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호주-미국-영국 안보동맹 AUKUS 강력 지지 칼럼 유력 주간지에 투고

“오커스는 향후 상관적 집단방위체의 결성 조짐을 보이면서 동시에 중공 통제 수단으로 중대하고 긍정적인 한 발을 내디뎠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09.28 17:04:29

9월 15일 신설된 미국, 영국, 호주간 삼각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기점으로, 이른바 ‘신냉전’ 체제 아래 미국의 여타 동맹국을 포함한 ‘중국 견제’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동맹 합의는 중공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영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 공유 및 개발 지원 등을 약속함으로써 그간 미국이 도모해 왔던 서방과 인도・태평양을 직결하는 방위 진용을 구축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다. 

관련해 지난 22일(현지 시각),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존 볼턴이 주장하는 미국의 신 동맹 시대(John Bolton on How a New Era of American Alliance is Under Way)’ 제하 존 볼턴(John Bolton)의 기명 칼럼을 공개했다. 



존 볼턴은 지난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주유엔 대사를 역임했으며,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미국의 이란 관련 비핵화핵협정(JCPOA)과 러시아 관련 중거리미사일제한협정(INF) 탈퇴를 진두지휘한바 있는 대표적인 미국내 네오콘(NeoCon) 인사다.  

존 볼턴은 “이번에 미국, 영국, 호주의 프로젝트가 중국은 물론 프랑스까지 격분하게 했으나, 오커스 합의는 인도・태평양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전환점을 불러온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련이 한때 가했던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을 현재는 중공이 가하고 있다”며 “서방 국가들은 유동적이면서 실용적인 방안으로 이 위협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존 볼턴은 “중공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서방의 예측은 이미 빗나갔다”면서 “캔버라(호주의 수도)의 지도자는 장기적인 논의 끝에 중공 대신 미국을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핵비보유국인 호주의 핵기술 반입은 핵확산 억제에 반하다는 시각도 있다. 존 볼턴은 이러한 논조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그는 “호주는 성실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타당한 권리를 갖추고 있으며, 핵확산 운운하는 일련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경박한 비난”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그는 “미국,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 전수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안보 동맹을 발판 삼아 동북아를 비롯한 거대 외교・안보 시스템이 형성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존 볼턴은 “오커스 합의는 대서양과 태평양 동맹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돌파구”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욱 체계적인 동맹 활동을 모색할 계기가 주어졌다”고 분석했다. 

존 볼턴은 쿼드 안보회의체(Quad)의 확장 가능성과 대만 합류의 인도・태평양 전선을 언급했다. 그는 “오커스는 향후 상관적 집단방위체(Interrelated collective-defense entities)의 결성 조짐을 보이면서 동시에 중공 통제 수단으로 중대하고 긍정적인 한 발을 내디뎠다”며 칼럼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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