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면서 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국은 15일 열린 제 9차 한미 사증(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비자신청 원스톱
서비스의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비자 신청 간소화 대상을 기존 중앙정부 공무원에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 "신분이 확실해 비자 발급에 하자가 없
는 신청자들의 경우 요구 서류의 종류를 줄이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창구를 개설,
비자 신청이 용이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원스톱 서비스 구축방안과 비자 신청 간소화 대상 확대 조치는 궁극적으로 한국
의 VWP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많다.

신청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무난히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신분이 비교적 확실한 공무원의 비자 신청도 용이하
게 함으로써 비자거부율을 낮추자는 정부 나름의 복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특히 미측이 한국을 포함한 VWP 가입 희망국들의 비자거부율 조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방침을 세움에 따라 한국의 VWP 가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는 새로운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의 경우 비자신청 기각률 `3% 미
만' 기준을 다소 완화할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 달 발표했다.

당초 미국의 정책대로라면 3% 미만의 거부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천적
으로 VWP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미 정부가 이 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3%를 다소
상회하는 선까지'로 낮출 경우 한국의 VWP 가입은 더 유리해진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는 비자 거부율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비자 신청자의 80% 이상이 여행사 등 대행 업체를 이용
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의 부실 서류 작성으로 인해 비자 거부율이 올라가고 있는
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이들 업체를 계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대국민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정확한 비자 신청 대행이 가능
하도록 하는 방법도 주한 미 대사관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형 여행사 뿐만 아니라 100여 명의 비자 신청 전담 브로커들이 국내에서
미국 비자 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의 부실 서류 작성 등이 비자거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dhsuh5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