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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피해자 가족단체, “文, 남북정상회담서 납북자 송환 문제 제기하라”

“문재인 정부, 방관자적 정책 펴와… ‘결코 그대를 잊지 않으리’라는 문구 되새겨야”

북한 납북 피해자 가족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촉구를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한 토론회다.


이날은 중앙대학교 제성호 법학과 교수가 좌장 역할을, 고려대학교 남성욱 행정전문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 연합뉴스 장용훈 통일외교부 기자,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무성 의원, 원유철 의원, 심재철 의원 등 10여명의 자한당 의원들과 관련 전문가 및 납북자 가족 등 200여 명도 자리를 메웠다. 행사는 홍문표 의원의 개회사, 남성욱 원장의 발제, 도희윤 대표‧이미일 이사장‧최성룡 이사장‧장용훈 기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홍문표, “文, 남북정상회담서 납북자 송환 문제 제기해야”

이날 먼저 마이크를 잡은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종전 선언, 북핵 폐기 문제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18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및 전시납북자 등 송환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고 그 결과를 온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과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도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며 “그 결과 미국인 3명이 석방됐고, 일본인이 수 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4번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에선 납북자라는 표현이 북한이 거부감을 주는 표현이라며 납북자라는 표현을 실종자로 바꿔서 국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에서 인민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의 행위”라면서 “국민 모두가 지탄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납북자’라는 단어를 ‘실종자’로 바꾸자는 취지의 법안을 추진했다가, 납북자 가족 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남성욱 원장 “우리 정부 ‘결코 그대를 잊지 않으리’란 문구 되새겨야”

발제에 나선 남성욱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미국의 자국민 보호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한 현 정부에 각성을 촉구했다. 

남 원장은 “미국이 자국 군인의 유해를 관리·감시를 하는 곳에는 ‘결코 그대를 잊지 않으리’라는 구호가 붙어있다”며 “이는 미국이 왜 선진국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 표현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미국의 F16 전투기 조종사 오그래디(Scoott. O Grady) 대위가 세르비아 내전에서 추락 당했을 때 ‘조국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란 신념을 갖고 견뎌냈다”면서 “당시 클린턴 대통령도 오그래디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오라고 명령했고, 결국 미 해병대가 적진을 뚫고 그를 구출해냈다”고 전했다. 

이어 “오그래디는 감격에 겨워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했구나, 신이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해주소서’라고 말했다”며 “이게 선진국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챙기지 않는다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이 자국민 보호정책에 있어 방관자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희윤 대표 “더불어민주당, 인민민주당으로 당명 바꿔라”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도희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납북자’라는 단어를 ‘실종자’로 바꾸려고했던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발표를 이어갔다. 

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종자’라 부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면 납북자 문제도 이야기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인민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꿔라”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억류자 및 납북자와 관련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다. 도 대표는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국민 3명 정도를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현 정부가 북한측에 북한 인권와 납북자 문제를 제기 안하는 대신, 3명 정도의 억류자를 데리고 와서 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대표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 이념적 혹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접근 ▲ 북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접근 ▲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동정록적 접근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발표자료를 통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일 이사장 “남북화해 추진하는 정부에선 납북자 문제에 관심없어”

이미일 이사장은 납북자 문제를 방관하던 과거 정부들의 태도를 질타하며,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남북 화해를 추진하는 정부에서는 납북자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북한 방문 목적이 경제적 지원이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했으면 (납북자를) 몇 명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이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다들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일 이사장은 토론 말미에 “이제는 가족들만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최성룡 이사장 “세월호의 만분의 일만큼이라도 우리한테 관심 가져라”

마이크를 잡은 최성룡 이사장도 그간 정부들과 현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간의 설움을 토해냈다.  

먼저 최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납북자 생사·송환 본인 의사를 존중’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대통령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도 우리한테 뭘 해줬냐”고 되물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내가 (납북자 관련) 삐라를 (북한에) 보내니 남북교류법 위반이라며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했다“고 억울해했다.

최성룡 이사장은 “지금 납북자 피해자 가족 중엔 납치 범죄를 용서할테니, 피해자를 한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하는 분도 있다”며 “이제 세월호 가족의 만분의 일만큼이라도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용훈 기자 “납북자 문제, 사회적 관심 식은 것 같은 느낌… 많은 관심 가져야”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연합뉴스 장용훈 통일외교부 기자는 납북자 문제를 등한시하는 현 언론의 실태에 대해 분석했다.

장 기자는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북한 문제는 오로지 핵 문제만 남게 됐다”며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 문제와 관련해)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도, 핵 문제에 대해 비판하지 납북자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지적하진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기자들이 핵 문제에) 쏠려있는 것 같다”며 “사실 지난 9년 동안 납북자 가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없었는데, 그러다보니 사회적으로 관심이 식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루도록, 후배 기자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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