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포스트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 소상공인들 희생시켜”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향한 계산된 조치”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09.30 10:34:34

차이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수조 달러를 지출한 미국이 현재 표면적으로나마 디폴트(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4조 3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재정위기에 부채질을 하는 중이다.

관련해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28일(현지시간) 공화당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원이 기고한 “민주당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Biden Democrats have declared war on American small biz)”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매카시 의원은 “수천 개의 미국 중소기업들이 영구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민주당은 의회에서 그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영구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카시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소상공인들은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람들이 직장을 떠날 때까지 버티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급하는 막대한 실업급여와 보조금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고 실업자 신분을 유지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봉쇄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미국인들을 위한 일시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와 사회주의를 향한 계산된 조치였기에, 그들이 제안한 4조 3천억 달러의 증세 및 지출 법안은 소상공인들에게 확인사살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카시 의원은 “바이든 정부는 근로자들을 직장에 복귀시키는 것보다 그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집에 머물도록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며 “결국 정부는 근로자들을 두고 소상공인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적은 이윤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돈을 찍어내는 정부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카시 의원은 “4조 3천억 달러의 정부 지출로 인한 또 다른 폐해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라며 “미국인들이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노동 정책과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보조금이 아니라 낮은 세금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이미 올해에만 2조 달러 가량을 지출했으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소비자들과 기업이 구매해야 하는 생필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라고 설명했다. 

매카시 의원은 민주당의 증세 계획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주요 관심사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모든 기업에게 피해를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카시 의원은 “소상공인 출신인 나는 이런 정책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정책의 부작용을 직접 느끼지도 못할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엉터리 정책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Americans don’t deserve to bear the brunt of policies pushed by people in Washington who will never feel the effects of them, and who will receive a healthy paycheck each month no matter what)”고 개탄했다.

매카시 의원은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국가와 가족을 위해 일하는 시민들을 희생시켜서 집에서 노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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