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


배너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문재인과 조국, 대한민국을 법치국가에서 이탈시켜”

“문재인과 조국, 검찰개혁으로 반격나서… 국민들 눈 돌리기”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각종 비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에서 이탈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 18일, 일본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한국을 법치국가에서 이탈시키는 문재인‧조국 리스크, 전 주한대사가 해설(韓国を法治国家から逸脱させる文在寅・曺国リスク、元駐韓大使が解説)” 제하 무토 전 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문재인, 지지율 급락 각오하고 조국 임명했을 것”

무토 전 대사는 칼럼 서두에서 “한때 조 씨의 임명에 대한 반대가 56%에 달했지만, 문 정권은 조 씨의 스캔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GSOMIA 파기를 비롯해 온갖 노력을 거듭해 반대의 비율을 51%까지 낮췄다”며, “임명 직전에는 조 씨의 부인이 불구속 기소됐고 조 씨 일가가 출자한 투자펀드의 대표 외 1명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문 씨는 임명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임명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하나의 도박”이라고 평가하면서, “임명한 뒤, 만일 조국 씨가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많은 반대를 묵살하고 억지로 조 씨를 임명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데미지는 지금까지의 데미지 중 가장 큰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이미 강제적으로 국정(国政)을 수행해 반대파를 힘으로 눌러온 문재인 씨가 여기서 타협을 한다면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문 대통령을 따라온 사람들이 떠나갈지도 모른다”면서, “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된다면, 강력한 지지기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급락할 위험을 각오한 후에 조 씨를 임명했을 것”이라며, “조 씨 임명에 따라, ‘집권 여당 vs 야당’의 대결 모드는 결정적인 것이 됐다. 어느 한 쪽이 쓰러지지 않으면, 이 대결은 끝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무토 전 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식이 ‘매우 이례적이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임명식 인사말에서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서 성과를 올린 조 씨에게 그 매듭을 짓게 하고 싶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명백한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이 임명식에서 이러한 인사말을 하는 것도 과거에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례적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 한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는 ‘문재인 탄핵’ 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 상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주요 신문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의 독선(独善)을 비난하는 사설을 게재했다”면서 “일부에서는,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시위도 발생했지만, 조국 씨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사무를 개시했다. 그리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문재인과 조국, 검찰개혁으로 반격나서… 국민들 눈 돌리기”
무토 마사토시 전 대사는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는“반격 제1탄은, 검찰개혁”이라면서, “9일 취임 당일에는 법무부 내에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개혁추진팀’을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 출신인 인권국장(人権局長)을 팀의 수장으로 앉혔다”고 말했다.

게다가 “11일에는 검찰을 감사하는 조직의 강화와 공석인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을 나타냈다”며, “이렇게 검찰개혁을 진행함으로써 검찰의 행동을 견제함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탄으로서, 법무부 차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며, “검찰 측은 이를 거부했는데 이는 검찰의 수사에 개입해 조 씨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가장 강경한 비난을 거듭해온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 씨의 딸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당에 대한 견제도 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화 1987, 2017년에도 고문이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 文은 이를 이용”

무토 전 대사는 “조 씨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취임에 찬성한다가 46.6%, 반대한다가 49.6%로, 그 차이가 줄어들어 있다”면서, “요인은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점, 이전부터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여론조사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해오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가지 요인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대를 높인 한 요인은 한국 영화 ‘1987, 어느 투쟁의 진실 (1987、ある闘いの真実)’ (2017년 공개)에서 그려낸 검찰‧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한국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한 인상을 남긴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87은 1987년 1월 14일 전두환 정권에서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1987년 당시에는 확실히 고문이 행해지고 있었던 듯하다”며, “이 학생이 사망한 원인인 물고문은 기절할 때까지 얼굴을 물에 잠기게 하는 가혹한 고문으로 이를 당하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고문은 당연히 행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영화가 공개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7년 12월 27일이지만 마치 현재도 그러한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영화는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 속에서 강대한 권력에 맞서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검찰을 개혁할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문 정권, 보복 두려워하고 있을 것”

무토 전 대사는 “확실히 한국 검찰의 힘은 강대하다. 일반적인 수사에서도 경찰을 지휘한다”며 “그리고 검찰은 그 강대한 권력 때문에 정치에도 개입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나도, 한국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열심인 것은 동지인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의해 자살로 몰린 것이 트라우마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된 이후 검찰이 이전 정권을 압박할 수 없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이 임기 말에 체포되거나 가족 중에 체포자가 나오거나 하는 일은 검찰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싸잡아 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회 풍습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곁으로 달라붙는다”며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달라붙는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에게 힘이 있을 때에는 부정(不正)이 폭로되는 일이 없지만 대통령이 힘이 약해지게 되면 곧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공격을 한다”면서, “특히 문 정권은 과거 보수당 정권에 대해 철저하게 탄압해왔기 때문에 그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무토 전 대사는 “어느 쪽이 됐든 이러한 사회 풍습을 배경으로 한 부정(不正)을 적발하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의혹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이를 맡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조국 씨는 ‘타마네기 오토코(玉ねぎ男)’('양파남'이라는 뜻.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무언가가 계속해서 튀어나온다는 의미)라고 불리울 정도로 의혹 덩어리인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행하는 검찰개혁은 결코 한국에게 있어 좋은 개혁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말에 매료돼 조국 씨를 둘러싼 의혹으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어 “문 정권은 의회와 행정조직, 군(軍), 법원,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검찰도 억압하면 자신이 생각하는대로 국정(国政)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실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文, 자신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

무토 전 대사는 조 장관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법시험을 9번 실패하고 10번째에 합격해 세상의 단맛·쓴맛을 다 겪은 사람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에서는 검찰의 상층부와 대립하다가 지방 고등검찰청의 평검사로 좌천된 인물”이라며, “이때의 일에 대해 훗날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는 ‘지시가 위법한데 어떻게 그에 따를 수 있는가. 나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일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씨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특검팀의 리더를 맡아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임명할 때에 ‘청와대와 여당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임하길 바란다’라고 훈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보수 정권을 붕괴로 이끈 윤 씨라면 문 씨의 노선에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윤 씨는 특정 정치사상을 따르기보다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필시 윤 씨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공직자의 더러운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를 일소하지 않으면 사회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확신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사명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탓일 것”이라며 “법무부는 차관이 대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조 씨를 둘러싼 의혹을 다루는 특검팀을 만들어 수사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는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윤 씨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속하게 이를 법무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권에서는 정권 측에 불리한 판단 내린 판사가 불이익 받아”

무토 전 대사는 검찰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가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펀드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기각 사유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무토 전 대사는 “조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증거 은폐가 의심되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펀드의 사실상의 오너는 수사를 피해서 해외로 몸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구속영장 기각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투자펀드의 사실상의 오너가, 조씨의 조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판사에게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현 정권하에서는, 정권 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판사가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무언가 지시가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그 후, 펀드의 사실상의 오너는 귀국해 체포됐다. 이것은 검찰의 반격이다”라며 “어떻게 사실을 해명해나갈지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여당 vs 야당', '여당 vs 검찰' 싸움은 더 격렬해질 것”

무토 전 대사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언급을 남겼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맡아, 조국 씨 비판을 거듭하고 있는 나경원 씨는, 딸이 음악의 명문인 성신여대에 입학할 때에 ‘우리 엄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합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해 실기시험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져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 씨는 이러한 의혹을 전부 부정하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지만 열세에 몰려있는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보복으로서 나 씨의 스캔들을 언론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은 12일부터, 추석이라는 대형 연휴에 돌입했다. 그러나 검찰 당국은 연휴를 반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정권이 개입을 하기 전에 가능한 한 수사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KBS가 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의 출신지인 부산 지역에서는 조 씨의 임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55.7%, 긍정적 평가가 39.4%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전국 평균이 38.6%인데 대해 부산 지역은 33.3%에 지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에게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평가했다.

무토 전 대사는 “앞으로, '집권여당 vs 야당', '집권여당 vs 검찰'이라고 하는 싸움은 연휴가 끝나면 더욱 더 격렬해질 것”이라며 “한국 정치로부터 눈을 돌릴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칼럼을 끝마쳤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한국을 법치국가에서 이탈시키는 문재인‧조국 리스크, 전 주한대사가 해설(韓国を法治国家から逸脱させる文在寅‧曺国リスク、元駐韓大使が解説)”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의 칼럼 관련기사 :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