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진상규명을 바라는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7일 두건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놓고 김영철과 SKT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합의부(재판장 권기만)에서 진행된 2개 재판 중 먼저 시작한 SKT계약서 관련 재판에서 권기만 재판장은 피고인 SKT의 변호인에게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김한수가 SKT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한 조서'를 언급했다. 이에 SKT 측 변호사는 즉시 지난 29일 서부지법에서 김한수가 자신이 쓴 필적 이라고 한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고, 판사는 즉각 서부지법에서 김한수가 증언한 전체 녹취록을 원고(미디어워치)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본지에서 이미 보도했듯이, 설사 김한수가 SKT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SKT와 검찰의 범죄혐의는 그대로 남는다. 게다가 김한수 역시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이 쓴 필적이라고 한 말을 불과 5년 만에 뒤집은 셈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김한수가 위증했다고 볼 수 있는 법원 진술의 녹취를 전부 요구한 것은 재판을 SKT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는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 재판한
정철승 변호사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방시혁 하이브 대표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전속계약분쟁과 관련, 재판부를 향해 “기계적 형식적 판결을 내리지 말고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17일 개인 성명을 통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너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소속 아이돌그룹 뉴진스와의 전속계약분쟁 재판의 판결이 10. 30.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방시혁과 민희진은 이미 부자들이고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이돌 그룹 뉴진스는 연예인으로서의 사활이 위 판결에 걸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 재판의 쟁점은 7년 전속계약의 적법, 유효성 여부인데, 종래 법원은 아이돌 그룹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평균 손익분기점이 5~7년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위와 같은 장기 전속계약을 적법하다고 인정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뉴진스는 2021. 활동을 시작한 후 2024년까지 약 2400억원을 벌어들였고 영업이익만 65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이브(방시혁)의 초기투자비(어도어 설립자본금) 160억원의 4배 이상을 벌어줬다"고 강조했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이하 중앙회)가 “대리수술, 수술기록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고용곤 씨가 최근 5년간 공영방송(KBS·MBC·SBS)에 수십 차례 이상 출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용곤 병원장은 대리수술 및 불법 줄기세포 시술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당일 재판과 같은 시각에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것도 모자라, 방송에서는 관절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줄기세포 치료 효과’ 등 보건복지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까지 홍보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인물을 공영방송이 홍보 무대에 세우고 불법 의료광고까지 방송에 그대로 송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고용곤 병원장은 KBS 1TV <아침마당>, <2TV 생생정보>, <뉴스9>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기세포 시술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으며, 방송
최근 여권이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20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벌였다"면서, "자기 현장 검증을 선언하고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했고,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전산 접속 로그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은 대법관 사무실이 75평이라며 공격하더니 막상 가보고는 "이해했다"며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다"며 "무슨 생각과 무슨 권위로 북치고 장구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를 아냐면서,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검은색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독립을 상징한다는데 민주당은 검은 법복을 파란색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제복 군인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집요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며 권력을 가장 치졸하게 사용한 것인데, 지금 집권 여당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윤석열 정부는 한 명의 제복 군인을 탄압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의 만행과 폭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집 앞에서 판사들 화형식,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JTBC 태블릿 조작 사건을 맡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등의 항소 4-2부는 그간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계약서 조작주범으로 확정된 김한수, 윤석열과 한동훈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이 조작한 제2태블릿의 증인 채택과, 장시호와 이규철, 정민영 등의 증인 채택도 이유나 설명도 없이 무차별 취소하고 기각했다. 다른 피고인 황의원의 변호사 김경철은 검찰이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했다”며 검찰이 은폐해온 증거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지만, 역시 이유설명없이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모든 증거와 증인 신청이 기각당할 줄 몰라서 당연히 피고인 신문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시켰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지난달 9월 25일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이들은 이것을 제3의 재판부에 넘기지도 않고 기각시키지도 않고 무려 한달째 들
김성수·변희재 대중문화평론가 2인이 16일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과 이동연 문화비서관에게 "방시혁에 의해 막힌 뉴진스 활동 재개를 위해 범사회적 조정에 나서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은 공문 전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진보진영의 김성수, 보수진영의 변희재 대중문화평론가 2인은, 제 4세대 아이돌그룹의 선두주자인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현재 법원의 가처분 조치에 의해 원천적으로 모든 연예, 예능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선고일은 10월 30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3. 이는 근본적으로, 연예산업 최고 선진국 미국에서처럼 연예인의 법적 이익을 챙겨줄 공인 이에전시 제도가 부재하고, 한 연예인의 모든 생계활동 전체를 하나의 기획사에 종속시키고, 무려 7년간 연예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한, 12년 전에 고안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자체의 위법·위헌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저희 2인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분쟁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제41부(재판장 정희일)에 ‘2년 안에 트레이드 하라’는 1996년 프로야구계의 임선동과 LG 간의 조정 사례를 제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와 보수진영의 대중문화평론가 출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공동으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분쟁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제41부(재판장 정희일)에 “뉴진스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길을 찾아달라”는 12쪽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똑같은 아이돌 음악 장르만을 다루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 자체가 레이블 간의 표절, 상호비방, 줄세기 우려가 있었고, 결국 어도어의 뉴진스, 쏘쓰뮤직의 르세라핌, 빌리프랩의 아일럿 간의 데뷔 순서, 표절 등의 갈등이 폭발해 소송전까지 확산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유니버셜뮤직, 쏘니뮤직 등에서의 멀티 레이블은 락, 힙합, 쏘울, 블루스, 클래식 등 각기 다른 장르를 각 레이블마다 담당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하이브식 멀티레이블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이 뉴진스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과 달리 유독 한국에서만 수시로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연예인의 계약을 대리해주는 공인에이전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연예인의 모든 활동과 생계수단을 하나의 기획사와 계약하도록 만든 잘못된 표준계약서 때문”이라 분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정권의 실세로 떠오른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김건희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15일 페이스북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누구인지 점점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김건희의 이재명 정권 버전"이라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최측근이고, 둘째, 궂은일을 도맡고, 셋째, 다혈질"이라면서 "우선 최측근임은 너무나 분명하고, 둘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이화영 변호인인 설주완을 내쫒은 이유도 김현지 때문에 사임했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김현지 실장의 전화를 받고 물러났다는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셋째, 그는 다혈질이고 직선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과거 그를 알던 다수 사람들의 증언하길 '욱하는 기질, 돌직구 화법'이라고 말했다"면서,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율하면서, 성격은 직선적이고,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인물이 낯설지 않고, 김건희의 모습이 겹친다. 달라진 것은 이름 뿐이고, 권력의 위험한 구조는 다르지 않
최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정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고 이재선씨 관련 사건에 개입했다고 최초로 증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15일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의 '쨍하고 해뜰날'에 출연, "처음 말씀 드린다"면서 "당시 이재명 지사가 형인 고 이재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 이재선이가 정신병이 있고,과거에 조중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효자병원의 백기주 전문의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판에서 "조중약이 아니라 수면제를 줬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백기주씨는 법정에서 증언하길 "제가 만났던 이재선씨는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정신병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201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한번 만나달라라고 했는데, 김현지 씨가 전화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시 김현지씨의 직책은 시장 비서관도 아닌 일개 시민단체의 일원 신분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김현지가 무슨 권한으로 백기주에게 전화를 왜 전화를 했는지 궁금중에 들 차에 이 전 사무총장은 "김현지가 이화영 사건의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미국법인 탈세 관련 용산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2021년 스쿠터 브라운이 운영하는 이타카 홀딩스를 지분 100%를 1조 2천억원에, 순자산가치 3800억대 보다 무려 3.16배 이상의 돈을 주고 매입해서, 역외탈세 및 불법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하이브 측에서는 브랜드 가치 등의 영업권을 8200억의 가치로 계산했다 밝혔다. 그러나 하이브는 인수 이후 아티카 홀딩스 브랜드를 더 이상 아용하지 않고, 하이브 아메리카로 복속시켰다. 또한 하이브가 인수할 때 내세운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와 영화 ‘겨울왕국’으로 알려진 뮤지컬 배우 이디나 멘젤 외에도 데비 로바토, J 발빈 등등은 하이브 인수 직후부터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이브가 과도한 금액으로 이쿠타 홀딩스를 인수한 점에 대해선 지난 12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매체 '네트럴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최대집 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련 역외 탈세 및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신청서를 세출했다. “첫째, 테일러 스위프트 저작물과,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비 등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이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도 “즉각 SKT의 계약서 위조범좌와 해킹과의 연관성 관련 추가 포렌식 조사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변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백히, 외부해킹이 아닌 SKT 내부에서 스스로 계약서 등 고객정보를 위조하여 자신들의 고객서버에 불법 입력하다 벌어진 사고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고 방치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위조된 계약서를 불법으로 고객서버이 입력한 시점과, 해킹 시점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포렌식 조사를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변 대표는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에서의 분쟁조정 절차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필수적. 두 건의 SKT가 위조한 계약서가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된 과정과 시점을 포렌식으로 조사하면 해킹기록과의 연관성이 확인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중재안을 내놓으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파렴치한 SKT의 태도를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피해고객에게 손해배상 중재안을 내놓아도 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이런 SKT
최서원 씨가 “태블릿 문제는 특검 검사들이 국기를 흔든 엄청난 사건”이라며 “권력 뒤에 진실을 숨기지 말고 태블릿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6일 ‘권력의 힘에 진실이 묻히다‘라는 제목의 옥중서신을 통해 “재판에서 속속히 그 당시 위증이 나오고 결과과 뒤집히고 있어도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서원 씨는 “이규철 대변인이 내 전화기를 압수한 결과 모두 L자 패턴이었다고 하면서 태블릿도 그 패턴이었다는 거짓발표를 국민들 앞에 서슴없이 발표했다”며 “이 시점에 내가 궁금한 것은 나는 핸드폰을 압수당한적이 없고 패턴을 쓴적이 없는데 그걸 누가 조작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JTBC 기자는 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 책상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을 내가 확인했었다”며 “그렇다면 그걸 누가 갖다 놓았고 그런 엄청난 조작과 국민을 우롱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밝혀져야 하고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를 10년째 사면 복권시키지 않는다고 진실은 덮어지지 않는다”며 “윤 정권이 하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도 이 잘못된 국정농단 사건, 태블릿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1만명의 손배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울'의 강민구, 이영렬, 이상용, 최용규 대표 변호사들에게 “SKT 해킹은 고객정보 위조를 범한 내부소행, 개인정보보호위에 포렌식 조사를 의뢰합시다”라는 공문 서신을 발송했다. 앞서 도울 측은 소송 이외에 3천여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개인정보보호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해놓았다. 변희재 대표 역시 이제일, 장달영 변호사와 함께 미디어워치 독자 200여명을 신청해놓았다. 문제는 법무법인 도울의 이영렬 대표 변호사가 계약서 위조 관련 SKT와 공범인 검찰 측 특수본 본부장 출신이란 점이다. 변 대표는 이영렬 변호사에 이미 2023년 2월 16일, 2025년 8월 21일 두 차례 걸쳐, “SKT와 검찰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범죄를 자백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변 대표는 이영렬 포함 4인의 대표 변호사들에게 “S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린 1348억의 과징금에 처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연말까지 SKT에서 이전하려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명령도 모두 거부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파렴치한 SKT의 태도를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장시호, 서현주 등을 태블릿 조작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광역경찰청 김영근 청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권력이나 재벌 관련 수사와 관련, 외부 압력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고발인 등이 신청하는 제도이다. 변 대표는 수사심의위 신청서에 “본인은 이미 85페이지짜리 고발장에 33가지의 증거를 제출해 놓았다. 서현주 전 수사관이 증거를 훼손 및 인멸한 기록은 모두 한국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포렌식 작업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누구로부터 이런 주문을 받았는지만 자백하면 되는 일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 한달 뒤 본인은 7월 21일 광주광역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6부에서 약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조작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어, 별다른 이견이 벌어질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고발사건에 대해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상식적 경찰 내규와 달리 4개월이 지나가도, 별다른 수사 진척 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검 이규철 대변인이 발표한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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