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잇따라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배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권성수 재판장을 향해 “골라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라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길래 유독 권 판사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던 것”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권성수 재판장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가처분 인용과 사건 배당 등에 대한 근거를 공식적으로 답할 것을 요청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같은 재판부에 특정 사건이 같이 배당된다는 게 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왜 그렇게 돼 왔는지 당 차원에서 (남부지법에) 질의를 넣었다”며 “공정한 재판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박승호 전 시장 및 김병욱 전 의원 사건도 권성수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권 판사는 앞서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신임 대통령(New Regime President)으로부터 휴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휴전을 요청한 당사자에 대해 “그의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으로,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국 휴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군부 성향과는 달리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미국 측을 향해 배상금과 재침략 방지 등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종전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 ‘새로운 정권’ 등으로 표현한 것에 비춰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아닌 제3의 인물을 염두에 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통행이) 자유롭고, (안전이) 확보될 때 우리는 (휴전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며 즉각적 휴전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며 “말하자면 그들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곧 떠날 것”이라며 대(對)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으로 “2∼3주 이내”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상황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활동한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명 씨를 오 시장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20일 명 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식당에서도 명 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렇지, 자기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오 시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명 씨에게 멘토가 돼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특검팀이 “오 시장이 명 씨에게 ‘큰일을 하는데 서울에 거처가 있는가, 멘토가 돼달라, 시장이 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한 게 맞는가”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멘토 얘기까지는 정확하게 있었고, ‘서울에 집 있으셔야죠’라고도 했다”면서도 “(아파트를) 사주겠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선 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도 김 전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만났으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의 증언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오 시장 측은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만나줄 것을 요청해 만난 것이고, 명 씨가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특히 명 씨를 접촉한 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으며, 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 2021년 2월 10일 명 씨와 오 시장을 재차 만나 식사했는데,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그 과정에서 같은 달 하순경 명 씨와 오 시장 선거캠프 사이 다툼이 있었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자신은 여론조사를 통한 전략적 방법을 제시했는데 (오 시장은) 계속 ‘이기는 여론조사’만 달라고 한다며 불편한 심정을 얘기한 적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이런 증언에 오 시장 측은 그가 명 씨와 말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창원지검에서 증인이 명 씨와 다른 진술을 하자 조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며 “검사가 일시·장소가 명 씨 진술과 다르다고 하자 명 씨가 있는 조사실로 가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은 후 말을 번복하지 않았나”라며 없던 기억을 명 씨 주장에 맞췄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이어 “기억을 못하면 못하는 것에서 끝나야 하는데, (얘기를 듣고 말을 번복하니) 진술을 맞추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명 씨가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듣거나 없던 기억을 명 씨 주장에 맞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확한 일시 등 구체적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심리 계획을 조율하며 오 시장 사건의 1심 선고를 6·3 지방선거 이후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이달 내 결심을 진행하고 내달 초까지 선고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한다. 선거 전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이 재차 증인신문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초 계획대로 선거 이후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구형과 최종변론,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도 선거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후원자 김 아무개 씨를 통해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치 특검인 민중기 특검팀의 선거 방해 기소는 정말 규탄받을 일”이라며 “선거 기간에 재판받게 돼 심히 유감스럽다. 정치 특검은 반드시 법의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종교법인해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종교계가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시도”라고 규탄했다. 현장에는 ‘통일교·신천지 빙자 한국교회 탄압 반대한다’ ‘종교법인 강제 해산, 종교 자유 입틀막법 철회하라’ ‘국민주권·헌법 무시, 국고 환수 민법개정안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곳곳에 내걸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종교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해산 및 재산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와, 이에 따른 종교 자유 및 헌법적 가치 침해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개정안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 교회의 활동이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 및 재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인사말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만 그 위에는 헌법이 있고, 더 나아가 보편적 가치의 영역이 존재한다”며 법의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내용을 보면 일부 개신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개입 기준의 모호성 ▲영장 없는 조사 권한 ▲재산 국고 귀속 조항 등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 반대나 낙태법 개정 요구가 정치 개입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행정 공무원이 영장 없이 종교시설에 출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단체 재산을 보상 없이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은 신도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누구도 자유롭게 발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교회의 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은성 영락교회 목사는 해당 법안을 “작은 씨앗처럼 시작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온 산을 덮는 독초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듯 이번 개정안 역시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종교 법인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예술·문화·교육·언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 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존재 자체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며 “합법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이 결여된 법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정민 금란교회 목사는 보다 강한 표현으로 법안을 비판했다. 김 목사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를 거꾸로 적용해 종교의 발언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본질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에 따른 정당한 발언까지 제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형법 300조와 유사한 종교 통제 구조와 러시아의 야로바야법과 같은 감시·통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국가가 종교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해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 활동 전반이 행정 권력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가장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전면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며 “침묵하는 자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순서에서 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헌법과 역사적 맥락을 들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왜곡하고 자유를 훼손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며 “그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종교를 통제하려는 입법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법안의 발의 구조와 역사적 사례를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손 목사는 “해당 법안은 종교의 정치 개입을 이유로 교회를 해산하고 재산까지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교분리의 본래 의미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종교를 통제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개념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에서도 종교 통제 논리가 교회 탄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 “이미 폐기된 통제 구조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인이 중심이 된 3·1운동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 아래에서 종교를 통제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역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가운데 기독교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고명진·김운성·김정민·이태희·손현보·오정호·신용백 목사 등 주요 교계 인사들이 연사로 나섰으며, 성명서는 최광희 목사(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가 낭독했다. 이 밖에도 박한수 제자광성교회 목사와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김기현·윤상현·김성원·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종교법인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종교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간주해 종교단체 해산 및 재산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한국교회는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과 종교계를 넘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당·지방·열량·나트륨을 줄이면서 맛과 풍미를 살리는 건강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오뚜기(대표 함영준·황성만)의 라이트푸드 통합 브랜드 ‘라이트앤조이(LIGHT&JOY)’에서 기존 제품과 비교해 민감 영양 성분의 함량이 오히려 오른 제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제품은 당 함량을 낮추는 대신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더 높아지거나, 어떤 제품은 지방 함량은 낮추는 대신 나트륨 수치가 더 높아졌다. <인싸잇>은 전날 「[심층분석] 오뚜기 쌀컵케이크 신제품 vs 구제품 비교 분석... 진짜 ‘로우스펙(low-spec)’ 맞나」 제하의 보도 이후, 해당 보도에서 다룬 오뚜기의 라이트앤조이의 전 제품과 기존 제품 사이의 성분 차이를 비교 분석해봤다. 그 결과 지난 보도에서 다뤘던 ‘라이트앤조이 쌀컵케이크’처럼 오뚜기가 이번 신제품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기존 제품보다 당과 칼로리, 지방 저감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더 고려했다’는 차별화된 강점에 의문을 들게 하는 제품을 추가로 파악했다. 오뚜기의 해당 신제품군에 대한 홍보 멘트도 과연 어디까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었다. 우선 라이트앤조이의 참치 제품군인 ‘가벼운 참치’의 5종에서 이런 의문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오뚜기는 이 5종 제품에 대해 오뚜기몰의 제품 홍보 이미지 및 영상 등에서 기존 제품 대비 ‘지방 40% 다운(Down)’과 ‘기름을 쫙 뺐습니다’, ‘단백질 함량 최대 26g(라이트스탠다드 135g 기준)’ 등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특히 ‘가벼운 참치 고추’와 ‘가벼운 참치 야채’ 제품은 ‘Low FAT(저지방)’을 특징으로 소개했다. 먼저 135g을 기준으로 신제품 ‘가벼운 참치 살코기’와 기존 유사 제품군에 속하는 ‘오뚜기 참치 살코기(26g 고단백)’를 비교해 보면, 칼로리는 275에서 205로 줄었고, 포화지방도 3.1g에서 3g로 소폭 신제품 쪽에서 줄어들었다. 특히 홍보 코멘트 그대로 지방의 경우 ‘오뚜기 참치 살코기(26g 고단백)’은 19g에 달했지만, ‘가벼운 참치 살코기’는 12%로 약 40%가 줄어든 게 사실이었다. 다만 나머지 성분의 수치가 눈에 띄었다. 나트륨의 경우 기존 제품이 470mg에 불과했지만, 신제품이 550mg로 크게 올랐다. 또 라이트앤조이 제품에서 저칼로리와 저지방만큼 홍보하는 ‘저당’과는 어울리지 않게 ‘오뚜기 참치 살코기(26g 고단백)’는 당류가 0%였지만, ‘가벼운 참치 살코기’는 1.5g의 당이 함유돼 있다. 무엇보다 오뚜기가 이번 ‘가벼운 참치’의 5종 홍보서 내세운 단백질 함량의 경우에도, 기존 제품은 26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었는데, 신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24g으로 다소 낮았다. 다음으로 신제품 ‘가벼운 참치 고추’와 기존 제품 ‘오뚜기 황다랑어 고추참치’를 비교(100g 기준)하면, 역시 칼로리는 기존 115에서 105로 줄었다. 그런데 지방 함량의 경우 기존 제품이 3.1g 그리고 신제품은 2.9g으로 엄밀히 40%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물론 이 제품을 포함해 다른 경쟁사(D사·S사)의 고추참치 제품의 지방 함량의 평균(4.2g)으로 비교하더라도, 40%가 줄어들었다면 오뚜기가 ‘가벼운 참치 고추’의 지방 함량에 대해 기재한 2.9g보다 0.4g 정도가 낮아진다. 다시 말해, 40% 안에서 지방 함량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벼운 참치 고추’는 ‘오뚜기 황다랑어 고추참치’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각각 910mg과 720mg으로 높고, 트랜스지방도 소량 포함됐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각각 기존 0.6g에서 1g 그리고 20mg에서 30mg로 신제품에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언급한 ‘가벼운 참치 살코기’와 같이 ‘가벼운 참치 고추’의 단백질 함량(12g)도 ‘오뚜기 황다랑어 고추참치’의 그것(13g)보다 낮았다. 이어 ‘가벼운 참치 더마일드’를 보면, 기존 제품은 ‘오뚜기 마일드’로 각 135g 기준으로 칼로리는 50칼로리가 신제품에서 줄었다. 또 지방도 40%가 감소한 것도 사실이었다. 다만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나트륨은 기존 제품 550mg에서 신제품 720mg으로 올랐고, 당 함량도 기존 0에서 신제품은 1.5g이 포함됐다. 포화지방 수치도 기존 제품과 신제품이 각각 1.6g에서 2g으로 신제품 쪽에서 상승했다. 특히 단백질 함량 역시 기존 제품(25g)이 신제품(23g)보다 높았다. ‘가벼운 참치 김치찌개용’과 기존 제품 ‘오뚜기 김치찌개용 참치’ 각 135g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지방과 칼로리는 크게 줄었지만, 나트륨 수치가 신제품에서 올라갔고, 단백질 함량 역시 기존 제품(25g)이 신제품(24g)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참치 야채’와 기존 제품 ‘오뚜기 황다랑어 야채참치’ 각 100g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칼로리가 소폭 줄었고, 지방 함량의 경우에도 기존 4g에서 신제품 2.9g으로 감소율은 40%에 미치지 않았다. 나트륨 함량은 기존 제품(420mg)보다 신제품(610mg)의 수치가 크게 높았고, 포화지방 역시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0.3g 가량 높아졌다. 단백질 함량도 어김없이 기존 제품(12g)이 신제품(10g)보다 높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뚜기는 ‘가벼운 참치’의 5종을 홍보하는 이미지에서 ‘라이트스탠다드 135g 기준 단백질 함량이 최대 26g’이라고 소개했지만, 오뚜기몰 등에 게재된 제품의 상세정보를 재차 확인하더라도 135g 용량의 제품 중 단백질 함량이 26g을 넘어가는 건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기존 제품군인 ‘오뚜기 참치 살코기’가 유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백질 함량 26g의 제품이었다. 하나는 내리는 데, 다른 하나를 올린다면... 진정 ‘몸은 더 가벼운 식단’되나 오뚜기의 홍보 내용에 의문이 드는 라이트앤조이 제품은 또 있다. ‘당을 줄인 핫케이크믹스’의 경우, 오뚜기몰에서 기존 오뚜기 핫케이크믹스 제품보다 당 함량을 50% 이상 낮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제품 ‘당을 줄인 핫케이크믹스’는 100g당 400칼로리로, 당 함량은 12g(12%)이며 그 밖에 나트륨 730mg(37%), 지방 8g(15%), 탄수화물 75g(23%), 포화지방 5g(33%) 등이다. 기존 제품인 ‘오뚜기 핫케이크 믹스(행복한 간식시간)’의 경우 실제로 당류가 28g으로 신제품에서 이보다 절반이 줄어든 게 사실이었다. 다만 ‘오뚜기 핫케이크 믹스(행복한 간식시간)’는 지방 함량이 1.9g으로 신제품이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이다. 포화지방 함량도 기존 제품(1.9g)에 비해 신제품이 2.5배가량 높다. 지방 함량이 높다 보니 100g당 칼로리도 기존 제품(370칼로리)보다 30칼로리가 높다. 다시 말해, 당 함량을 크게 줄이는 대신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키운 셈이다. 오뚜기의 라이트앤조이는 지난해 ‘즐기세요, 더 가볍게!’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당·지방·열량·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과 풍미를 살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오뚜기는 이 브랜드 제품에 대해 칼로리와 지방, 당 함량을 기존 제품보다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더욱 챙기겠다는 취지로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전날에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신제품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에 대해서도 “당과 칼로리를 줄인 식품을 선호하는 ‘로우스펙(low-spec)’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 함량은 낮아졌지만, 칼로리·나트륨·지방이 더 높아진 제품도 있다’는 설명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소비자들은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전체적으로 더 건강한 식품’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오뚜기의 라이트앤조이에는 칼로리와 지방, 당 함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비자가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당이 줄면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늘거나, 막상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잡았는데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는 동시에 단백질 함량이 줄어드는 제품도 있었다. 오뚜기의 홍보 코멘트 중에는 ‘몸은 더 가벼운 식단’이라는 말이 있지만, 당 함량을 줄이더라도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기존보다 높아진다면 과연 이것이 소비자들의 몸을 더 가볍게 하는 식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교군인 기존 제품의 성분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성분의 감소 수치와 ‘로우스펙(low-spec)’, ‘몸은 더 가벼운 식단’ 등의 문구만을 특별히 부각한다면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공천 관련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새로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내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후 기자들과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을 모시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공관위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공관위와 별도로 재보궐선거 공천을 담당할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 과정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작업과 이어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관리는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지원 단장처럼 통상 관례로 공관위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 공관위와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을 정지하며 추가 공모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컷오프(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문 내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장이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를 것”이라며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장 대표는 “당헌·당규에 3일의 기간을 두게 되어 있지만 당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2일 또는 1일만 추가 공모를 받은 적은 허다하다”며 “당장 하루만 추가 공모하고 후보를 받아서 경선을 치르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후보 등록된 후보 중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없다면 추가 공모를 받아 우선 추천이나 전략 공천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그저 문만 열어놓고 어떤 노력도 없이 유능한 후보가 공천 신청하는 걸 기다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공모만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고려했으나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당 차원의 대응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는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검토했지만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관 출신으로서 마지막으로 사법부를 믿기로 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수용하되 향후 추가 가처분 인용이 이어질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의 신청이나 추가 대응은 검토할 수 있다”며 “새 공관위 구성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중동 사태 격화 분위기가 국내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도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코스피 5000선 붕괴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3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26% 하락한 5052.4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 이상 하락한 채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4.40% 이상 하락했고, 5042.99까지 추락하며 5000선을 위협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약 2조 430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약 3조 8300억 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장 시작부터 매도세를 유지하다가 오전 9시 45분부터 매수세로 전환해 약 1조 200억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의 9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증시 급락을 막을 수 없었다. 외국인은 3월 들어 순매수 거래일이 3일 밖에 없을 정도로 이달 내내 차익 실현에 분주한 모양새였다. 코스피 급락에 주요 종목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16% 하락한 16만 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이다.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세가 지속돼 16만 6700원까지 떨어졌다.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7.56%가 빠진 80만 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역시 이날 애프터마켓에서 추가로 하락해 주당 80만 6000원으로, 80만 선을 위협하고 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3.78%), 현대차(-5.11%), 삼성바이오로직스(-1.70%),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1%), SK스퀘어(-8.53%), 두산에너빌리티(-2.55%) 등 시총 상위 종목이 예외 없이 이날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4.94% 하락한 1052.39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인 삼천당제약의 경우, 이날 무려 29.98%나 주가가 빠지며 코스닥 폭락 쇼크에 한몫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암울한 상황은 역시 중동 정세의 불안이 한몫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4월 6일로 제시하면서, 이란이 이 기간 내 자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하르그 섬과 발전소, 유정, 담수화 시설 등을 초토화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결국 국제 정세의 불안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증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증시 급락에 더해 원달러 환율은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날 1519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536원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1530원대를 유지하다 153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1597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환율이 치솟은 것이다. 국제 정세의 불안감 고조와 국내 증시의 급락, 심지어 환율 폭등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고, 이에 국내 증시에서 점차 발을 빼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지난달의 1.5배인 35조 원을 넘어섰다. 또 이달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 총액 가운데 1060조 원이 증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473조 원이 빠졌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도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1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0.0원으로 전날보다 7.9원 올랐다. 경유 가격 역시 같은 시각 1880.7원으로 7.5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2.0원으로 전날보다 9.0원 상승했고, 경유 가격은 10.8원 오른 1918.3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3.2달러 오른 125.3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1달러 상승한 139.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4.3달러 오른 252.1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인으로 추려진 가운데, 내달 4~5일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단일 후보가 발표된다.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이하 시민회)는 31일 이같이 밝히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2개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기관이 맡는다. 다만 시민회 측은 조사 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 상위권 기관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여론조사 문항이 각 후보들에게 전달돼 조율될 예정이며, 경력 표기 방식과 문항 구성 등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민회 측은 최종 후보 선정 날짜까지 결정한 가운데, 김영배 후보는 별도로 4월 말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싸잇>은 시민회 측에 중도보수 단일화 진행 상황과 양측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시민회 관계자는 “후보 5명이 모여 여론조사 일정과 방식까지 합의를 봤지만 김영배 후보는 단일화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회는 함께 가는 것이 낫다고 봤지만 김 후보는 끝내 동참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후보들 간 합의로 2차 단일화는 없다는 원칙을 이미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4월 말 단일화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단일화 일정에 맞춰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단일화 과정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영배 후보를 둘러싼 최근 논란이 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현장 출입 건 역시 최종 후보를 4인 체제 안에서 결정하기로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배경으로 거론된다. 김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BTS 공연 현장 출입 과정에서 동행인이 후보 이름이 적힌 피켓을 소지한 채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당시 “피켓을 든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시민회 측은 논란 상황에서 단일화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가 불참한 채 4월 말 별도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후보는 단일화 시기와 일정,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일부 후보가 이탈하거나 제외되면서 단일화는 최종 4명으로 압축됐다. 당초 단일화 논의에 참여했던 임해규 후보는 당적 보유 문제로 예비후보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고 사퇴했으며, 김영배 후보 역시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외됐다. 일부 단일화 일정에만 참여 후 참여하지 않았던 김영배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력 없는 단일화는 필패한다”며 4월 말 단일화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에 참여한 4인의 후보들 간에서 이미 ‘2차 단일화는 없다’는 원칙이 합의된 상태로 향후 단일화 구도는 현재 합의된 일정과 방식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오뚜기(대표 함영준·황성만)가 새롭게 출시한 라이트 디저트 제품의 홍보 내용에 다소 소비자들의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오뚜기는 ‘당과 칼로리를 줄인 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치 기존 제품보다 소비자의 건강을 더 고려한 것처럼 신제품을 홍보했지만, 실제로 기존 제품보다 칼로리와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오뚜기에 따르면, 회사는 라이트푸드 통합 브랜드 ‘라이트앤조이(LIGHT&JOY)’의 신제품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 3종(초코·스윗바나나·치즈)을 출시했다. 오뚜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신제품에 대해 기존 쌀컵케이크 제품 대비 당 함량을 30% 낮춘 것을 특징이자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당과 칼로리를 줄인 식품을 선호하는 ‘로우스펙(low-spec)’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2021년 3월경 기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도 이번 신제품과 동일하게 초코·스윗바나나·치즈 3종으로 구성됐다.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도 적당한 양에 간편히 먹을 수 있어, 아이들 간식으로 안성맞춤이었고, 필자도 이 제품을 자녀가 좋아해 자주 구매한 적이 있다. 이 제품은 맛은 있지만 굳이 단점을 꼽자면 칼로리가 높고, 당 함량이 비교적 높은 점이 있었다. 오뚜기는 이런 소비자의 지적을 보완해 이번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 반영한 모양새다. 앞서 언급했듯당 함량을 30% 낮추고, 당과 칼로리를 줄인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싸잇>은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와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 각 제품군(60g)의 성분을 각각 비교했다. 이는 실제 제품 겉면에 기재된 성분표와 오뚜기몰에 올라와 있는 제품 관련 정보를 참고했다. 우선 초코맛을 기준으로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과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의 당 성분은 각각 27g(27%)과 17%(17%)로 30% 이상 낮아 보도자료 내용에 부합했다. 또 탄수화물 비중도 43g(13%)에 37g(11%)으로 신제품 쪽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칼로리는 각 280칼로리와 295칼로리로, 신제품이 무려 15칼로리나 높았다. 심지어 나트륨은 170mg(9%)에 250mg(13%)로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 쪽이 훨씬 높았고, 지방도 각 10g(19%)과 15g(28%)으로 신제품 쪽이 높았다. 포화지방의 경우도 각 5g(33%)과 8g(53%)으로 용량과 비중 모두 신제품 쪽 수치가 컸다. 다음으로 스윗바나나 맛의 경우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와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의 당 성분이 각각 27g(27%)에 17g(17%)로 역시 홍보 내용대로 당 함량이 30% 이상 줄었다. 또 탄수화물의 경우도 45g(14%)에서 37g(11%)로 낮아졌다. 그런데 칼로리의 경우 285칼로리와 300칼로리로, 같은 60g임에도 신제품의 경우가 무려 15칼로리가 높았다. 또 나트륨은 150mg(8%)에 250mg(13%)으로, 지방 11g(20%)에서 16g(30%), 포화지방 6g(40%)에 8g(53%)으로 각각 신제품 쪽에서 용량과 비중이 모두 높아졌다. 다음으로 치즈 맛 제품을 보면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와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의 당류는 역시 27g(27%)에서 19g(19%)으로 크게 낮아졌다. 또 탄수화물 성분도 45g(14%)에서 37g(11%)로 신제품 쪽에서 감소했다. 역시 칼로리는 신제품이 더 높았다.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와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의 60g당 칼로리는 각각 280칼로리와 290칼로리다. 또 나트륨은 290mg(15%)에서 340mg(17%)으로, 지방은 10g(19%)에서 15g(28%)으로, 포화지방은 7.4g(49%)에서 8g(53%)으로 용량과 비중 모두 신제품에서 늘었다. 정리해보자면, 신제품인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가 기존 제품인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보다 당 성분이 30% 이상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다. 또 탄수화물의 용량도 줄었다. 하지만 칼로리와 나트륨, 지방, 포화지방의 용량과 비중 모두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높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뚜기는 “당과 칼로리를 줄인 식품을 선호하는 ‘로우스펙(low-spec)’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와 같은 성분 비교를 본다면 당은 잡았어도 칼로리는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식품 건강에 있어 저당도 중요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으면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다는 건 잘 알려진 상식이다. 특히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나트륨은 고혈압을 유발한다. 오뚜기 측은 이번 신제품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라이트 디저트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이 줄어도 칼로리와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이 더 높아졌는데, 과연 기존 제품보다 ‘라이트 디저트’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인싸잇>은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또는 협력사 관계자 등의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누설 등 사건에 관한 최근 2~3년간의 판례를 전수 분석해, 그중 중요 사건 다섯 건을 추렸습니다. 각 사건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등을 여러모로 살핀 연속 보도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보안 개선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난해 6월 12일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M사 관계자 등에게 원심의 유죄 형량을 확정했다. M사는 과거 현대전자 시절부터 반도체 세정장비 국산화를 목적으로 SK하이닉스와 10년 이상 세정장비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납품해온 반도체 장비업체로 알려져 있다. M사는 지난 2017년부터 중국 반도체 제조사인 K사 및 중국 반도체 컨설팅 전문기업 J사와 반도체 세정장비 수출 등에 관한 협의를 해나갔다. 이는 M사가 SK하이닉스의 내부 기술을 유출하게 된 계기가 됐다. 향후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실 M사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및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 회사 소속 직원들의 이천 사업장 내 D램 제조라인 출입이 잦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를 무단으로 클린노트 등에 적어 유출하거나,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화면을 캡처해 USB 등에 저장해 밖으로 빼 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취득한 정보를 엑셀파일 등으로 변형해 M사 기술팀 직원들의 PC 등에 저장해 쌓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M사는 K사와 J사로부터 반도체 사업 추진을 위한 세정장비 레시피를 요구받았고, 이에 그동안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빼 내온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의 기술 유출 행위는 꽤 조직적이었는데, 우선 중국 측 영업을 담당하는 M사의 영업그룹장이 K사 등으로부터 반도체 세정장비 레시피 제공에 관해 요구받으면 이를 연구소장에 문의하고, 연구소장은 다시 기술팀에 연락해 그동안 SK하이닉스에서 빼내어 모아놓은 자료를 선별해 전달을 요청했다. 그렇게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요청 및 전달한 자료를 정리해 이메일을 통해 K사 측 관계자에 전송하면서, 최종적으로 SK하이닉스의 기밀이 중국 기업에 유출된 것이다. 특히 M사는 2019년 3월경 J사와 중국 상하이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수출 협의를 앞두고, 여기에 활용할 반도체 세정장비에 대한 레시피를 필요로 했다.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M사 연구소장은 그동안 자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던 SK하이닉스의 세정장비 레시피까지 포함하려 했다. 이에 각 부서가 SK하이닉스로부터 관련 기술을 빼내기로 공모했고, 기술팀 직원이 자신의 양말 속에 USB를 숨긴 채 SK하이닉스 사업장에 들어갔다. 이어 당시 가동 중인 반도체 세정장비 4대의 입력 패널에서 6개의 케미컬별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화면을 캡처했고, 이를 USB에 저장해 무단으로 반출했다. 결국 자사의 사업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십수 년 동안 협력한 SK하이닉스의 내부 자료를 유출해 중국 회사인 J사에 누설한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결코 가볍게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9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 “피고인 중 일부는 SK하이닉스의 중국 경쟁 업체에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였는바 그중에는 국가핵심 기술까지 포함돼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산업기술에 해당하는 SK하이닉스의 웨이퍼 적층 구조와 각 층의 소재 정보, 식각·세정공정 정보 등을 수집해 중국 회사에 유출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공탁금 안 받고 ‘엄벌 탄원’... SK하이닉스 임원은 ‘선처 탄원’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를 유출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한 M사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0만 원, 품질그룹장에는 징역 1년(집유), 기술팀장에 징역 10월(집유), 기술팀 직원 등에 각 징역 8개월(집유)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는데, 지난 2024년 10월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는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에 대한 벌금의 액수를 원심보다 늘렸고, 품질팀 책임자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기술팀 관계자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함께 기소된 M사 부사장에 대한 징역 형량을 높이거나, 앞서 언급했듯이 피고인 일부에 대한 벌금 액수를 늘리고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등 1심보다 엄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관련 산업계와 국가경제에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중국 K사와 J사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등 범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인 사정을 악용해 관련 정보를 부정취득하고 이를 국외에 유출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1심보다 더 가중한 형량을 정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다. 항소심에서 이들 M사 관계자들의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한 사유가 있었는데, SK하이닉스 고위 임원의 ‘선처 탄원’이 그것이다. 실제로 당시 항소심 선고를 11일 앞두고, SK하이닉스의 김 아무개 부사장 명의로 피고인인 M사 연구소장과 품질그룹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물론 재판부는 김 부사장의 해당 탄원서를 SK하이닉스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식 문서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두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된 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사실 당시 M사 피고인들 관련 사건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기술을 유출한 건에 대해서도 심리가 동시에 진행됐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도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곳이었다. 항소심에서 M사 피고인들은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삼성전자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당시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수년간 협력사로서의 의리를 저버리고 회사의 피와 살과도 같은 산업기술을 유출해 중국 회사에 빼돌렸다면, 이는 도저히 선처를 고려할 가치도 없는 행위였다. 당시 삼성전자 관계자는 필자에 “회사에 기술 유출이라는 막중한 피해를 줬는데, 겨우 일부 금액을 공탁한다 해서 선처 탄원을 해준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시 SK하이닉스의 김 부사장은 두 사람의 피고인을 위한 선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물론 두 사람의 형량은 1심보다 다소 가중됐다고 볼 수 있지만, 선처 탄원이 반영되면서 ‘더 무겁게 올라갈 수도 있는 판결이 이 정도에서 그쳤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김 부사장에 대한 과거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그는 SK하이닉스의 핵심 소재와 부품 수급을 담당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관리와 준법 활동을 담당하는 구매 전략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사의 핵심 소재와 부품 수급을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 임원이 회사의 중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협력사 사람들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에서 SK하이닉스 측에 계속해 따라다닐 물음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술유출 그것도 중국에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 매정할 정도로 엄격한 인식을 가져야 함에도 일반 직원도 아닌 고위 임원이 피고인들에 선처 탄원까지 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서 “보안은 생명의 문제”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말이 어디까지가 의지이고 한계인지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본지는 SK하이닉스 산업기술유출 사건 대해부 ① 사안에 관한 보완 및 개선 여부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고 심지어 언론 담당자로부터 연락 차단까지 당했다. 이에 사측이 위 사건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관한 개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