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최대집, 신혜식, 변희재)가 새누리당에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전희경 의원의 논문표절을 검증 및 징계하라 요구했다.

최근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논문표절과 가족 채용 관련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당의 비대위원장 김희옥과 교육위 의원의 논문표절은 모르쇠 하면서, 타당의 논문표절만 비판하는 건, 자가당착이란 것이다.

진실회의 측은,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김희옥과 전희경 논문표절을 검증하여 징계한 뒤, 자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표절이 드러난 박영선 의원,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 등 국회의원 전원의 논문표절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비대위, 김희옥, 전희경 논문표절부터 검증하라

수신: 새누리당 비대위원회 및 각 언론사

발신: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 (최대집, 신혜식, 변희재)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2007년 이화여대 석사논문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2006년 5·31지방선거 중심으로’에서 제5장의 153개 문장 중 79개 문장(51%)이 임모씨의 2003년 석사논문(연세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 전공)을 표절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서 의원은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당직자로 근무했으며, 임씨도 같은 당 당직자였다.

새누리당은 가족채용과 함께 논문표절 건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논문표절 건으로 상대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1984년)를 취득했다. 박사논문 제목은 ‘인신의 자유와 보석제도에 관한 연구’이며, 이 논문은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보석 제도의 의의와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

김희옥 위원장은 박사논문에서 최소 13개 이상의 문헌을 짜깁기 식으로 표절했다고 미디어워치는 전한다. 특히 집중적으로 표절한 문헌은 네개 논문으로, 각각 임상현의 ‘미국의 보석제도’(1974), 허형구의 ‘주역형사소송법’(1983), 강구진의 ‘형사소송법원론’(1982), 김재문의 ‘조선왕조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1983)라고 미디어워치는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연구’을 유병복 전 혜전대 교수 등의 2000년 논문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과 산업연구원 박기홍씨 등의 1998년 논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제도’를 집중적으로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분량은 역대 정치인 표절 중 최악인 95% 수준, 즉 표지 빼고 모두 베낀 셈이다.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 측은 전희경 의원 측에 표절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교육 및 교과서 개혁 활동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희경 의원을 교육위원으로 임명했다. 95% 복사 표절한 인물을 교육 담당 국회의원으로 내보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시절 이미 문대성 전 의원의 표절 건으로 출당시킨 바 있다. 지금의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19대 국회 때보다 도덕적 기준을 한참 후퇴시킨 셈이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즉각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전희경 의원의 논문표절을 자체 검증하여 당 및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라. 더 나아가 새누리당 소속 20대 국회의원 전원의 논문표절을 검증하여 그 표절 수위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 바란다. 그뒤 이미 표절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이철희, 박영선 등 포함 국회의원 전체의 논문표절도 전수검사로까지 확대시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