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권력 비판 보도로 구속됐던 변희재 사례 재조명

변희재 “권력에 대한 의혹 보도 시비해 언론인을 사전구속? 윤석열·한동훈같은 무도한 권력자들에 대해선 진보·보수 언론인들 단합해서 대응해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2.21 14:54:38

검경이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 또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의혹 제기’를 사유로 OECD 주요 국가들 언론인 중 사실상 최초로 사전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6일 경찰은 강진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추적한 것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검찰은 이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 강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다.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강진구 대표에 대한 이번 사전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경은 지난해 12월에도 강진구 대표가 취재 차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일과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던 바 있다. 검경은 이번 두번째 구속영장청구서에 앞서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했다. 특히 구속 대상을 이번에는 더탐사에서도 강진구 대표 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더탐사 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보도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정당한 의혹 제기 보도라는 입장이다. 더탐사 측은 “(검경의 주장처럼) 청담 게이트가 허위로 드러났다는 표현은 거짓”이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사자들의 진술 뿐만 아니라 휴대폰 위치 정보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2022년) 7월 19일 밤 청담동 술자리는 있었으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참석 여부는 목격자 진술이 바뀌고 있어 공직자인 윤석열 한동훈 두사람의 알리바이 입증 없이는 단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더탐사 측은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취재를 해온 담당 기자를 구속하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취재를 막으려는 외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국내에서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로 언론인이 사전구속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2018년 5월 ‘최순실 태블릿 조작 의혹 제기’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유일무이하다. 당시 타라 오(Tara O) 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은 언론인에 대해서 정식 재판절차도 없이 사전구속부터 하는 것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변희재 고문 사례가 사실상 최초라고 비판했던 바 있다.

이후 국내 학계에서도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구속하고 유죄를 남발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학술지 ‘정보법학(Journal of Korea Infomation Law)’지에 투고한 논문을 통해 변희재 고문과 관련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판결 1심을 특별히 짚어 거론하면서 명확한 근거나 논리 없이 언론인을 형사 처벌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변 고문에 대한 1심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례는 이후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물론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졌다.

이번 강진구 대표 사전구속 위기와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과거 나를 사전구속시킨 서울중앙지검의 당시 지검장과 3차장이 바로 ‘태블릿 조작수사 주범’ 윤석열·한동훈이었다”면서 “강진구 대표도, 나도, 결국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부정 내지 범죄를 거론함으로써 권력의 상식을 벗어난 대응을 불러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라면서 강 대표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입장을 밝혔다.

변 고문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인들을 도대체 몇 명이나 구속시키겠다는 것인지, 이 정권의 이런 권력 남용 문제도 추후 전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윤석열·한동훈같은 무도한 권력자들 대해선 이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언론인들 전체가 권력 비판의 자유 원칙을 지키기 위한 단합된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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