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의 다면성
우리에게 북한은 무엇인가? 적인가, 동포인가? 적대해야 하는가, 환대하고 친선해야 하는가? 따지고 심판해야 하는가, 포용하고 융합해야 하는가? 다른 나라 즉, 외국인가? 우리나라의 일부인가? 다른 나라 즉, 독립 국가인가? 지방 반란세력인가?
여러 문제들에서, 각기 상반되는 양면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 어느 면만 일률적으로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우 경우마다, 어느 면이 얼마나 더 맞는지를, 사실과 실제에 맞게 잘 판단해서 처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좋은 일일 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다 우리 동포이고, 머지않아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할, 한 민족, 한 나라 사람들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오던 한 국민들이, 불과 몇십년 전에 부득이한 외부 여건들에 의하여 분단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은, 국제 세계에도 다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와 북한은 심하게 대립, 경쟁할 수도 있고, 격렬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나라가 분열되어, 같은 국민들 간에 내란이나 내전, 통일전쟁 등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들 간의 전쟁들에 못잖거나, 오히려 더 잔혹한 전쟁이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
물론 통일이 된 후에는, 최소한의 징벌ㆍ문책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북한 동포들을 포용하고, 같은 국민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전쟁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평화통일의 원칙으로 대해나가야 하겠지만, 북한이 우리의 호의를 악용하여, 기싸움들에서 이득을 보려 할 뿐이고, 조금만 수틀려도 위협과 도발을 한다거나, 오히려 남한을 정복하여 자기들이 적화 통일하려는 책동들을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평화적으로/유화정책으로 대해나가야만 한다고 강변해대는 자들은, 영 바보이거나, 적을 이롭게 하려는 저의에서 그러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자들이, 국내에서는 왜 그리 비타협과 극렬투쟁의 화신들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진정성이 있는 평화주의자들이라면,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국론 분열을 극력 조장하는 그들은, 실제로는(내심으로는) 적을 위해서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합당하고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더구나 상대방 북한이 적개심과 침략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북한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조차도, 동포를 적대시 하는 것은 잘못이라느니, 북한의 시각에서(북한 내재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자들 역시, 영 바보이거나 영 미친 자들이거나, 아니면 이적ㆍ반역의 목적과 저의를 가진,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거나,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가 북한 편이고, 자기 나라는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북한 내재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위해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
북한 핵도,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것이 되는 것이므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 사리를 혼동하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통일 전까지는 북한 핵은, 우리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과 장애물이 되는 것일 뿐이다. 핵무기를 같은 민족에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 또한, 어리석고 가증스런 연막작전이었을 뿐이고, 북한이 실제로 우리에게 상당한 핵 위협들을 해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제 제재들 때문에, 북한 핵무기를 그대로 우리가 가지기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 제재들과 핵 포기/폐기 압력들을, 우리도 그대로 받게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북한에게, (더 이상의) 핵 개발 억제와 비핵화(핵 폐기)를, 강하게 계속 요구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북한이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응당 우리도 상응할 만큼씩은 핵 개발 능력을 지혜롭게 키워나가야만 할 것이다. 강경 일변도만도 아니고, 유약 일변도만도 아니게, 적절히 임기응변들을 하며, 지혜롭게 실질적으로 개발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일본이 이미, 몇 달만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춘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역시 그 정도의 (잠재)능력은 갖추어 놓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추진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런 필요성과 당위성에 동의한다면, 국방 예산 증액, 추진 과제들의 우선순위 부여, 담당 인재들의 각별한 처우 등, 상응하는 부담과 태세(자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갖추도록 (노력)해가야만 할 것이다. 말과 목표만 그럴듯하게 앞세워 놓고, 실천 부담에서는 슬슬 (몸을) 뒤로 빼는 식이어서는, 결코 실효적인 결실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보다 확실한 핵보유국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 자체의 핵무장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추진하는 것이, 보다 좋은 길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통일 후에라도) 일본이 보다 확실한 핵보유국이 된다면, 우리 역시 그만큼 확실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나라를 핵전쟁이나 핵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이라고 해도, 중국이나 일본과의 핵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해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을 견제하려는 중국’과의 공조를 활용하여, 우리의 핵능력을 키워나가는 방안들도 강구해봐야 할 것이며, (중국ㆍ일본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와의 협조 등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 상생과 전쟁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지지야 않겠지만, 이기더라도 우리 역시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상정한다면, 북한 지역의 피해 역시, 결국은 다 우리의 손실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 하거나, 어떻게든 흡수통일 하려는 태도는,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있는데 (또한 러시아도 있는데),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침공하거나 흡수통합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거나, 적화통일을 획책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무력 공격 및 흡수통일 정책으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무력을 행사하거나 흡수통일을 하려고 획책하지는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장기간에 걸친 평화통일을 우리의 목표 및 행동원칙으로 삼고,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 정치체제가 상당히 민주적으로 되어야만 즉, 북한 인민(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잘 반영되는 정치체제가 되어야만,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경제면의 개혁개방만으로는 즉, 현재의 중국과 같은 상태로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계속 (그 열등한) 공산주의 정치체제로의 통일을 바라거나, 그 체제를 고집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경제 발전과 민주정치 발전이 상호 견인하며 선순환, 상호 상승작용을 하게 되기를, 긴 시간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상기 원칙들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이다. 어려움들도 많을 것이고, 결국 불가능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북한이 개혁 개방에 성공한다면, 예상 외로 빨리 경제 발전을 이룰 가능성도 크고(중국, 러시아, 인도의 예처럼. 남한도 그런 일례였고), 그리 되면 남북한 통일이 보다 어렵게 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걸 알면서도 인내하면서, 상기한 바와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무조건 좋게만 대하려 한다거나, 무조건 분쟁을 피하기만 하려 한다면, 우리가 우습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여서, 점점 더 큰 도발을 해오게 될 것이므로, 결국은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어차피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밀리거나 승기를 놓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좀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결연한ㆍ확고한 자세가, 북한의 도발이나 확전을 억제하는 효과도 상당히 가져오게 될 것이다. 햇볕정책 10여년의 퍼주기와 양보들이 어떻게 결과 됐는가? 작금의 북한 행패들이, 다 그에 따른 결과들인 것이다.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는 무력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쟁 수행 및 승리 방안들, 흡수통일 방안들도 준비는 충분히 해둬야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은, 잘못된 어리석은 얘기인 것이다.
흡수통일 시, 정치ㆍ군사적으로는 통일하더라도, 경제면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1국 2체제 방식’으로 가는 방안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발전과 존엄성 고양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상기와 같은 이치들과 사실들을, 북한과 국제사회에도 충분히 알림으로써, 북한이, 전쟁이나 핵무기에 의존하려는 집착에서 (점차로) 벗어나도록, 만들어나가기도 해야 할 것이다. (북한 도발의 대처, 남북 통일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이치들은, 추후 각기 별도의 기사로 다루고자 한다.)
<김병만 칼럼>
1. 대북 관계의 기본적 이치들 (1)
2. 북한 도발에 대한 현명한 대응!
3. 무력 충돌도 잘 생각해두고, 대비해두자!
4. 한미연합사는 꼭 필요한, 외교적 승리다!
5. 나라를 흔들어대는 종북세력들부터 척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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