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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분슌온라인 “공갈과 양보요구하는 文, 북한의 수법을 꼭 닮아”

“文, 일본과의 본격적인 갈등은 이미 평창올림픽때부터 ... 마치 김일성의 ‘갓끈이론’ 실천하듯 일본과의 대립 심화시켜”

일본의 한 언론 매체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공갈과 양보요구를 반복하는 모습이 북한의 수법을 꼭 닮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지난달 28일, 일본의 대표적 시사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의 온라인 판인 ‘분슌온라인(文春オンライン)’은 “계기는 징용공 판결이 아니라 평창올림픽...지소미아를 파기한 문재인의 생각은?(きっかけは徴用工判決ではなく、平昌五輪……GSOMIAを破棄した文在寅の思考とは?)” 제하 아카이시 신이치로(赤石 晋一郎) 저널리스트의 칼럼을 실었다. 


“文이 일본에 혐오감 갖게 된 것은 평창올림픽 때부터”

이날 분슌온라인은 “한국에 의한 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의 파기결정으로 일한관계는 악화 일로의 길을 걷게 됐다”며 문 대통령의 반일 행보 문제를 짚었다.

먼저 분슌온라인은 “GSOMIA 파기가 결정되기 전인 8월 중순, 한국정부는 필사적으로 일본정부의 동향을 알아보려는 움직임을 계속했다”며 “그런 속에서 어느 한국정부 관계자가 일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것은 평창올림픽 시기부터다.”(한국정부 관계자)


분슌온라인은 “일반적으로 현재 일한관계 악화의 방아쇠는 작년 한국대법원이 내린 징용공 재판 판결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그런데 그 이전부터 문 대통령은 아베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슌온라인은 “2018년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전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는 최초의 국제행사였다”며 “평창올림픽에는 북조선선수단도 참가했고 아이스하키 남북합동팀도 결성됐다. 남북통일을 목표로 하는 문 정권에 있어서는 남북융화를 상징하는 최적의 정치쇼가 될 예정이었다”고 짚었다.

“재작년 북조선노동당 간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먼저 미사일실험을 추진하여 그 기술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를 중심으로 대화노선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북조선 전문가)


“文, 日의 미사일피난훈련이 마음에 안들었던 모양”

분슌온라인은 “하지만 일본국내에서는 북조선 미사일실험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고조돼 J알러트나 미사일발사 방송을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왔다”며 “또한 평창올림픽이 개막하기 직전인 2018년 1월 22일에는 도쿄도내에서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상정한 피난훈련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피난훈련이 실시된 곳은 분쿄쿠 도쿄돔시티 주변으로, 훈련에는 근린 주민들과 근무자 약 300명이 참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조선이 발사하는 미사일 표적의 하나가 일본이라고 하니 정부주도로 이 훈련이 진행됐다.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긴급정보를 전달하는 J알러트가 울리기까지 약 3분. 미사일은 8~9분 정도로 일본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피난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정도밖에 없다.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일본정부도 생각한 것 같다.” (전국지 사회부 기자)


분슌온라인은 “그런데 이 행위가 문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침 평창올림픽(2월 개막) 전에 아베정권이 북조선을 상정한 미사일피난훈련을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평창올림픽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여겼습니다.” (전국지 사회부 기자) 


분슌온라인은 “문 대통령은 ‘머릿속의 80%가 북조선이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친북노선을 추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가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융화구상을 아베정권이 모조리 방해한다. 이러한 피해감정 비슷한 생각이 문 대통령의 사고의 근저에 있다는 것”이라고 의표를 찔렀다.

“또한 미한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아베정권은 ‘영속적으로 계속하도록’ 미국에 진언했다. 이런 행위는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한국정부 내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했다.” (전국지 사회부 기자)



“文, 김일성의 ‘갓끈이론’ 실천하듯 일본과의 대립 심화시켜” 

분슌온라인은 최근 북한에 대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전혀 실행하려고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국가와의 융화에 일본과 주변국들이 이해해 줄 리가 없다”며 “문 대통령의 결정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조선은 GSOMIA 파기를 비웃듯 24일에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비상체 2발을 발사했다.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미국정부도 한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며, 트럼프도 ‘한국의 태도는 추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신부 기자)

분슌온라인은 문 정권에 대한 한국의 이대근 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의 비판도 덧붙였다. 

“예전에 김일성이 ‘갓끈이론’이란 것을 제창한 시기가 있습니다. ‘갓’이란 조선의 전통적이 모자로 ‘갓끈’은 모자를 쓰기 위해 턱밑에서 묶는 끈입니다. 한쪽 끈을 자르면 모자를 쓸 수 없습니다.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의 어느 한쪽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끈의 한쪽만을 자르면 한미일의 삼국 간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 이론을 실천하듯이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슌온라인은 "일한 대립이 심해질수록 미한관계도 악화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북조선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이러한 위태로운 외교정책은 ‘새로운 벼랑 끝 외교’라고 평가되기 시작했다”며 “벼랑 끝 외교란,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교섭상대가 양보하도록 몰아가는 정치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북조선의 상투 수단인데, 북조선은 미사일 실험 및 공갈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유리한 외교조건을 끌어내려고 해왔다”며 “국제규칙과 국제협조를 무시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공갈과 양보요구하는 文, 북조선의 수법을 꼭 닮아”

분슌온라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2015년의 위안부합의를 무시하고 GSOMIA의 파기 등 국제룰 및 국제협조를 무시한 외교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편, 일본이 경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자 스스로의 규칙위반에 대한 자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분슌온라인은 문 대통령이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향후 사태의 책임도 전면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경고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전했다.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다. 이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수출규제강화 등) 부당한 조치를 일본이 원래대로 되돌리면 우리 정부도 GSOMIA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쪽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일방적으로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는 언동이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분슌온라인은 “공갈과 양보요구를 반복하는 모습이 북조선의 수법을 꼭 닮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슌온라인은 “지금 한국의 좌파세력(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기도 함)에서는 이런 언설이 유포되고 있다. 6.25 전쟁의 휴전경계선인 38도선을 일본해까지 끌어내리자는 의견이다”라며 “즉 북조선과 한국의 대립에서 남북조선과 일본의 싸움으로 전환시키자는 생각이 한국 좌파의 근저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창올림픽 때부터 품어왔던 불만이 아베정권의 경제조치 (북조선에 대한 불법수출의혹도 이유의 하나라고 함)를 계기로 폭발했다”며 “평창올림픽 때부터 계속 커진 일본에 대한 반발 및 친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문 대통령의 반일자세라고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분슌온라인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새 벼랑 끝 외교’로 일한관계는 오로지 파국의 길, 한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의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종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본 언론과 지식인의 비판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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