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현대건설 '나몰라라' '갑질'에 분노하는 신길동 뉴타운 3구역 주민들<1>

도급계약 체결하고도 3년째 계약불이행…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이사 등 상대 민형사 소송 방침


신길 뉴타운 3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이 조합과의 계약을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10월 초 신길뉴타운 3구역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장수)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45-40 일원 약 38,103㎡부지에 연면적 106,000㎡ 총 700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조합에 조합원 이주비, 조합사무실 임차료와 주거대책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사업시행 인가 전후에 조합에 대여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대여금은 나중에 분양 수입금에서 공사비를 우선공제하고 잔여수입금으로 상환처리 하도록 하였다.

이런 도급계약은 돈이 없는 조합에 시공사가 먼저 돈을 대여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분양이후 상환받는 방식으로, 재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일반적인 진행하는 사업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현대건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운영비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합에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여있고 그에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조합에 3회 이상 자금 대여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여를 거절한 경우 도급계약은 해약처리 되지만, 현대건설이 명시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하지 않은 탓에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다른 건설사 참여마저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김장수 조합장은 이와관련 " 현대건설 담담자에 수십차례에 걸쳐 운영비 중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하다 겨우 답변한 것이 사업성이 없어 운영비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며 "3년 동안 현대건설의 이런 갑질로 인해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합이 새로운 건설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기존 현대건설과의 계약이 법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소송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조합장은 "소송을 할려고해도 조합에 돈이 바닥난 상태라 이 모든게 여의치 않고 현대건설은 이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질질 끌며 조합원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현대건설을 비난하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포기하고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면 다른 건설사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현대건설이 버티고 있어 다른 건설사도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도 현대건설의 이런 행태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빈집이 태반인데다 겨울철을 맞아 집수리마저 여의치 않자 여기저기 보일러 동파사고가 이어지는 등 현대건설이 손을 떼면서 그에따른 직간접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전 3구역에 집을 마련한 한 주민은 " 10년전 재개발을 기대하고 집을 샀는데, 현대건설의 이런 갑질 때문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며 " 10년째 전월세를 그대로 유지해도 이젠 들어올려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에서 철거예정인 집에 누가 막대한 돈을 들여 수리를 하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길동 3구역 대신시장 근처의 H 부동산도 "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만해놨지 사업진행이 안되다보니 동네가 황폐화 되다시피해서 전월세를 내놔도 들어올려는 사람도 없어 비어 있는 집도 많다"며 "부동산도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법률검토를 진행중인 법조계 인사는 "현대건설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행태로 관련자와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하는 게 최우선 해결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관련법 검토에 착수했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이사와 관련자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사기 등의 관련법을 적용해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도 조합원들의 이런 억울한 하소연을 접하고 조만간 관련자 전원과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조합원들과 현대건설 규탄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신길 3구역 담당자인 김모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본인은 답변할 처지가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하며 홍보팀 박 모 부장에게 책임을 넘겼고 박 부장은 전화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