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항소심 유죄 판결 비판하는 학술논문 나왔다

올해 3월, 인하대 법학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박유하 유죄 판결은 사법적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절제와 고심의 경계선을 크게 넘은 판결”

2020.07.12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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