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최근까지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전담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지가 23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응천 의원 관련 사건기록을 열람해본 결과, 이규철 특검보가 1심부터 최근의 상고심까지 무려 2년 간이나 조응천 의원의 변호인을 맡아왔음이 확인됐다.
이는 이규철 특검보와 조응천 의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실로, 이에 이 특검보가 야권 국회의원, 그것도 기존 의뢰인과 관계된 사건으로서 박영수 특검팀에서 사실상 정치보복 청부업자의 핵심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규철 특검보와 조응천 의원과의 관계는 박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기성 언론이 철저하게 은폐해온 사실이다. 언론들은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검팀의 진용이 꾸려지자 특검보와 수사팀장의 면면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규철 특검보가 조응천 의원의 변호사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보도 행태였다.
이규철 특검보 뿐만이 아니라 이용복 특검보도 역시 조응천 의원 변호사 출신
당시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규철 특검보에 대해 ‘특검보 중 유일한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으며, 조세법에 정통하다’고 추켜세웠다.
더 구체적으로 취재한 일부 언론은 ▶박영수 특검이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있을 때 한솥밥을 먹으며 근무한 인연, ▶2011년 7월 서울 강남 지역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민을 대리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했던 경력까지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이규철 특검보가 작년 12월까지 맡았던 ‘조응천 법률대리인’ 경력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의아한 것은 당시 중앙일보의 기사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 6일 ‘‘정윤회 문건’ 때 조응천 돕던 이용복 특검보 임명‘ 제하의 기사에서 박영수 특검팀의 이용복 특검보가 조응천 의원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은 건조하게나마 밝혔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의 변호를 대부분 도맡아온 변호사는 오히려 이규철이었다는 점에서, 중앙일보가 왜 이규철은 빼고 이용복의 조응천 변호 경력만 보도했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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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복 특검보는 조응천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져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1심에서 조응천 의원의 첫 변호인이 바로 이용복 특검보였다. 그리고 당시 이용복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 ‘가교’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아 조응천 의원의 법률대리인에 선임된 것이 바로 이규철 특검보의 법무법인 ‘대륙아주’다. 조응천 의원의 고교(성광고) 2년 후배이기도 한 이규철 특검보는 이후 1심은 물론, 항소심, 상고심까지 줄곧 조응천 의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조응천 의원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규철 변호사는 2016년 12월 5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팀’에 특검보로 임명됐다. 그리고 임명 직후 이규철 변호사의 대륙아주는 12월 13일 대법원에 담당변호사 지정 취소신고서를 제출했다. 특검보에 임명되기 전도 아니라 특검보에 임명된지도 일주일 후에야 조응천 의원의 변호인직을 사임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보복 ‘청부업자’인가
주지하다시피, 박영수 특검팀의 박영수 수석특검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다. 박충근 특검보와 양재식 특검보는 박영수 수석특검과 검찰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특검팀의 ‘2인자’인 박충근 특검보는 박 수석특검이 서울지검 강력부장 시절에 강력부 검사로 함께 일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검찰에서부터 변호사 시절까지 박 수석특검과 한솥밥을 먹은 ‘20년 운명공동체’와 같은 특별한 인연이다.
나머지 특검보 2명은 박영수 수석특검과 뚜렷한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도 이용복, 이규철 특검보는 모두 대구로, 호남 출신인 박영수 수석특검, 양재식 특검보 등과는 출신지도 달랐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이용복, 이규철 특검보를 내세우며 ‘야권 성향의 인물을 배제한 공정한 특검보 발탁’이라고 언론플레이까지 펼쳤다.
대표적으로 중앙일보는 앞서의 ‘‘정윤회 문건’ 때 조응천 돕던 이용복 특검보 임명‘ 제하 기사에서 판사출신인 이규철 특검보를 소개한 뒤 “특검보 후보들 중 상대적으로 강골 또는 야권 성향의 인물들은 제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분석 기사까지 내보낸 바 있다. 이규철 특검보와 야권 조응천 의원과의 밀접한 관계는 쏙 빼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본지에 의해 이규철 특검보의 '조응천 고교 후배', ‘조응천 법률대리인’ 경력까지 마저 밝혀짐에 따라, 이용복·이규철 특검보의 경우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별도로 파견한 인사들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조 의원은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에 대한 공격성 멘트를 이어왔다.
조응천 의원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인사다. 결국 조응천의 절친인 이용복 특검보는 ‘표면(表面)’, 그리고 조응천의 고교 후배이자 그를 2년 동안이나 전담해 변호해온 이규철 특검보는 ‘이면(裏面)’으로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측의 특검 파견 인사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실제,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믿지 못해 박영수 특검팀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한편, 검찰 측 파견검사들을 이끄는 윤석열 수사팀장도 역시 박근혜 정권 초반 ‘항명’ 등 여러 스캔들에 연루돼 좌천된 인물이다. 국정원 댓글 논란이 한창이던 정부 초기,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국회에 나와 정부가 ‘국정원 댓글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폭로성 발언을 터뜨려 야권의 칭송을 받았다. 이후 윤석열 수사팀장은 항명과 재신신고 누락, 성추문 비위 의혹 등으로 지방 고검을 전전하던 차에, 특검 수사팀장에 발탁됐다.
마지막 퍼즐인 이규철 특검보와 조응천 의원의 연결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의 소속 인사들 전원이 사실상 ‘야권의 정치보복 청부업자’였다는 점까지도 확실해졌다. 이들은 전력이나 인맥구조 상, 만약 일반적인 검사나 수사관이었다면 ‘이해관계상충', '자력구제 금지 원칙' 등의 문제 때문에 아무도 이번 박근혜 대통령 관계 사건들의 수사를 맡지 못할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난 세 달간 대한민국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노골적으로 폐기한, 정치보복 목적으로 구성된 특검의 반헌법, 인권유린 칼부림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