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다현 기자 | 영국 의회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담배 및 전자담배법(Tobacco and Vapes Bill)’을 20일(현지시각) 최종 통과시켰다. 흡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없애는 이 방식은 기존의 ‘특정 연령 이하 판매 금지’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국의 입법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세대 차단형 금연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나이가 아닌 출생 연도’로 금지... 50세가 돼도 못 산다 이 법의 핵심은 흡연 허용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현재 17세 이하인 대상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은 이듬해 2028년에는 구매 허용 연령이 19세로 높아져 여전히 살 수 없게 된다. 이 구조가 반복되며 해당 세대는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법은 판매자에게만 적용된다. 담배를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연령 제한을 어기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해준 사람에게는 200파운드(약 3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소매업을 위한 신규 허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CJ제일제당 등 제당사 전직 임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담합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동안 언론 미디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지적한 ‘폭리 취득’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한 건 명백하더라도, 제당사들에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 합리적 명분이 있었고,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5부(부장판사 류지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아무개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전직 삼양사 대표와 두 회사의 전·현직
인싸잇=유용욱 주필 | 대부분의 순직 의무복무자는 스무 살 언저리의 청년이다. 군복을 입고, 경찰 제복을 입고, 또 소방복을 입은 채 일상의 경계에서 국가의 일을 하다 떠난 이들이다. 전쟁터가 아니어도 언제나 죽음은 찾아왔고, 그 순간은 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왔다. 그들이 떠난 뒤 남는 사람은 대개 부모다.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순직 의무군경을 떠올릴 때면 한 가지 질문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 꽂혀 오래오래 남는다. 그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누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것인가..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진다. 애도(哀悼)의 목소리도, 분향소의 꽃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사람의 이름은 불리지 않으면 잊힌다. 그 사실 앞에서 국가는 비록 뒤늦긴 했지만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선택을 하나 했다. 개인의 슬픔에 머물러 있던 기억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끌어안기로 한 것이다.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날은 단순한 추모의 시간이 아니다. 잊히기 쉬운 이름들을 국가가 직접 불러내는 날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혹 가족의 기억이 닿지 않는 순간에도, 국가는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선언이다.
인싸잇=이다현 기자 |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법원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주장하는 와중에,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이 앤트로픽의 최신 보안 특화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SA, 국방부 블랙리스트 무관하게 미토스 사용 액시오스는 19일(현지시각) 소식통 2명을 인용해 NSA가 상위 기관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상황에서도 미토스 프리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1명은 미토스가 NSA 내부에서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NSA가 미토스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토스 접근 권한을 가진 다른 조직들은 주로 자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NSA의 영국 대응 기관인 영국 AI 안전 연구소(AI Security Institute)도 미토스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7일 공개했으나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고 약 40개 기관으로 접근을 제한했다.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공격 코드까지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공격적 사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 두기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해당(害黨) 행위’ 후보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내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고, 페이스북에서는 ‘안보 4적’ 공세까지 이어가며 대여 압박 수위도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기강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와 본격적으로 싸워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당내 갈등보다 선거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비주류 진영 일각에서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당 안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개전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이 54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5월 1일로 예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법적 데드라인이 미국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상원 결의안 표결을 다섯 차례 강행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전부 무산된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까지 이 시한을 계기로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향후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전쟁권한결의법의 법적 구조는 1973년 베트남전 이후 미 의회는 전쟁권한결의법(공법 제93-148호)을 제정해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규정했다.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무력화해 통과시킨 이 법은 헌법 제1조의 의회 선전포고권과 제2조의 대통령 군 통수권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의회가 선전포고 또는 무력사용 승인(AUMF)을 통과시키거나, 대통령이 병력의 안
인싸잇=이다현 기자 | 오는 29일 국내 개봉을 앞둔 할리우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중국계 캐릭터의 인종차별적 묘사 논란에 휩싸였다. 영화에 등장하는 중국계 조연의 이름이 아시아인 비하 표현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국 온라인상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클립 공개 직후 중국 온라인 반발... 이름·외모·행동 모두 도마에 논란의 발단은 17일(현지시각) 20세기 스튜디오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한 예고 클립이다. 해당 영상에서 주인공 앤디(앤 해서웨이)의 보조로 처음 등장하는 중국계 미국인 캐릭터 ‘진차오(Jin Chao·선위톈)’가 소개된다. 역할은 중국계 미국인 배우 헬렌 J. 션이 맡았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이 캐릭터를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이름 자체가 논란이 됐다. 진차오라는 이름의 발음이 서구에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 ‘칭총(Ching Chong)’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홍콩 매체는 “‘칭총’은 19세기 서구에서 중국계 이주 노동자를 조롱하기 위해 사용된 대표적 인종차별 표현으로, 중국어 억양과 어조에 대한 경멸과 불쾌감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모 묘사도 비판을 받았다. 진차오는 패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보안조치 미비와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보유기간 경·정보 미파기·유출 신고 지연 등을 문제 삼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 대한 즉시 통지를 명령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발생했다. 해커는 악성코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서버에 접속해 정회원 42만 7464명의 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이메일주소·휴대전화번호·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장·체중·혈액형·종교·취미·혼인경력·형제관계·장남·장녀 여부·출신학교명·전공·입학연도·졸업연도·학교 소재지·입사 연월·직장명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결혼중개업의 특성상 구혼자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학력·종교·직장 등 한 사람의 삶과 성향이 담긴 다량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커에 유출된 정보가 많을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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