 하나의 국(局)으로 만든 것이 그 일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무토 전 대사가 보기에 문재인의 친중·친북 행보는 철저히 무시당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냉담했다. 재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총 10번의 식사 기회 중 중국 요인(要人)이 주최한 것은 불과 2번이라고 하는 푸대접을 받았다. 애초에 중국은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중국은 한국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자부하는 미조(米朝)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미사일 등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또한, 문 정권의 남북평화경제구상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금강산의 한국 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면서 남북협력사업도 무시하고 있다.”


안심하긴 이르다...문재인은 변하지 않았다

무토 전 대사는 지소미아 사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친중·친북 행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발 경제위기 가능성도 제기했다. 

“GSOMIA가 연장이 된다고 해도,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때, 북조선과 군사합의를 맺었다. 이것은 38도선을 따라 집중되어있는 북조선의 화력을 줄이지도 않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정찰비행을 중지하여, 북조선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위험한 행위이다. 나라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시해야 할 대통령이, 북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주창하면서, 북조선의 군사력을 줄이지도 않고,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어 무토 전 대사는 “나라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의 전제이자 최저조건”이라며 “전쟁 리스크가 있는 나라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

실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북조선의 도발행동은 일시적으로 잠잠해졌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조선은 단거리 미사일을 20발이나 발사하는 등의 도발행동을 재개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북조선이 핵미사일의 고도화(高度化)를 지금도 진전시키고 있어, 조선반도에서 큰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GSOMIA가 연장된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GSOMIA를 비롯한 일미한(日米韓)간의 안전보장 틈새가, 어떤 식으로 한국경제에 파급될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번 GSOMIA 연장으로 인해 기존의 완전한 체제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솔한 계산이다.

일한관계(日韓関係)에서, 한국이 '전 징용공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분명해진다면, 그때야말로 한국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GSOMIA 파기로 가는 한국·문 정권의 폭주로 일미(日米)가 입는 손해를 전 주한대사가 경고(韓国GSOMIA破棄へ、文政権の暴走で日米が被る損害を元駐韓大使が警告)”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의 칼럼 관련기사 :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문재인 대응은 금방 들통 날 변명...책임정치를 하라”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