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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BBC, “북한의 핵 개발 노하우까지 감시, 관리해야 진짜 비핵화”

캐서린 딜, “국제 사찰단의 지속적이며 강제적인 감시없이는, 북한은 몇 년안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키로 했다면서 미국, 영국 등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이를 전 세계에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핵 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이 핵무기 폐기와 무슨 상관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애초에는 핵 실험장 폐쇄 시에 관련 전문가들을 참관시키기로 약속했음에도 북한을 이를 지키지 않고 기자들만 초청했다.

결국 북한이 핵 폐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핵 실험장 폐쇄로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또 한번 쑈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해 영국의 세계적 공영방송사인 BBC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은 왜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있는가?(Why North Korea is destroying its nuclear test site)’ 제하 미들베리 국제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캐서린 딜(Catherine Dill)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참여해야 핵 실험장 폐쇄의 제대로 된 검증 가능

캐서린 딜 연구원은 서두에서 먼저 “한 국가가 진정으로 ‘비핵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what would it take for the country to truly "denuclearise"?)”라고 물었다.

북한의 북동쪽 산악 지역에는 ‘평양’(북한 정권의 의미)의 핵 실험장인 풍계리 단지(Punggye-ri complex)가 자리하고 있다.

북한은 이 지역에서  2006년 이후에 6차례의 핵 실험을 해왔었지만, 오는 5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이 핵 실험장을 ‘폐쇄(dismantle)’하는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denuclearisation)’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에 앞으로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언뜻 보기에, 김정은의 핵 실험장 폐쇄는 환영할만한 첫 번째 조치 같다. 하지만 이는 핵 프로그램이 이미 충분히 진전됐고, 전체적 차원의 핵 실험은 더 이상 필요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한 장소에만 소재한 것도 아니다.


캐서린 딜 연구원은 풍계리 핵시설의 지하 터널이 인근 ‘만답산(Mount Mantap)’ 밑으로 파고들어가 있으며, 실험장이 이미 부분적으로는 붕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도 전했다.

북한 정권은 핵 실험장 지하 터널을 완전히 폐쇄·붕괴시키고, 핵 실험 관측 시설들도 파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transparent manner)’의 참관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말 뿐이다. 캐서린 딜 연구원은 “핵 실험장 폐쇄가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평가하는데 필요한 조치인, (관련 검증을 위한) 전문가들이 초청됐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캐서린 딜 연구원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sation, CTBTO)’ 관계자들을 풍계리에 초청해야만, 해당 장소가 더 이상 핵 실험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서린 딜 연구원에 따르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유엔을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핵실험의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모니터링 그룹이다.  이 기구는 그 누구도 핵 실험을 시행치 못하도록 하는 감시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소속의 전문가들이 나선다면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가 충실하게 이행됐는지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캐서린 딜 연구원은 “전문가들은 풍계리에서 핵 실험 용도 지하 터널의 폐쇄·붕괴, 그리고 핵 실험 관측, 감시를 위한 시설의 제거를 원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이 끝난 후에도 각국 정부들과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혹시라도 실험 재개를 계획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 새로운 건물 및 장비를 구축하지 않는지 모니터링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물론, 북한이 비밀리에 새로운 지역에서 핵 실험장을 또 만들게 되면 위성 사진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에는 아직도 핵 실험에 활용할 수있는 다른 많은 산들이 있다고 캐서린 딜 연구원은 지적한다.

다만 캐서린 딜 연구원은 북한이 핵 실험을 실제로 또 실시하게 된다면, 지진 진동이 감지되므로 그런 실험을 한 사실 자체는 숨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개발 노하우까지도 모두, 감시하는 지속적 사찰을 해야 완전한 핵 폐기 가능

캐서린 딜 연구원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는 완전한 비핵화의 첫 단계 일뿐이며 그밖에도 다뤄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 핵무기에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인 고농축 우라늄, ▲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 우라늄 광산들, ▲ 원심 분리기, ▲ 원자로 및 주요핵시설인 영변 핵단지의 재처리시설, ▲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핵무기 투발 수단이 있다.

관련해 캐서린 딜 연구원은 “어쨌든 국제사회는 올해 초 한반도 관계의 해빙으로 북한이 모든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한 것을 지켜봤다”면서 이행 여부는 지켜볼 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단, 북한 정권이 말하는 “비핵화(denuclearisation)”의 의미는,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omprehensiv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nuclear  Disarmament)"를 원하는 미국과는 어쨌든 다른 의미일 수 밖에 없다.

캐서린 딜 연구원에 따르면, 1994년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나름 의미있는 사찰이 이뤄졌었다. 당시 미북간에 맻어진 제네바 합의로 중유와 경수로 2기의 대가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서 핵 물질을 전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은 제네바 합의의 주요 부분이었는데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된 원자로의 냉각탑이 파괴되기도 했다.

캐서린 딜 연구원은 “문제는, 당시 이뤄진 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것(irreversible)’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2002년 제네바 합의 파기 이후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다고 발표했고, 2005년에는 이어서 ‘자기 방어(self defence)’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과거를 상기시켰다.

캐서린 딜 연구원은 미래의 모든 비핵화 협정은 사찰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방문사찰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경우도) 풍계리 실험장의 폐쇄에는 수 주일이 걸릴지 모르지만, 북한의 모든 핵무기 기반시설 해체를 검증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이번 사찰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캐서린 딜 연구원은 진단했다.

CVID 을 목표로 한 믿을만한 핵 폐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핵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또한 사찰관들이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하고 비밀단지들도 다 감시해야만 한다.

캐서린 딜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습득해온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상당한 전문성 자체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비관했다.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된 근본적인 지식을 이미 획득했다면 물리적 기반시설은 굳이 계속 유지할 필요도 없다. 이에 근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핵 개발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더 중요한 셈이다.

캐서린 딜 연구원은 국제 사찰단의 지속적이며 강제적인 감시없이는, 북한은 몇년안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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