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과 프랑스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며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방침을 공식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경제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 남부에 희토류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제3국으로부터 원재료를 공동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공장은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하며 전기차 모터 영구자석 등에 사용되는 중희토류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 전체 수요의 약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기 계약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재료 희토류는 아시아와 남미 등에서 공동 조달하기로 했으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핵심으로 꼽힌다.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핵심광물 협력 로드맵’을 포함하고 추가 공동 투자 프로젝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응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공천 관련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새로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내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후 기자들과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을 모시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공관위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공관위와 별도로 재보궐선거 공천을 담당할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 과정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작업과 이어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관리는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지원 단장처럼 통상 관례로 공관위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 공관위와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인싸잇=유용욱 주필 | 가짜뉴스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호출되는 주체가 있다. 바로 인터넷 신문이다. 문제가 될 만한 기사가 한두 개만 발견되어도 기다렸다는 듯 “인터넷 매체의 난립”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 세상 모든 가짜뉴스의 근원이 복잡한 구조가 아닌, 오직 ‘온라인’에 있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 법칙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식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인터넷 신문은 정말 가짜뉴스의 주된 생산자인가, 아니면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가장 손쉬운 ‘샌드백’ 같은 존재인가. 물론 인터넷 신문이 구조적으로 가짜뉴스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낮은 광고 단가, 포털 의존적인 유통 구조, 클릭 수가 생존과 직결되는 수익 모델은 기사 생산 조건을 극도로 압박한다. 기자 한 명이 취재부터 기사 작성은 물론, 편집까지 도맡는 환경에서 정교한 검토를 기대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요구에 가깝다. 결국 수준 이하의 뉴스가 범람하는 것은 개별 매체의 도덕적 파산이라기보다는 지속 불가능한 시장이 만들어 낸 ‘왜곡된 경제 구조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모든 인
인싸잇=전혜조 기자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피해 배상 등 ‘필수조건’이 충족되면 중동 사태를 종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향후 2~3주 내 대이란 군사작전 종결을 언급하면서도, 이란 측 ‘필수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인 승전 선언 및 철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실은 3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통화에서 “우리는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필수조건’은 최근 이란 측이 국영 매체를 통해 제시한 종전을 위한 5가지 조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적에 의한 침략·암살 완전 중단 ▲이란에 대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메커니즘 수립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에 걸친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이란 측은 종전 선언 시점을 미국
인싸잇=전혜조 기자 | 중동 사태 격화 분위기가 국내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도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코스피 5000선 붕괴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3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26% 하락한 5052.4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 이상 하락한 채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4.40% 이상 하락했고, 5042.99까지 추락하며 5000선을 위협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약 2조 430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약 3조 8300억 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장 시작부터 매도세를 유지하다가 오전 9시 45분부터 매수세로 전환해 약 1조 200억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의 9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증시 급락을 막을 수 없었다. 외국인은 3월 들어 순매수 거래일이 3일 밖에 없을 정도로 이달 내내 차익 실현에 분주한 모양새였다. 코스피 급락에 주요 종목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16% 하락한 16만 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이다.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서도 하
인싸잇=전혜조 기자 | 시세조종 범죄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며, 일선 판사들은 판결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새 양형기준에서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된다. 해당 범죄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과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가중영역 상한 기준이 오르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인싸잇=윤승배 기자 | 일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나라 요시토모(奈良美智)의 2016년 작품 ‘낫싱 어바웃 잇’(Nothing about it)이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액에 낙찰됐다. 서울옥션은 31일 진행한 기획 경매 ‘컨템퍼러리 아트 세일’에서 나라 요시토모의 ‘낫싱 어바웃 잇’이 150억 원에 판매됐다고 밝혔다. 해당 작품은 치켜뜬 큰 눈의 아이가 정면을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그림으로 나라 요시토모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저항과 순수, 현대인의 근원적인 고독을 상징한다. 이번 낙찰 추정가는 147억∼220억 원으로, 국내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가 1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 낙찰가는 지난해 11월 서울옥션에서 거래된 마르크 샤갈의 회화 ‘꽃다발’(낙찰가 94억 원)이다. 한편, 이날 경매에서는 100억 원을 넘는 작품이 추가로 나왔다. 이는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2015년 작 ‘호박’으로 104억 5000만 원에 낙찰됐다. 100호 크기로 추정가는 95억∼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인으로 추려진 가운데, 내달 4~5일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단일 후보가 발표된다.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이하 시민회)는 31일 이같이 밝히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2개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기관이 맡는다. 다만 시민회 측은 조사 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 상위권 기관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여론조사 문항이 각 후보들에게 전달돼 조율될 예정이며, 경력 표기 방식과 문항 구성 등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민회 측은 최종 후보 선정 날짜까지 결정한 가운데, 김영배 후보는 별도로 4월 말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싸잇>은 시민회 측에 중도보수 단일화 진행 상황과 양측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시민회 관계자는 “후보 5명이 모여 여론조사 일정과 방식까지 합의를 봤지만 김영배 후보는 단일화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회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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