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태블릿PC 조작’ 재판(이하 태블릿재판) 항소심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또다시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사전구속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판결이 난 태블릿재판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세 번 연속으로 재판을 이끌게 된 셈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특정 사건이 세 번이나 연달아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배당된 것은 단순 우연으로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에 만들어진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현재 130명 내외의 판사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법관 중 약 3%에 불과한 규모다.
이달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로 결정됐다. 담당판사는 김행순(52세·사법연수원 25기), 홍진표(51세·29기), 정재헌(51세·29기)로 모두 부장판사들이다. 재판장은 홍진표 부장판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른바 ‘경력대등재판부’로 판사 3인 모두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들로 구성됐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라는 의미다. 재판장의 권한은 줄이고, 재판장이 아닌 판사들의 권한은 늘린 셈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정재헌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에 가장 앞장섰던,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경력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정재헌 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신분이었다.
태블릿재판이 이처럼 처음부터 우리법연구회의 전유물인 것처럼 연속 배당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본연의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재판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서고 있다.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언학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이언학 판사(52세·27기)는 2018년 5월 31일 변희재 고문에 대한 사전구속을 결정, 재판도 받기 이전에 ‘현직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한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한 사례라는 기록을 세웠다.
태블릿재판 1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주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박주영 판사(45세·33기)는 피고인 측의 태블릿 감정신청과 증인신청, 사실조회를 번번이 가로막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JTBC 기자들의 명백한 위증까지 드러났지만 판결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판결문은 사실상 검찰 측 공소장과 의견서를 복붙한 수준으로 변희재(징역 2년), 황의원(징역1년), 이우희(징역6개월, 집유 2년), 오문영(벌금 500만) 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태블릿PC 항소심은 3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 측은 기존 이동환 변호사(39세·변시3회)에 정장현(58세·16기), 차기환(56세·27기), 서정욱(49세·28기), 김기수(53세·29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