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무죄 입증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 전문 파일 다운 링크) 변 대표의 변호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지난 6일 상고이유서를 통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그 어떤 실효적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다시금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증거재판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제일 변호사는 우선 원심 판결이 태블릿PC 관련 핵심 쟁점과 공소사실 항목의 본말과 선후를 무시하고 분절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심판결문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의 쟁점을 ‘입수경위’, ‘기기조작’, ‘실사용자’로 3대분하고 각 공소사실을 그 하위범주로 하여 개괄적으로 판단하면서 ‘입수경위’, ‘기기조작’, ‘실사용자’의 순서로 피고인의 방송 내지 책자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평가했다”며 “1심과 원심이 이와 같은 체제로 설시하는 것 자체가, 진실발견 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히한 본인들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속된 투옥생활 시즌1과 지금의 시즌2는 달라도 크게 다릅니다. 그 당시는 내 무죄가 될 만큼의 증거와 단서는 확보했지만, 한동훈 등 태블릿 조작세력을 일망타진 할 증거는 미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은 황의원 대표와 태블릿 진상규명단에 맡겨놓고, 저는 따로 투옥생활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투옥생활 중 조금이라도 부정적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파악, 매일매일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역사서, 국제정치, 위인전을 중심으로 독서에 열중하고, 운동을 나갈때면 드루킹, 고영태 등과 TV 예능프로 등등 나름 즐거울만한 이야기를 찾아 신나게 떠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조금이라도 저에게 부당한 처사를 하면, 국가인권위나 법무부에 수시로 진정서를 넣겠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김경수 도지사 수갑면제 건을 붙잡아 퇴소 이후에 손배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시즌2 투옥생활을 다시 하다보니, 시즌1 투옥생활은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나름 치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작년 8월, 황의원
TV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관절 건강을 설파하며 ‘수술의 신’, ‘관절 수술의 권위자’로 불려온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그러나 화려한 방송 이미지 이면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수술 현장이 철저히 ‘공장식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현재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해 연세사랑병원 소속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총 10명은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환자의 몸을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맡기고, 집도의는 형식적으로만 등장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곤 병원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000건이 넘는 관절 수술을 집도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특히 재판의 주요 범죄 혐의 시점인 2021년 한 해에만 인공관절·관절내시경 수술 3,486건을 집도했다고 신고했다. 연세사랑병원이 공개한 2021년 진료일정(토요일 제외 총 247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4건 이상의 수술을 매일 쉼 없이 진행한 셈이다. 외래 진료 시간을 제외하고도 단 몇 시간 안에 이 모든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