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5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울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공보실에서 열린 제 9차 한미 사증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의 미국 VW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
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로드맵과 관련,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대응, 공항내
보안체계 협조, 분실여권 관리 공조와 비자거부율 3% 미만 감소 시현을 위해 미 국
무부, 국토안보부, 주한 미국대사관과 협조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로드맵에 따라 미측은 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
고 한국은 VWP 가입을 위해 가입 기준의 하나인 전자여권을 내년 중 시범 발급한다
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비자 거부율을 VWP 가입 기준인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
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그간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비자신청
간소화 조치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미측은 특히 한국을 포함한 VWP 가입 희망국들의 비자거부율 충
족 문제와 관련, 3%를 상회하더라도 근접할 경우 조건을 충족했다고 간주해 융통성
을 부여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우리 측과 논의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새
로운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신청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없

애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 거부율 기준치를 이번 미
회계연도(2005.10.1~2006.9.30) 기간 내 달성하는데 실패했지만 미측이 VWP 가입

기준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VWP 가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로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미측은 이밖에 비자 발급을 위한 문서 위조 문제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국 내
한국인 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양국은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측은 또 한국 초.중학생들이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미국 내 공립학교
에 불법취학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러한 경우 해당 학생은 사실상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봉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영사국장과 줄리아 스탠리 주한 미
국 총영사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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