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기각

재판부 “곽상도 부자, 뇌물 수수 범행 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
“檢, 자의적 공소권 행사... 공소권 남용 해당” 지적

2026.02.06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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