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14년 9월호에 게재된 산케이신문사 정치부 아비루 루이(阿比留瑠比) 편집위원의 ‘밝혀진 위안부 문제 ‘고노 담화’의 거짓말(暴かれた「河野談話」の嘘)’ 제하 기사를 ‘겟칸세이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6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정식명칭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한국어번역)) 공개에 맞춰서 고노 담화의 문제점을 다시금 짚은 글이다. 온라인 버전은 일본 보수 오피니언 사이트인 iRONNA(https://ironna.jp)에도 공개돼 있다. (번역 : 황철수)

밝혀진 위안부 문제 ‘고노 담화’의 거짓말

(暴かれた「河野談話」の嘘)

“TV에서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노 씨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노 씨는) 언론 부서의 책임자(중의원 의장)를 가장 오랫동안 역임했다. 도카다이주쇼(桐花大綬章)라는 훌륭한 훈장도 받았다. 꼭, 고노 씨 본인이 책임자로서 국회에 나와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한다. 고노 씨가 경험한 것을 정확히 증언해 주었으면 한다. 진심으로 호소한다.” 

‘차세대당(次世代の党)’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잠정간사장은 7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에게,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헤이세이 5년(1993년)의 ‘고노 담화(河野談話)’와 관련하여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길 호소했다. 이날 예산위원회는 NHK에서 전국 방송이 이뤄졌으며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귀에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응할 것이다. 하지만, 고노 씨가 이에 응할 기색은 전혀 없다. 

야마다 히로시 씨가 요구한 고노 씨에 대한 참고인 유치는 자민당이 “의장 경험자에 대한 유치는 범죄 관여가 거론된 경우 외에는 예가 없었다”며 거부하고 있지만, 비록 자민당이 생각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참고인 유치는 구속력이 없다. 고노 씨가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끝이다.

미디어를 선별, 자기 정당화 도모(メディアを選別、自己正当化図る)

요즘 고노 씨는 폐쇄적이면서 적당한 매체를 선별해 취재에 응하며 자기 정당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어려운 질문이나 추궁이 예상되는 장소는 철저하게 피해왔다. 국회 증언뿐 만이 아니라 산케이신문의 취재 요청도 여러 번 거절했다.

정부가 6월 20일 발표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 검증 보고서(정식명칭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한국어번역))는, 정부가 실시한 관계 부처나 미 국립문서관의 문서 조사, 구 군 관계자 및 전 위안소 경영자의 청취, 한국의 옛 위안부 지원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위안부 증언집 분석 등을 통해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인식은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보고서는 정부가 한국 측에 “‘강제성’과 관련,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도 있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는 기술도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日韓) 간 협의 보고를 받은 당시 사무 측의 톱인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관방장관이 이렇게 발언한 장면도 있다.

“위안부 전체에 대해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간과할 수 없는 강제연행의 독단적 공인(看過できない強制連行の独断公認)

그런데 고노 씨는 헤이세이 5년 8월 4일의 고노 담화 발표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정부의 공통 인식을 독단으로 뒤집어 버렸다. 기자의 “강제연행 사실이 있었다는 인식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답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괜찮습니다.”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을 하고 성노예로 만들었다는 ‘전설’에 대해 고노 씨가 ‘정부 공인’라는 보증을 서준 순간이었다. 현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일선(一線)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고노 씨의 발언으로 강제연행설이 독보하게 되었다. 그 기자회견은 완전한 실패다.”

실제로, 고노 담화 자체에는 ‘강제연행’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고노 씨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딴 담화조차 일탈해버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도 한국 등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위에 대해 야마다 씨는 7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고노 씨가 마음대로 혼자서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말았다는 이 점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 이 검증 보고서이다. 이 문제는 본인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 말 그대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고노 씨 자신 외에 알 수가 없겠지만, 고노 씨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침묵하고서 말을 하려 하지 않는다. 아베 신조 수상도 이렇게 답변했다.

“이 담화를 만들어 온 정부 팀의 인식과는 좀 다르다는 인상을, 팀 사람들도 가졌던 것 같다. 어떤 인식으로 고노 씨가 그렇게 답했는지는 모른다.”

고노 씨는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주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검증 보고서를 발표한 다음날 6월 21일, 야마구치 시에서의 강연에서는 이런 자기 합리화를 전개하고 있다.

“내가 일본을 폄하하는 것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관방장관으로서 자국을 폄하하는 것을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심성의, 미래의 일한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꼭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고노 담화의 기만성에 대해 각 방면에서 비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한 비명처럼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고노 씨의 언동으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신의 노력을 “이해해줘”라고 호소하고 있는 고노 씨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유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한조정을 부정하고 있었던 고노 씨(日韓すり合わせを否定していた河野氏)

백보 양보해서 고노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고노 씨의 독단에 의한 강제연행 인정으로 일한관계가 정말 좋아졌다면, 아직 일정한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안이한 정치적 양보와 사실 경시 태도가 한국 측의 증장(増長)을 낳고, 일한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위는 이제까지도 반복 지적되어 온 것이지만 이번 검증 보고서를 통해 그 누구의 눈에도 명백해졌다.

이 강연에서 고노 씨는 이렇게도 말했다. 

“그 보고서에는 추가해야 할 점은 없습니다. 전부 바릅니다. 뺄 점은 없습니다. 올바릅니다.”

따지고 들려고 하면 좀처럼 말하지 않지만 마음대로 이야기 할 때는 무심코 비밀을 말해 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다. 이 말은 뜻밖에 고노 씨가 이제까지 고노 담화에 대해 말해왔던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검증 보고서는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일한 간 조정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담화의 어구의 조정은, 담화발표의 전날인 8월 3일까지, 외무성과 재일 한국대사관, 재한국 일본대사관과 한국외교부와의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었고, 늦어도 7월 31일에는 한국 측으로부터 최초의 코멘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측은) 구체적 발표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한 점을 해결하지 않고 일본정부가 발표할 경우는, 한국정부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결과, 산케이 신문이 올해 1월1일자 기사 ‘고노 담화  일한 ‘합작’ 원안 단계에서 조정(河野談話　日韓で『合作』原案段階からすり合わせ)’에서 특종을 한대로 문언 수정이 이루어졌다. 

즉, 위안소의 설치에 관한 군 관여에 대해, 일본 측의 당초 안의 “군 당국의 의향(意向)”이 조정을 거쳐 “군 당국의 요청(要請)”으로 바뀌고, 일본 측이 제시한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心からお詫び申し上げる)”는 표현에 대해서 한국 측 요구로 “반성의 마음(反省の気持ち)”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고노 씨는 검증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일한 간 조정 작업을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헤이세이 9년 3월 31일자 조간 아사히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담화 발표를, 사전에 한국 외무부에 통보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 취지도 전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 측과 조정 작업을 할 성격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발신하고 있던 것이다. 

또, 고노 씨는 이제까지, 고노 담화의 주요 근거가 헤이세이 5년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서 실시된 옛 위안부 16명에 대한 청취 조사라고 말해왔다. 같은 기사 중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청취 조사를 했던 옛 위안부들 중에는 분명히 본인의 의사에 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감언에 의해 모아진, 또는 강제로 모아진, 또는 심리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아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청취 조사의 증언을 읽으면, 피해자만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경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한 강압이 있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 청취 조사의 내용은 옛 위안부의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위안소가 없었던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있는 등 매우 허술한 것이었다는 것은 이도 이미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이야기다(지난해 10월 16일자).

실제로 청취 조사 보고서를 읽어봐도 고노 씨가 “피해자만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박진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논쟁에 종지부를 요구하는 아사히 사설의 기만(論争に終止符を求める朝日社説の欺瞞)

게다가 이번의 검증 보고서는 이 청취 조사가 고노 담화의 근거였다는 고노 씨의 주장도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다.

“고노담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취조사가 행해지기 전에 추가 조사결과가 거의 정리되어 있었고, 청취조사 종료 전에 담화의 원안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고노 씨는 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당시 정부가 아무리 조사해도, 한국 측이 기술을 요청하는 ‘강제성’ 근거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옛 위안부의 경험이야말로 사실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변해온 셈이다.

그 옛 위안부 증언의 엉터리가 드러나고 고노 담화의 원안은 사전에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고노 씨의 거짓말은 더 이상 은폐할 수가 없다. 고노 씨 자신도 검증 보고서는 “전부 바르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러한 고노 씨의 거짓말을 무비판적으로 흘려온 아사히 신문은 검증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날 6월 22일자 사설 “이제 논란에 종지부를(これで論争に終止符を)”에서 남의 일처럼 이렇게 썼다. 

“담론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일단락하여서 역사학자나 연구자에게 맡기자.”

“담화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과거를 더 이상 파헤쳐도 (일한의) 서로의 신뢰가 손상될 뿐이다”

제멋대로가 아니라면 기회주의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기가 막히다.

이제까지 고노 담화를 때로 신성시하고, 가끔은 이용하여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위안부 문제에 불을 붙이며 장작을 지펴서 부채질을 해 온 것은 아사히가 아닌가. 이제 와서 담화의 어디에 신뢰성과 정당성이 있다는 것인가.

검증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에서 아사히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의 방한 5일전인 헤이세이 4년 1월 11일자 조간 1면 톱으로, 6개 소제목을 달아 아사히가 전한 다음 기사이다. 

‘위안소 군 관여 나타내는 자료(慰安所　軍関与示す資料)’  ‘방위청 도서관에서 구 일본군 통달 • 일지(防衛庁図書館に旧日本軍の通達・日誌)’  ‘부대에 설치 지시(部隊に設置指示)’ ‘모집을 포함해 통제 • 감독(募集含め統制・監督)’  ‘‘민간 위탁’ 정부 견해 흔들리다(『民間任せ』政府見解揺らぐ)’ ‘참모장 이름으로, 차관 도장도(参謀長名で、次官印も)’

기사 본문과는 별도로 ‘대다수가 조선인 여성(多くは朝鮮人女性)’이라는 해설 기사도 있어, “약 80%가 조선인 여성이었다고 한다(約八割が朝鮮人女性だったといわれる)”, “주로 조선인 여성을 정신대의 이름으로 강제연행했다(主として朝鮮人女性を挺身隊の名で強制連行した)”, “인원은 8만이라고도, 20만이라고도 한다”라고, 전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설명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아사히가 어마어마하게 쓴 기사들이 보여준 문서는, 한마디로 “악질업자를 조심하라”고 군기 숙청을 명령하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에 관해 검증 보고서는 1페이지의 ‘고노 담화 작성의 경위’에서 담담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 문서에 대하여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한 것을 계기로 하여 한국 국내에서는 대일 비판이 과열되었다”

검증 보고서는 각별히 아사히를 비판하지는 않지만 고노 담화 작성의 계기 중 하나가 아사히의 일련의 보도였던 것은 명명백백하다.  그것을 잊은 것 같은 현재 아사히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이다.

“역사를 직시하라”가 아니었을까(「歴史を直視せよ」ではなかったのか)

검증 보고서를 정리한 검증 팀 중 한 사람에 따르면 “보고서에서는 굳이 일체의 평가는 피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사견이나 사상 • 신조가 섞이지 않도록 사실만 이야기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원래 고노 담화에 부정적인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의 검증에서 서투르게 평가를 추가한다면 선입관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또, 검증 팀에 자료를 제공하고 사무 작업을 돕는 측의 외무성에서도 “가급적 원만하게 끝내고 싶다”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일한 간의 조정 작업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관계를 전하겠다는 아베 수상의 강한 의향이, 일한 관계에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료 제공에 소극적으로 되기 쉬운 외무성의 등을 떠밀었다.

아니나 다를까, 검증 결과에 한국 측은 반발하고 있지만 외무성 내에는 “한국도 2005년 일한기본조약 관련 외교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것이 아닌가”(아시아대양주국 간부)라는 강한 목소리도 많다.

외무성 내에는 전통적인 ‘무사 안일주의 외교’의 구습이 지금도 남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한국의 대일 비판에는 싫증도 느끼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시선은 대체로 식어있다. 그 점은 일반 국민감정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고노 씨는 또 적당한 매체에서 이번 검증을 비판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한국을 옹호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7월 9일자 석간에서는 반성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일한 우호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떠밀리는 식으로 ‘담화를 검증하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면 20년 전에 결착(決着)한 이야기를 갖고 다시 문제로 삼고 ‘무엇을 이제 와서’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노 씨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일한 우호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악자(悪者)로 삼고 음모론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이야말로 선(善)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 같다.

또한, 그는 일본 정부의 방식을 ‘일방적’이라고 지적하고 한국 측을 옹호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고노 담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로 삼아온 것은 한국이 아닌가.

한국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 시끄럽게 “역사를 직시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렇다면 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을 검증하고서 그것을 직시하는 작업을 비판하는 것인가. 고노 씨는 이 검증 보고서를 “전부 올바르다”고 일단 인정하고선 “무엇을 이제 와서”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고노 씨는 하지 않았던 일을 인정해주며 우리 일본 국민의 조상들 명예를 훼손했으면서 한국에는 좋은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 아닌가.

자신은 솔직하게 일본의 잘못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있는 선인(善人)이라고 국내외에 어필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 대해서 국민을 속여왔고 그 실태에 대해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한 “착한 아이(いい子)”인 체하는 유아적인 정치가에 의해 우리가 입은 손해는 헤아릴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