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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머니겐다이, “한국 경제 급감속 전망, 文 정권 기반부터 뒤집어질 수 있는 문제”

日 외무성 부대신, “다음에 일어날 시나리오는 한국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가는 것”

일본의 한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본에 대한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침체로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저널리스트인 마치다 토루(町田 徹)는 지난 18일 유력 경제잡지 ‘머니겐다이(マネー現代)’에 “문재인 급격히 추락…! 한국 경제 ‘재악화(底割れ)’로 인해 일어나는 위험한 시나리오(文在寅よ、さらば…! 米中大国を「激ギレ」させてついに万事休すか)” 제하 칼럼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잡겠다’는 文의 연설, 평가 가치 없어” 

앞서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라며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치다 토루는 “연설 자체는 일한 관계가 악화된 발단인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일한 청구권 협정 위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다만 일본 측에서 보면 평가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왜 갑자기 히스테리했던 강경 자세를 바꾸었을까”라고 의아해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설명이) 있더라도 중개 역할로 믿고 의지하고 있던 미국이 둔감해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 개선을 염원하는 북한이 상대해주지 않는다든지 등 국제 정치의 역학(力学)에서 분석하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사실 이러 식의 분석들은 일찍부터 나오고 있었으며, 이 지점에서 결정적 요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이 변한 이유에 대해) 경제 저널리스트로서 (답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치다 토루는 문 대통령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가 한국 경제의 침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월이 되어 한국 경제에 분명히 황색 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한국 관세청의 공식 통계가 황색 신호로서, 수출의 침체가 드러나 경기 감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5월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늘 인기가 있었으며, 현재도 40% 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 정권 기반으로 문 정권은 대일 강경 자세를 유지해왔다. 경제의 급감속 전망은 그 기반을 뒤집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일본인들이 평화에 관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 대통령의 연설 소식 들려와”

마치다 토루는 일본에서 8월 15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쇼와 천황이 옥음(玉音) 방송을 해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할 방침을 국민에게 전한 것으로부터 8월 15일은 ‘종전의 날’”이라며 “올해도 정부 주최로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리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일본군 군인·군속 230만 명과 공습‧원자폭탄 투하 등으로 사망한 민간인 80만 명 총 310만 명을 추모했다“고 전했다.

또한 “천황이 즉위 후 처음으로 참석, 레이와(令和) 시대 최초의 ‘말씀(お言葉)’을 언급한 것도 이 날”이라며 “특색으로는 상황(上皇)께서 매년 말씀하셨던 표현의 대부분을 답습한 점이고, ‘다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간절히 바라며, 전진(戦陣)에 흩어져 전화(戰禍)에 쓰러진 분들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마무리하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후 태어나신 상징인 천황이 레이와 시대에도 계속 평화와 발전을 희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많은 일본 국민도 공감한 것 같다”며 “아베 총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전몰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한 후, ‘전쟁의 참화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이 맹세는 쇼와, 헤이세이, 그리고 레이와 시대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일본인이 그런 평화에 관한 생각에 잠겨 있었을 때, 한국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 소식이 들어왔다”고 씁쓸해했다.


“일본의 수출 관리는 징용공 보복 아냐… 테러‧전쟁 막기 위한 조치일 뿐”

마치다 토루는 문 대통령의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는 연설에 대해 “톤 다운은 했던 것 같다”면서, “돌이켜 보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관리를 간략화하는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한 8월 2일에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등 감정을 노출하고 일본을 비판했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문재인이) 12일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은 감정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약간 톤 다운 조짐을 보였고, 15일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며 비판을 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무역관리는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며 “이것은 테러와 전쟁에 제품이 전용(專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 자유무역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요청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치다 토루는 “일한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된 것이 징용공 문제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문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자국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金科玉条)로 하고, 일본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무시, 일한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 해왔다. 이것이 일본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고 양국 관계를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광복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관계 개선의 계기로 불충분하다”며 “징용공 문제로 일한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관계 복구에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 대해 아무것도 발언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의 연설은 평가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무역에 황색 신호 켜졌다”

마치다 토루는 “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톤 다운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일부 신문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미국이 한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본의 주장에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배경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군사 연습을 진행하는 문 정권을 비난하고, 미사일 발사를 반복, 한국과의 대화에 돌아올 생각은 없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며 “기대가 벗어난 상황에서 문 정권이 뒤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견해들은 납득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이 두 가지 포인트들은 당초의 예상 범위라고 할  수 있다”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8월 12일 한국 관세청이 발표한 8월 상순(1-10일)의 무역 통계“라고 전했다.

마치다는 “이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한 115억 불에 그쳤다”며 “상대국 별로는 중국 수출이 동 28.3% 감소, 미국 수출이 19.5% 감소, 그리고 일본 수출이 32.2% 감소. 주요 상대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의 반도체가 동 34.2% 감소, 세계적인 반도체 시황의 침체 영향이 계속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증명됐다”며 “참고로 동시기 수입은 13.2% 감소한 142억 불, 수입의 감소를 웃도는 속도로 수출이 줄어든 것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결과 무역 수지는 7월 24억4000만 불, 흑자에서 일전, 8월 1일에서 10일은 26억4900만 불, 적자로 전락했다”며 “한국이 90개월 연속 유지해온 무역 수지 흑자에 명확하게 황색 신호가 켜졌다“고 부연했다.


“지지율 하락 두려워하는 文, 강경한 태도 수정할 수밖에” 

마치다 토루는 “한국 경제는 원래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의 기여도가 낮다. GDP  40%를 수출에 의존하는 특이한 구조”라며 “지난해 실질 성장률은 미중 무역 전쟁 격화와 반도체 시장 침체 때문에, 전년보다 0.4% 포인트 밑도는 2.7 %로 급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5월,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6%로 낮췄다”며 “그렇다고 해도 IMF 예측은 낙관적인 편이며, 민간 예측은 훨씬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노무라(野村) 증권과 영국 캐피탈이코노믹스가 1.8%, 골드만 삭스가 1.9%, 일제히 2.0%를 밑돌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8월 상순처럼 이제까지 예측을 웃도는 속도로 수출 값이 떨어지면, 한국 경제가 재악화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마치다 토루는 “견고했던 문 정권 기반인 높은 지지율을 흔들 수도 있는 사태가,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며 “머지않아, 한국 경제 침체는 현실로 될 것이다. 방치하면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문 정권은 강경한 태도를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한편, 같은날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트위터에 마치다 토루의 칼럼을 링크하면서 “다음에 일어날 시나리오는 (한국)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가는 것"이라고 꼬집어 일본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 본 기사의 번역은 황호민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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