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태블릿PC 재판’ 2차공판에 하루 앞서 JTBC가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26일) 오후2시 방송소위에서 JTBC 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JTBC 측에서 누가 출석할지에 대해선 알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의견진술자는 해당 방송사에서 누가 적합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손석희 사장이 나오긴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총책임자인 손석희가 나오지 않는 의견진술은 결국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더욱 높다.
26일자 보도에서 JTBC 손석희는 직접 앵커멘트를 통해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명백히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발언한 것.
하지만 2017년 11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감정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태블릿PC에는 문서편집 프로그램도 없고, 온라인 문서편집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없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손석희-JTBC의 거짓보도가 입증되면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손석희와 JTBC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으니 이제 그만 거짓말을 자백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JTBC는 돌연 “우리는 최씨가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뒤집고, 변 대표고문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변 대표고문을 구속기소해, 현재 2차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가 몇달간 묵혀두었던 태블릿PC 안건을 일제히 꺼내 안건으로 올리며 무더기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의견진술도 전형적인 봐주기 절차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견진술은 행정적 징계를 밟기 위해 불러 시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냥 봐주기엔 명분이 부족하니 관계자 해명을 듣고 구두로 주의만 주겠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5인으로 구성된다. 허미숙 위원장(여당 추천)을 시작으로 전광삼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 박상수 위원(구 국민의당 추천), 심영섭 위원(여당 추천), 윤정주 위원(여당 추천)까지다. 이 중에서 전광삼 의원은 방송소위의 편파·불공정 심의를 비판하며 보이콧을 선언, 출석하지 않고 있다.
2016년 탄핵 사태 당시 겨울부터 태블릿PC 조작보도 규탄에 앞장서온 이상로 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아쉽게도 통신소위 소속이다. JTBC 태블릿PC 보도 심의 건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