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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런 내로남불

이소영 방심위원 ‘방송·광고심의소위’ 위원 선임은 코미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배우자가 방송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신인수 변호사의 아내 이소영 변호사가 방심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최근 방송심의소위 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 위원의 선임이 방통위 설치법 위반에 해당하며 방심위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의원의 지적은 지극히 합당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의하면 방심위 위원 배우자가 심의 당사자·공동권리자·의무자 관계일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소영 위원의 배우자가 MBC 소속은 아니지만 MBC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문진 이사로서 의지가 있다면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친문 여권 인사들이 장악한 탓일까. 방심위는 이소영 위원 방송심의소위 선임을 방어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엉뚱한 해명으로 발뺌했다. 보도에 의하면 방심위 측은 “방송심의 당사자는 MBC이지 방문진이 아니다”며 “방문진 이사는 MBC의 공적 책임·결산 승인·경영평가 및 공표·사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에 참여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방문진 이사인 것은) 위원 제척사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MBC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여부엔 보도의 공정성도 포함된다. MBC가 엉터리 가짜뉴스를 보도해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면 방문진 이사들은 그럼 앉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나. 방심위 측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과거 보수 정권 때 방문진 여당 쪽 이사들을 향해 지금의 친문 좌파 인사들이 ‘MBC 극우화’의 원인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던 주장도 방문진이 MBC 보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전제로 깐 것이다. 

조국 일가 닮은 방심위의 내로남불

요컨대 방문진이 MBC 보도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좌우 모두가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소영 위원의 방송심의소위 위원 선임을 친문 좌파세력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이소영 위원을 방송·광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현 정부에 우호적인 MBC 봐주기를 위한 꼼수” “방심위가 개편한 위원회 구성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는 윤상직 의원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방심위가 설령 이 위원 자격에 문제없다고 해도 입만 열면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외치는 좌파매체들과 자칭 언론자유 투사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기들 평소 신조대로면 이소영 위원 방송심의소위 선임이 방심위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대했어야 옳은 일 아닌가.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야당 지적을 묵살하고 자신들에 관대하며 억지 논리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친문 여권 인사들이 장악한 방심위나 이소영 위원이나 방심위 독립성에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권 들어 언론계는 유독 이해충돌적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수십년 MBC 소송대리인을 맡았고 방문진 이사까지 지내며 MBC를 옹호한 한상혁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남편이 방문진 이사인 방심위원이 방송심의소위 위원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방심위 심의대상에 오른 유튜버들에게 심의를 받게 됐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고 위법이라며 특정 심의위원을 배척했던 깐깐하고 엄격한 방심위 다수 위원들은 자신들에겐 이렇게 관대하다.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조국 법무장관 일가의 내로남불과 위선의 논리가 방심위나 방통위에도 횡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이렇듯 자기 자신과 자기편에만 관대한 지독한 이기심 아니었던가. 필자는 지금이라도 이소영 위원이 스스로 방송심의소위 위원자격을 내려놓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 위원은 변호사 아닌가. 법적 문제를 떠나 국민은 법률가들에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한다. 대다수 국민이 조국 장관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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