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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재판 홍성준 검사 ‘불법사찰’ 혐의 국가인권위에 제소”

“조원진·김진태 의원과 협의, 국회 법사위서 검찰·법무부에도 정식 문제제기할 것”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 담당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를 불법사찰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한다. 

25일, 오전 10시 10분 변희재 고문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열린 태블릿재판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안 심리와는 별도로, 보석으로 석방된 변희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청구에 따른 심리도 진행했다. 


변 고문은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에 대해 “저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보석결정문을 준수하면서 태블릿PC에 대한 얘기를 집회 등에서는 하지 않았고, 다만 언론인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실상 반정부인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보석취소청구서를 보면 석방 후 저의 모든 활동과 행적을 조사하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인데, 이는 명백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일개 검사가 무슨 돈이 있어 사람을 풀어 검찰이 민간인을 사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홍성준 검사는 갑자기 피고인의 발언을 끊으며 “내가 언제 ‘당신’을 불법사찰했느냐”며 “사찰을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변 고문은 검사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하라. 내 말에 왜 끼어드나"며 홍검사의 개입을 막고, 이같은 검찰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 측을 진정시키면서 “표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변 고문은 검사와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재판부에 사과하면서 “보석 조건을 명확히 해줘야지 불분명하니 사찰이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희재 고문 측은 지난 5월 17일 석방되자마자 부당한 보석조건에 대한 보석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조건변경은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주소지변경신청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고 두 달가까이를 흘려보냈다. 

이날 변 고문은 재판이 끝난 후 태블릿재판국민감시단 카페에 “홍성준 검사가 제출한 보석취소요청서를 보면 출소 후, 나의 모든 활동과 행적을 다 뒤졌다. 일개 검사가 무슨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 행적을 조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문재인 퇴진 운동을 하는 반정부인사를 문재인이 장악한 검찰이 불법 사찰한 것”이라고 썼다.

또한 변 고문은 "홍성준 검사는 1심 검사 의견서에서도 내가 CJ그룹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냈다며, 태블릿 조작 사건과 전혀 관계없이, 내 뒷조사를 해서, 사실도 아닌 거짓을 적어놓았다"며, "이번 보석취소 요청서 이전부터 이미 나에 대한 사찰을 해왔던 것", "CJ그룹에 대해서도, 대체 정상적으로 수임한 광고에 대해 왜 홍성준 검사에 저런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과 상의해 국회 법사위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질의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변 고문 측 이동환 변호사는 “필요한 증거를 정리해, 다음 주 중으로 국가인권위에 홍성준 검사를 불법사찰에 따른 인권침해 혐의로 정식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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