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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의 ‘부정선거 모금’ 10대 의혹, 신의한수 특집보도

가세연 3차모금까지 성공했다면 총 60억원...수차례 ‘원금 돌려준다’ 약속은 공수표되나

유튜브채널 신의한수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선거무효소송 소송비 모금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정리해 22일 특집보도했다. 

가세연은 지난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주도하고 있다. 동시에 재검표를 하려면 선거무효소송이 필요하다면서 거액의 ‘모금’을 진행해왔다. 가세연이 3차에 걸진 모금 목표액을 모두 달성했다면, 그 총액은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부정선거 유튜브 영상을 통한 광고수익과 정기후원, 슈퍼챗은 별도다. 

이와 관련, 신의한수는 가세연의 모금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다며 대략 10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가세연은 지난 4월 20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올린 최초 공지에서 모금 운동의 정의를 ‘펀드’라고 밝혔다. 

가세연은 “1차 목표액을 달성하면 곧바로 2차와 3차 펀드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부정투표가 밝혀지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모금액은 원금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기부’가 아닌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세연은 ‘펀드’라고 설명해놓고 정작 후원계좌는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의 하나은행 개인계좌를 올렸다. 보통 펀드는 별도 계좌를 개설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로, 가세연은 이날 글에서 “1차 목표액은 6000만원”이라며 “이를 달성하면 곧바로 민경욱 의원님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000만원은 하루만에 모였다. 그러나 이 돈은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민경욱 의원은 4월 22일 “선관위에서 그 돈(가세연 모금액 6000만원)을 받게 되면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알려왔다”며 자기에게 직접 후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철기 신의한수 사회부장은 “1차 펀드의 목적은 ‘민경욱 의원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 의원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그 돈은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 된다”며 “따라서 기부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세연이 이 돈을 사람들에게 돌려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 번째, 가세연은 4월 29일 제2차 모금을 공지하면서 이번에는 강용석 개인계좌 대신 가세연 후원계좌를 올렸다. 이번에도 펀드 별도계좌는 아니었던 것이다. 가세연은 “세금폭탄이 우려됐기 때문”에 강용석 소장의 개인 계좌를 올렸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다는데 세금 폭탄 신경 안쓰기로 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세금을 내겠다는 의미는 모금액이 가세연의 수익으로 잡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선, 아래에서 별로도 다룬다. 



네 번째, 가세연은 이날 “가로세로연구소는 어떠한 변호사 수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가세연은 로펌이 아니므로 어폐가 있는 표현이나, 가세연의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나 그의 로펌이 선거부정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 모금액을 가로채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의한수는 “부산 김척수 후보의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 소송대리인에 강용석·남봉근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강용석 소장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대표변호사로, 남봉근 변호사는 넥스트로 소속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가세연이 모금을 독려하며 공언한 것과 달리, 강용석 소장은 자신의 로펌을 통해 일부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비를 챙겨온 것이다. 



다섯 번째, 가세연과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는 선거구당 6000만원의 소송비용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거 선거·당선소송을 모두 제기하고 재검표까지 했던 문병호 전 의원은 “변호사 비용 빼고 법원에 낸 돈만 따지면 1000만 원가량 들었던 기억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도 가세연이 주장하는 6000만원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신의한수는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재검표 비용은 가세연이 제기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이라며 가세연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여섯 번째, 가세연은 모금이 ‘펀드’이며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해 놓고, 5월 4일에 이르러서는 “세금폭탄을 맞겠다”, “매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선거부정 소송은 답보상태로, 재검표는 한 곳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금액은 고스란히 가세연의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일곱 번째, 가세연은 소송에서 이기면, ‘모두’에게 원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해놓고, 다시 ‘조건부 환불’을 해주겠다고 슬쩍 말을 바꿨다. 가세연은 5월 4일, “만약 ‘사전투표 조작의혹’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법원에 제출했던 공탁금은 돌려받게 된다”며 “그럴 경우, 여러분들의 요청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불’해 드릴 것입니다”라고 공지했다. 

즉, 개인이 증빙자료를 구비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인 환불은 없다는 뜻이다. 신혜식 대표는 “이건 애초에 (모금)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환불을 요청해서 자기 돈을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는 돈이다. 또 수익이 발생하고 자신의 몫을 나눠갖는다. 



여덟 번째, 필요 없이 많은 선거구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불투명하게 모금했다는 의혹이다. 가세연은 1차로 6000만원을 모금해 하루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2차로 40개 선거구 24억원을 모금했다. 5월 4일에는 추가 60개 선거구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총 100개 선거구로 선거구당 6000만원으로 계산하면 모금액은 60억원에 달한다. 

신혜식 대표는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어느 한 선거구에서 재검표 결과가 다르게 나와 부정선거로 밝혀진다면, 다른 모든 선거구도 부정선거로 전제하고 재검표를 진행하게 된다”며 100여개의 선거구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가세연의 방식에 의문을 표했다. 



아홉 번째, 가세연이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100개 선거구에는 보수우파 당선자들의 지역구 4곳이 포함돼 있다. 

홍철기 정치부장은 “가세연은 송파갑(통합당 김웅), 송파을(통합당 배현진), 강릉(무소속 권성동), 분당갑(통합당 김은혜) 등 보수우파 후보가 당선된 지역을 ‘부정선거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선거무효소송을 걸어버렸다”며 “이건 곧 ‘배현진 당선 무효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열 번째, 근본적으로 가세연은 모금을 독려 하면서 ‘무조건 소송에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액의 모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부정선거 소송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있고, 이기면 원금을 모두 돌려 받는다’는 논리가 상당부분 작동했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신혜식 대표는 “무조건 돌려준다고 주장해놓고, 지금 돌려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저희가 따로 법적인 이야기를 차후에 자세히 보도하겠지만, 애초에 이건 60억원을 모을 일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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