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의 판사들이 또 바뀐다.
4일자 법원 인사 명단에는 서울중앙지법 반정모 부장판사가 들어있다. 반 판사는 태블릿재판의 재판장이다. 이로써 합의부 판사 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미 태블릿 재판부는 2018년 김행순(25기), 홍진표(재판장‧29기), 정재헌(29기) 부장판사에서 2020년 김양섭(26기), 반정모(재판장‧28기), 차은경(30기) 부장판사로 바뀐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은 검찰이 이미징파일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피고인들이 검찰청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법원은 일단 직접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재판부가 검찰에 보관돼 있는 국과수 이미징파일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3월이다.
태블릿 항소심 공판 스케치:
[태블릿PC 항소심 4차공판] 꾸짖는 변호사, 욱하는 검사...50분간 사안마다 거친 설전
검찰의 이미징파일 제출 거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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