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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

이상돈 의원의 ‘자기표절’ 의혹 사례를 시각화자료로써 정리해 공개한다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구윤리위반 의혹 기사 모음 >

1. [단독] 이상돈 최고위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2.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

3.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I)

4.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II)
 


 
‘미디어워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보내온 검증 자료들을 기초로 이상돈 의원의 자기표절 혐의 8건들을 아래와 같이 시각화자료로써 정리해보았다.

(관련기사 : [단독]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희경 국회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사례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표절’을 수 페이지 단위로 버젓이 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더군다나 학술지논문에서 이같은 대량 ‘(타인)표절’을 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하지만 ‘자기표절’의 경우는 수 페이지 단위나 또는 아예 논문 전체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꽤 흔한 편이다. 학술지논문에서도 대량 ‘자기표절’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타인)표절’과 비교하면 ‘자기표절’ 문제가 학계나 언론계에서 시비되어온 역사 자체가 짧은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

앞으로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협업으로 가급적 공인들의 연구윤리위반(표절 또는 자기표절 등) 혐의 일체에 대해서 원 자료를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식으로 학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1) 이상돈(2003)의 이상돈(2001)에 대한 ‘부분적’ 자기표절 의혹

이상돈 의원의 2003년 논문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중앙법학 제5권 1호)의 서론 부분 약 4페이지 분량이, 이 의원이 이전에 발표한 2001년 논문 ‘수리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법조’ 제 50권 12호)의 서론 부분 약 4페이지 분량과 텍스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며 이는 텍스트 재활용, 곧 부분적 ‘자기표절’이라는 의혹이다. 선행논문을 참조하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를 출처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텍스트 재활용을 했다면 어디서 어떻게 텍스트 재활용을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이상돈(1984b)의 이상돈(1984a)에 대한 ‘부분적’ 자기표절 의혹

이상돈 의원의 1984년 논문 ‘해양투기의 법적 규제’(법조 제33권 12호, 편의상 1984b 로 표기)는 같은 연도에 발표한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법적규제’(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9권, 편의상 1984a 로 표기) 논문과 약 5페이지 분량에 걸쳐 일치하며, 이에 역시 부분적 ‘자기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3) 이상돈(1986)의 이상돈(1985)에 대한 ‘부분적’ 자기표절 의혹

이상돈 의원의 1986년 논문 ‘유조선의 사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고찰’(법조 제35권 2호) 논문은, 이 의원의 1985년도 논문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과 연안국의 권리’(중앙대학교 법학대학 법정논총 제25권)와 약 2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내용이 일치한다.
 



 
다음기사 :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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