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배너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 다수의 표절 부위가 있다는 점 인정

<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2. [단독]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3.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4.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5.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서울대학교가 법과대학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렸다.

26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http://c4integrity.blogspot.kr)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조인래, 이하 서울대 진실위)로부터 받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판정 공문 원문을 공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2013년 7월, 조국 교수가 1989년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해 서울대 법과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논문 전체에서 최소 30% 이상의 표절 문장을 작성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를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했다.

(관련기사 1 :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관련기사 2 :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서울대 진실위는 설립 이후 자교 석사논문의 부정행위 검증에 시효(2006년 이전 것은 검증하지 않음)를 두는 등 여러 혼란을 겪다가, 적어도 자교 교직원의 자교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효없는 부정행위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을 일찍이 밝혔었던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 석사논문의 연구윤리의혹 사항에 대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판정을 미뤘었다. 서울대 진실위는 위원장까지 철학과 조인래 교수로 교체된 이후, 올해에야 결국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 표절이 있다고 최종 판정 결과를 제보자 측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알려왔다.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이라는 표현이 세번 나온 표절 판정 공문

서울대 진실위는 이번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 판정문을 통해 먼저 조국 교수가 자신이 손수 번역하지 않은 문장, 타인이 번역한 문장을 자신의 석사논문에 여러군데 표절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분명히 인정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먼저 조국 교수가 김도균의 문헌들과 조영명, 김재기의 문헌들에서 “합계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인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표절임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가 가명인 조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판한 책인 앨런 헌트의 ‘자본주의 국가와 법이론’(1987)에서도 여러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석사논문 5군데에 활용한 것도 역시 연구부적절행위라고 밝혔다. 적절한 인용규칙 준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진실위는 제보된 총 59군데의 표절 의혹 부위 중에서 20군데가 연구부적절행위라고 판정하면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이라는 표현을 판정문에서 총 세 번 사용하였다.

조국 교수를 위한 애프터서비스를 잊지 않는 서울대 진실위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는 연구부적절행위라고 판정내린 20군데를 제외한 표절 의혹 부위는, 동일성도 인정하기 어렵고, 조국 교수의 번역 문장이 원문보다 더 충실한 번역 문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연구부정행위도, 연구부적절행위도 아니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 진실위는 이전의 방문진 최강욱 이사 석사논문 표절 판정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표절 판정문에서도 조국 교수의 표절에 대해서 비호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빠트리지 않았다.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몇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 연구윤리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서 연구부적절행위로 인정된 부분들이 “대부분 러시아 공산혁명의 전개과정에 관한 역사적 기술로서 석사논문의 주요 요지와 학문적 독자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공산권 서적에 대한 금지가 해제된 직후 당해 분야의 연구자료가 희소하였음에도 원서를 공동 번역하는 등 상당한 학문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변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번역서의 (재)인용과 자기 문장의 중복 사용에 관하여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었는데, 2008년에 제정되고 2010년에 개정된 현행 본교 연구윤리지침을 1989년에 제출된 석사논문에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역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 12조는 연구부적절행위를 범한 이는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의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해서 구두경고나 서면경고, 주의, 기타 어떠한 징계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보해주지 않았다.
 





명암이 있는 서울대 진실위의 조국 교수 표절 판정문

서울대 진실위의 이번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판정문에 제보자 측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반가움과 아쉬움의 의사를 동시에 밝혔다.

황의원 센터장은 “이번 표절 판정문은 6개월 전, 조국 교수의 제자인 최강욱 방문진 이사의 2011년도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판정문보다도 훨씬 진일보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겨진다”면서 “다만 연구윤리위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만 밝혀주면 되는 판정문에 자꾸 피조사자를 비호하는 감상적 내용이 들어가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공동제보자인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변희재 고문도 대동소이한 의견을 전했다.

변희재 고문은 “1989년도 석사논문의 문제이고, 정년이 10여년 남은 현역 교직원, 또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의 연구윤리위반 내용을 다뤘다는 것 치고는 평가할만한 부분이 있는 표절 판정문”이라면서도 “소설작가인 신경숙 씨가 1990년대 소설의 두어 단락 표절로 사회적 생매장을 당하는 판에, 국가대표연구기관 소속 학자의 논문에 있는 총 20군데 부위 표절, 문장으로 치면 50여 문장의 표절을 ‘부적절’이란 개념으로 눙치고 넘길 수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이번 표절 판정문을 제보자 측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보다 훨씬 일찍 전달받고 미리 서울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가 전한 발언에 따르면, 조국 교수는 표절 행위에 대한 반성 의사는 밝히지 않고 “지난 몇 년간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소는 연구윤리를 빙자한 정치적 공격과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학계의 기준에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로 학문윤리 검증절차를 악용하는 점에 강한 유감”이라고 이번 표절 판정문을 받아본 소감을 전했다.

‘폴리페서’라는 주위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조국 교수는 현재 새정치민주여합의 혁신위원회에 들어가 야권 개편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이다.

경향신문 보도가 전한 발언에 따르면, 조국 교수는 “7월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혁신위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바로 짐을 쌀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조국 교수 등이 입안한 혁신위안이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새정련 당내의 대체적인 반응도 동시에 전했다.




[ 표절 교수 조국, 표절 예방 교육을 하다 (편집본) ]



[ 서울대에서 표절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 교수 (2008년 2월 22일 SBS 보도) ]


관련기사 :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없다"

조국 교수 “혁신안 7월 통과 안되면 짐 쌀 것”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동아일보 "조국, 석사논문 342자 토씨까지 표절"

[송평인 칼럼]조국 교수의 표절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뉴스룸/조수진]조국 교수의 부업 (동아일보)

[광화문에서/박정훈]‘헛똑똑이’ 조국 (동아일보)

한겨레 기자들이 조국 교수에게 ‘발끈’한 이유 (미디어오늘)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