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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 오는 5월 30일 12차 공판 재개

태블릿 기기 감정과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공전을 빚었던 JTBC 태블릿 보도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형사재판이 근 2년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나)(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사건 피고인들(변희재, 황의원, 이우희, 오문영)에게 지난 15일자로 발송한 소환장을 통해 오는 5월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2차 공판을 연다고 예고했다. 앞서 항소심 형사재판은 10차 공판이 2021년 4월 6일에, 11차 공판이 2022년 8월 19일에 열렸었다. 재판이 공전되기 시작한 것은 10차 공판 때부터다. 당시 부임한 전연숙 재판장이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복사와 관련 전임 재판부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피고인들의 법관 기피가 이뤄졌고 이에 재판이 장기간 열리지 못했다. 이후 부임한 이태우 재판장도 태블릿 감정 없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강행하려고 하면서 법관 기피가 재차 이뤄졌고 이에 재판이 또다시 1년 이상 미뤄졌다. 공판을 앞두고 변희재 대표는 “최근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조작 문제가 결국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규명됐다”면서 “더

[추천사]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

[이영훈 · 이승만학당 교장] 이 책은 2021년 일본의 산업유산국민회의(産業遺産国民会議)가 출간한 ‘조선인 전시 노동의 실태(朝鮮人戦時労働の실태)’라는 책의 번역서이다. 번역과 출간을 담당한 미디어워치 출판사는 원저에 없는 사도금산(佐渡金山)에 관한 논문 2편을 추가하여 이번 한국어판에서는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라는 새로운 제목을 달았다. 총 10편의 논문은 일본의 역사인식문제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구자와 법률가에 의해 집필되었다. 동 연구회는 2016년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니시오카 교수가 10편의 논문 가운데 5편을 집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책도 사실상 그의 주도로 기획과 편집이 이루어졌다. 니시오카 교수는 우리 한국인에게 친숙한 연구자이다. 그가 집필하거나 편집한 책이 이미 세 권이나 미디어워치 출판사에 의해 번역서로 출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니시오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으로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진 연구자이다. 그는 위안부 성노예설을 비판하다가 당초에 그 학설을 제기한 어느 좌파 변호사와 좌파 기자로부터 각각 명예훼손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당했는데, 그 재판들에서

변희재, “SK텔레콤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재판 열어달라”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조작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작년 3월과 5월에 이어 세번째 재판 재개 요청이다. 변 대표는 지난 24일 “신속한 재판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에 제출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통해 변 대표는 “이번 재판은 2022년 1월 11일에 소장 제출로 시작되어 2022년 7월 22일 재판에서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에 대한 사실관계는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하여 잠정 중단됐다”면서 “이후 두 차례의 필적 감정을 통해 태블릿 ‘신규계약서’는 물론, SK텔레콤 측이 2022년 3월 18일 증거로 제출한 ‘청소년계약서’까지 모두 김한수가 다시 작성해서 위조한 계약서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하다면, 재판부께서 제시하신 기일 추후 지정 사유는 그 취지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할 수 있다”며 “여타의 재판 결과를 볼 필요도 없이, SK텔레콤 측이 2022년 3월 18일 ‘답변서’에서

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법 집행을 안하는 지방정부는 대가를 치러야”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BLM(Black Lives Matter) 폭동이 확산됐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 또는 시장이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폭도들의 요구대로 경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덕분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수많은 지역은 강도와 마약 등 범죄뿐 아니라 노숙, 구걸, 노상방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할 경찰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경찰들은 BLM 폭동으로 인해 잔뜩 위축되어 있어서 법 집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 29일(현지시간) “

美 WSJ “反이스라엘 시위 배후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 대학가에서는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이슬람 테러집단을 지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시위자들이 이스라엘 국기 뿐 아니라 성조기까지 불태웠고, 하마스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라고 독려하는 등 테러리스트들과의 이념적 동질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대학가 뿐 아니라 정치행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난 3월 28일 미국 민주당의 대선 관련 모금 행사에서도 반미·반이스라엘 시위대가 난입해 과격한 구호를 외쳤고, 일부 집회에서는 하마스,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등 이슬람 테러집단의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동미디어연구소(Middle East Media Research Institute)의 소장인 스티븐 스탈린스키(Steven Stalinsky)가 기고한

[신간]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영어식 표현인 ‘다른 이의 신발도 신어보라(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는 상대 입장에 서 보는 일의 감정적 어려움까지도 헤아리고 있는 표현이다. 실로, 발 크기도 발 모양도 다른 이의 신발을 신어 보는 일은 그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간 ‘징용공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을 말한다’(원저 : ‘조선인 전시 노동의 실태(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는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한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저자들은 “식민지기”, 우리 한국인은 통상 “일제강점기”로 호칭하는 시기도 버젓이 “일본 통치 시대”라고 호칭하고 있을 정도인데, 대개의 독자라면 여기서부터 불편감에 이 책을 그만 놓아버리게 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리 보면 이 책은 그만큼 일본인의 정말 솔직한 생각과 입장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에 한일 과거사 갈등의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참에 일본 측의 신발도 한 번 신어보겠다는 각오의 독자라면 이 책보다 더 안성맞춤인 책은 없을 것이다. 부제인 ‘일본은 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가

[보고서]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이동통신사 계약서 날조를 통한 태블릿 실사용자 바꿔치기

[편집자주]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여러 ‘코리아워처’ 분석가들, 기자들에게 한국 검찰의 내란성 범죄 문제인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브리핑해주기 위하여 2023년 11월경 영어, 일본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일본 「슈칸포스트(週刊ポ スト )」 등에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단독기사 등이 나왔다.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이동통신사 계약서 날조를 통한 태블릿 실사용자 바꿔치기 ‘최순실 태블릿’은 컴퓨터가 아니라 이동통신 기기로서, JTBC 방송사와 검찰·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2012년 6월 22일에 김한수(2012년 당시에는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 2016년말에는 청와대 행정관)라는 이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개통되었던 것이다. 이 태블릿은 개통자가 김한수 측이고, 원 실사용자이자 원 실소유주가 김한수였다. 말하자면, JTBC가 2016년말에 특종 보도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증거라며 공개했던 태블릿은, 민간인인 ‘최순실의 태블릿’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 직원인 ‘김한수의 태블릿’이었던 것이다. 그간 JTBC 방송사는 여러 취재 결과로써

[보고서] JTBC 방송사와 검찰 공모의 ‘최순실 태블릿’ 기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왜곡

[편집자주]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여러 ‘코리아워처’ 분석가들, 기자들에게 한국 검찰의 내란성 범죄 문제인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브리핑해주기 위하여 2023년 11월경 영어, 일본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일본 「슈칸포스트(週刊ポ スト )」 등에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단독기사 등이 나왔다. JTBC 방송사와 검찰 공모의‘최순실 태블릿’ 기기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왜곡 JTBC 방송사는 2017년 11월 27일자 ‘‘국과수 "태블릿, 조작·수정 없었다"…조작설에 '쐐기‘’ 제목으로, 사실상 검찰발로 보이는 ‘최순실 태블릿’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 태블릿이 최서원게 맞다고 했으며 2) 태블릿 기기에서도 조작, 수정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년에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태블릿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태블릿PC의 동선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국가 기밀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 특검 수사 제4팀 윤석열과 한동훈의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조작내용)

[편집자주]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여러 ‘코리아워처’ 분석가들, 기자들에게 한국 검찰의 내란성 범죄 문제인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브리핑해주기 위하여 2023년 11월경 영어, 일본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일본 「슈칸포스트(週刊ポ スト )」 등에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단독기사 등이 나왔다. 특검 수사 제4팀 윤석열과 한동훈의'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조작내용) 1. 태블릿 개통 경위 조작 휴대폰 판매점 점주로부터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을 개통하러 왔다고 허위 진술을 받아냄. 2. 태블릿 입수 경위 조작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존재를 특검에 제보한 이는 장시호. 특검은 장시호로부터 최서원의 아파트에서 이 태블릿을 찾아내 갖고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냄. 3. 태블릿 제출 경위 조작‘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한 장본인은 장시호(당시 구속 상태)가 아니라 장시호의 변호인으로, 장시호의 변호인은 2017년 1월 5일 오후 2시 특검에 제출 직전까지 태블릿이 계속 꺼져 있었다고 증언했음. 하지만, 태블릿은 실제로는 전날밤부터 다음날 제출

[보고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박근혜 탄핵용 ‘최순실 태블릿’ 증거조작 범죄 (타임라인)

[편집자주]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여러 ‘코리아워처’ 분석가들, 기자들에게 한국 검찰의 내란성 범죄 문제인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브리핑해주기 위하여 2023년 11월경 영어, 일본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일본 「슈칸포스트(週刊ポ スト )」 등에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단독기사 등이 나왔다. 윤석열과 한동훈의박근혜 탄핵용 ‘최순실 태블릿’ 증거조작 범죄 (타임라인) 2016년 10월 24일, JTBC 방송사는 최서원(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에서 마음대로 국정개입을 해왔다는 특종보도를 하고 관련 물적 증거로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모바일 기기를 내세웠다. 당시에 검찰은 방송 직전에 JTBC 방송사 측으로부터 이 '최순실 태블릿'을 제출받았고, 이후 JTBC 방송사의 관련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공식화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 '최순실 태블릿'을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핵심 물적 증거로 삼았다. 검찰이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자의로 국가기밀을 넘겼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표하자 대통령의 지도자 자격과 관련한 심각

[報告書] '崔順実タブレット'捏造捜査問題 移動通信会社の契約書捏造を通じた タブレットの実使用者のすり替え

[編集者注] この報告書は日本の複数の「コリア・ウォッチャー」アナリストや記者に対して、韓国検察の内乱性犯罪問題であるユン・ソクヨル-ハン・ドンフンのタブレット操作捜査問題をブリーフィングするために、2023年11月頃、日本語で作成したものだ。この報告書をもとに、実際に日本の「週刊ポスト」などでタブレット操作捜査問題と関連する独自記事などが出ています。 '崔順実タブレット'捏造捜査問題 移動通信会社の契約書捏造を通じたタブレットの実使用者のすり替え 「崔順実タブレット」はパソコンではなく、通信機器であり、JTBC放送社と検察・特検が明らかにしたように、2012年6月22日にキム・ハンス(2012年当時は(株)マーレイカンパニー代表取締役、2016年末には青瓦台の行政官)という人物の会社である(株)マーレイカンパニー名義で開通されたものです。 このタブレットは開通者がキム・ハンス側であり、もともと実使用者、実所有者もキム・ハンスでした。つまり、JTBCが2016年末にスクープ報道で「民間人による国政壟断の証拠」として公開したタブレットは、実は民間人である崔順実のタブレットではなく、当時青瓦台職員であるキム・ハンスのタブレットだったのです。 これまでJTBC放送局は様々な取材結果を通じて、また、検察と特検は様々な捜査を通じて、崔順実タブレットはチェ・ソウォン(改名前の崔順実)のものであ

[報告書] JTBC放送社と検察の共謀による「崔順実タブレット」機器国立科学捜査研究官の鑑定結果の歪曲

[編集者注] この報告書は日本の複数の「コリア・ウォッチャー」アナリストや記者に対して、韓国検察の内乱性犯罪問題であるユン・ソクヨル-ハン・ドンフンのタブレット操作捜査問題をブリーフィングするために、2023年11月頃、日本語で作成したものだ。この報告書をもとに、実際に日本の「週刊ポスト」などでタブレット操作捜査問題と関連する独自記事などが出ています。 JTBC放送社と検察の共謀による「崔順実タブレット」機器国立科学捜査研究官の鑑定結果の歪曲 JTBC放送は2017年11月27日付の<「国科捜『タブレット、操作・修正はなかった」...捏造説に「くさび」>というタイトルで、事実上、検察発と思われる「崔順実タブレット」に関連した報道を出しました。国立科学捜査研究院で 1）タブレットがチェ・ソウォンのものが正しいとし、2）タブレット機器でも捏造、修正の痕跡は発見されなかったと報道。 昨年、JTBCが入手し報道した崔順実タブレットPCに対する国立科学捜査研究院の最終鑑定結果が出ました。 国科捜は「タブレットPCに対する操作と修正はなかった」という結論を裁判所に通知しました。タブレットPCの動線とチョン・ホソン前秘書の陳述、そしてその中にあった国家機密資料を基に、崔順実氏が実際のユーザーだと釘付けにした検察の結論を国科捜が最終的に確認したのです。 いわゆる「タブレットPC操作説」

[報告書] 尹錫悦と韓東勲の 「第2崔順実タブレット」捏造捜査 [捏造内容]

[編集者注] この報告書は日本の複数の「コリア・ウォッチャー」アナリストや記者に対して、韓国検察の内乱性犯罪問題であるユン・ソクヨル-ハン・ドンフンのタブレット操作捜査問題をブリーフィングするために、2023年11月頃、日本語で作成したものだ。この報告書をもとに、実際に日本の「週刊ポスト」などでタブレット操作捜査問題と関連する独自記事などが出ています。 尹錫悦と韓東勲の「第2崔順実タブレット」捏造捜査 [捏造内容] 1.タブレットの開通経緯の捏造携帯電話販売店の店主からチェ・ソウォン(崔順実)が、タブレットを開通しに来たという虚偽陳述を引き出す。 2.タブレット入手経緯の捏造 「第2崔順実タブレット」の存在を特検に通報したのはチャン・シホ。 特検はチャン・シホから、チェ・ソウォン(崔順実)のアパートでこのタブレットを見つけ、持っていたという虚偽の陳述を受ける。 3. タブレット提出経緯の操作「第2崔順実タブレット」を特検に提出したのはチャン・シホ(当時拘束状態)ではなく、チャン・シホの弁護人で、チャン・シホの弁護人は2017年1月5日午後2時、特検に提出する直前までタブレットがずっと消えていたと証言した。しかし、タブレットは実際には前日の夜から翌日の提出時まで、10時間以上ずっとオンになっていたことが最近のフォレンジック鑑定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た。(タブレットはジャン氏の供述とは異

[報告書] 尹錫悦と韓東勲の朴槿恵弾劾用「崔順実タブレット」証拠捏造犯罪 [タイムライン]

[編集者注] この報告書は日本の複数の「コリア・ウォッチャー」アナリストや記者に対して、韓国検察の内乱性犯罪問題であるユン・ソクヨル-ハン・ドンフンのタブレット操作捜査問題をブリーフィングするために、2023年11月頃、日本語で作成したものだ。この報告書をもとに、実際に日本の「週刊ポスト」などでタブレット操作捜査問題と関連する独自記事などが出ています。 尹錫悦と韓東勲の朴槿恵弾劾用「崔順実タブレット」証拠捏造犯罪 [タイムライン] 2016年10月24日、JTBC放送局は、チェ・ソウォン(崔順実)という民間人が朴槿恵大統領の背後で勝手に国政介入をしてきたというスクープを報道し、関連証拠として「崔順実タブレット」というモバイル機器を掲げた。 当時検察は、放送直前にJTBC放送社からこの「崔順実タブレット」を受け取ったと主張し、その後JTBCの関連放送内容が全て事実であると公式化した。この「崔順実タブレット」は、朴槿恵大統領が被告として起訴された公務上秘密漏洩罪の裁判で、核心的証拠として使われた。 検察側が、「大統領が民間人に勝手に国家機密を渡した」という趣旨の捜査結果を公表すると、指導者としての資格をめぐる深刻な国民的論争が起こった。朴大統領は結局、JTBCの「崔順実タブレット」スクープ報道後、たったの5ヶ月で弾劾されてしまった。 尹錫悦と韓東勲が「崔順実タブレット」証拠捏造とその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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