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도탄에 빠진 한국 경제 상황의 책임을 일본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문 정권이, 불과 보름전에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관리강화 문제를 핑계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18일,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 유칸후지(夕刊フジ)의 온라인판 자크자크(zakzak)는 "한국 문재인 정권의 한심한 모략...경제실정도 ‘일본의 책임’으로?(韓国‧文政権のあきれた謀略…経済失政も「日本のせい」に？　徹底した「財閥イジメ」から一転…日本に“警告”も)"라는 제목으로 무로타니 가츠미(室谷克実)의 연재 기획, ‘신악한론(新悪韓論)’을 게재했다.

무로타니 가츠미는 1980년대 초 일본 시사(時事)통신에 정치부 기자로 입사해 서울특파원을 지냈던 한국통이다. 그는 ‘시사해설(時事通信)’ 편집장, 외교지식보급회(外交知識普及会常)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평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악한론(悪韓論)‘(신쵸신쇼), ’붕한론(崩韓論)‘(아수카신샤), ’한국리스크(韓国リスク)‘(산케이신문출판) 등 다수의 한국 관련 서적을 공동저술하기도 했다.

이날 무로타니 가츠미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못된 꾀를 부리고 있다”며 “이상한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를 파괴의 위기에 빠뜨리면서 그 책임을 ‘일본정부에 의한 반도체소재의 수출관리강화’에 전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종북형 마르크스주의자(従北型マルクス主義者)’들이 결집한 문 정권은 북한과의 ‘연방통일국가(적화통일)’을 내다보며 경제상황을 망가뜨리는 ‘무혈혁명’을 강행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일본정부는 동요하지 말고 자유주의진영의 미국 등과 연계하면서 ‘안전보장상의 운용 재검토’를 추진할 각오”라고 단언했다.

무로타니 가츠미는 이중적 태도로 재벌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에 일침을 놨다. 그는 “한국의 문 정권은 발족 이래, 국가경제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칭한 근간경제노선이 바로 그 정책이다”라며 “‘재벌 괴롭힘’은 철저히 일관됐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관리강화’를 발표하자마자 한국정권은 갑자기 마치 ‘재벌수호자’인 것처럼 일본에 ‘경고’를 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유효한 근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한국정권의 입장에서 일본의 조치는 ‘경제침체는 일본의 책임’이란 핑계를 대기에 딱 좋은 재료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관리강화’를 처음 거론한) 산케이신문의 6월 30일 보도이후 한국에서 대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대통령이 처음으로 견해를 밝힌 건 놀랍게도 한참 후인 7월 8일이었다”며 “한국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판문점 ‘미북 트위터 회담’이 척척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의 외무성 국장으로부터 '남쪽 대통령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란 비난을 받았다”며 “판문점에서 미북정상이 ‘트위터 회담’을 즐기는 동안, 문 씨는 ‘별실대기(別室待機)’의 굴욕을 맛봤다”고 비판했다.

무로타니 가츠미는 “그런 굴욕에 눈물을 흘리느라 일본의 조치에 신경 쓸 새도 없었던 것일까”라며 “또한 한국 언론은 ‘무대응의 대응(無対応の対応)’, ‘전략적 침묵(戦略的沈黙)’ 등의 일본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많이 제공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지도자가 즉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현대국제정치의 상식”이라며 “‘무대응의 대응’이란 표현은 한국 언론이 문재인 정권에 아부하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실태를 들여다보면 ‘문재인=무능(文在寅＝無能)’론과 동일하다”고 질타했다.

무로타니 가츠미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전면에 내세웠으나, 전략물자 불법반출이라는 대북제재위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발표를 전혀 구별 못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인용하고 있다”며, “한 나라 대통령의 공식발언으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부의 정보전달의 문제인가. 또는 문 씨의 ‘독해능력’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검토하는 청와대 내부 메커니즘에 ‘지적결함’이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무로타니 가츠미는 “또한 미국에 대한 중재의뢰 공작에 실패한 한국 청와대 고관은 취재진에게 일본통치하에서 일어난 국채변재를 위한 모금운동을 언급하면서 ‘우리 우수한 민족’을 강조하고 반일운동에 결집하도록 선동했다”며 “아직 아무런 피해도 없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죽창무장‧옥쇄론(竹やり武装‧玉砕論)’ 소리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북정권(従北政権)’의 입장에서는 한국경제 침체는 북한경제와 수치(数値)에서 접근하는 일로 내심 기뻐할 일이다”라며 “그것을 더구나 ‘일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니 뜻밖의 행운에 틀림없다”라고 냉소를 던지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