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원칙’은 한결같았다

“권은희 진술 신빙성 떨어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때도 “여동생 진술 신빙성 떨어져” ‘합리적 의심 들지 않도록’ 검찰 입증 책임 강조

2014.02.07 11: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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