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의사당내 담배 판매 금지 추진>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2007.11.11 09:01:00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상원 빌딩내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나아가 담배에 연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각종 소송사건에 휘말려있는 담배업계에 또 한번의 타격을 안겨줄 전망이라고 미 의회 관계자들이 10일 밝혔다.

상원 운영위는 최근 의사당 건물과 상원 의원빌딩 매점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물론 롱워스 하원 빌딩에서는 아직 담배가 판매되고 있으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1월 화려한 하원 로비에서 흡연하는 것은 금지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흡연이 암을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의 원흉임을 상기시키면서 "미 의사당 사무실들이 담배 연기로 꽉 차있던 시절은 이제 종막을 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원의 한 위원회는 최근 미 식약청이 담배 광고에 제약을 가하고, 건강 경고문을 통제하며 담배의 위험한 성분을 제거토록 하는 법안을 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켜 현재 하원 본회의에 게류중이다.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 '로비의 괴물'로 통해온 담배업계는 의회의 세금 부과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은밀히 노력하고 있으나 과거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담배의 해악이 국민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졌고, 유권자들의 이런 인식을 잘 아는 의원들이 담배업계의 로비를 무턱대고 수용할 수 만은 없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상하 양원은 지난달 4인 가족 연 소득이 약 3만4000∼4만8000달러인 ‘저소득 중산층’ 가운데 18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보험을 주 정부가 부담하되 이에 필요한 예산 350억달러는 담배세 인상을 통해 충당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은 무산됐다.

상하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비켜갈 수 있는 새 법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담배 한갑에 61센트의 연방 소비세를 증액, 총 1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미 최대의 담배업체인 필립 모리스도 이에 발맞춰 흡연가들에게 의원들을 상대로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래 주정부들이 무려 73회에 걸쳐 담배 판매세를 인상했다"면서 "흡연가들에게 세금을 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게 필립 모리스측의 주장이다.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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